[朴정부 2기 내각]‘국정 3두마차’로 국가개조-경제활성화 속도 낸다 (동아일보 2014-06-14 03:00:00)

[朴정부 2기 내각]‘국정 3두마차’로 국가개조-경제활성화 속도 낸다

朴대통령, 당정청 친정체제 강화

 

 

13일 친박(친박근혜)계 핵심인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발탁만으로도 박근혜 정부 2기 내각의 색채는 뚜렷하다. 전날 단행된 대통령수석비서관 인선과 마찬가지로 ‘친정체제’를 강화해 국정 장악력을 높이고 ‘국가 대(大)개조’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포석이다. 경제 활성화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다.

박 대통령의 집권 2년 차 양대 국정기조는 ‘경제 살리기’와 ‘통일 대박’이다. 박 대통령이 통일 어젠다를 진두지휘한다면 경제는 최 후보자의 몫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 후보자의 파트너로 새누리당에서 오랫동안 손발을 맞춰온 안종범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을 긴급 수혈한 것도 두 사람이 준비운동 없이 바로 ‘본게임’에 나서라는 주문인 것이다.

○ 사실상 ‘최경환 내각’

최 후보자가 입각하면 내각의 무게중심이 경제부총리 쪽으로 급격히 쏠릴 가능성이 높다. 그는 경제사령탑인 동시에 국회와 행정부 간 가교역할도 맡을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 들어 폐지한 ‘특임장관’ 역할까지 수행할 수 있다는 얘기다. 최 후보자와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당정청의 ‘3각 축’을 이룰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더욱이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와 사회부총리를 겸할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박 대통령과 특별한 인연이 없어 총리와 두 부총리 간 힘의 균형이 깨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평교수 출신인 김 후보자가 사회 문화 복지 등 비경제 분야를 아우를 수 있는 역량이 있느냐가 관건이다.


○ 부동산 부양-서비스업 육성

‘2기 경제팀’의 투톱인 최 후보자와 안 수석은 부동산 부양과 서비스업 육성, 규제 완화 등의 수단을 통해 경제 활성화에 정책의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최 후보자가 큰 방향을 정하고 안 수석이 세부 정책을 조율하는 식으로 역할 분담을 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최 후보자와 안 수석이 과거 공식석상에서 한 발언 및 입법 활동 내용 등을 동아일보 취재팀이 분석한 결과 둘은 몇몇 정책에서 약간의 견해차가 있었지만 큰 틀에서는 성장을 통해 소비를 살리고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두 사람 모두 ‘시장을 살리는 데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 최 후보자는 4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생을 위해 부동산 시장이 살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같은 자금차입 규제를 합리화하겠다”고 말했다. 차입 규제를 풀면 가계부채가 늘어날 우려가 있지만 시장 활성화가 우선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기업정책은 중소기업 위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 대기업에는 현금이 넘치는 반면 중소기업은 자금난을 겪는 상황이 여전한 만큼 중소기업 지원이 기업정책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 전문가들은 최 후보자와 안 수석이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미국 위스콘신대에서 유학하며 친분을 쌓는 등 신뢰가 돈독하다는 점을 강점으로 꼽고 있다. 강석훈,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도 같은 시기에 위스콘신대에서 유학해 이들 4명은 ‘위스콘신 4인방’으로 불린다.

반면 일각에서는 경제 분야 투톱 교체만으로 경제 살리기에 즉효약이 될 수 있겠냐는 회의론도 존재한다.


○ 대북 정책 변화 가능성

내각 개편에서 윤병세 외교부,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유임됐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국가안보실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1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만 새로 내정했다. 외교안보팀 면면에는 큰 변화가 없지만 2기 내각에서의 대북(對北) 정책은 상당히 달라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그 중심에 친박계 핵심인 이병기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있다. 전임 남재준 원장의 초강경 기조와 달리 유연성을 발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 후보자는 현재 경색된 남북관계가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강하다”며 “상황 관리를 위해 남북 대화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대북 강경파가 다수였던 1기와 비교해 북핵 해결과 통일 대박론을 위한 대북 관여(engagement)파가 더 힘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그동안 지연됐던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도 이달 말 출범할 것으로 알려졌다.

○ 감동 없는 ‘세월호 인선’

‘6·13개각’을 끝으로 세월호 참사로 촉발된 청와대와 내각의 인적 쇄신이 마무리됐다. 조윤선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나 ‘비박(비박근혜)계’로 분류되는 40대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발탁 등이 눈에 띄지만 큰 감동은 없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세월호 참사 이후 박 대통령은 개혁성과 국민의 눈높이 등을 인선 기준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문 총리 후보자나 김 교육부 장관 후보자 등 보수 성향이 강한 인사들이 주로 발탁됐다. 측근들을 전진 배치한 것 이외에 이렇다 할 특징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새정치민주연합 금태섭 대변인은 “새로 임명된 인물의 면면을 보면 새로움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대통령의 인사 폭이 넓어졌거나 소통을 위해 깊이 고민한 흔적이 보이지 않아 걱정스럽다”고 지적했다.

 

 

[朴정부 2기 내각]대통령에 직언하는 元朴 “서민경제 회복 무거운 책임감”

 (동아일보 2014-06-14 03:00:00)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재정장관 후보
2004년 이후 꾸준히 朴 최측근 보좌… 캠프 비서실장 던진 승부사 기질도

 

박근혜 대통령의 ‘영원한 리베로’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이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내정됐다. 박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최 후보자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청와대의 개각 발표 방송을 본 뒤 환하게 웃고 있다.

 

최경환은 ‘행동파’다. 대통령이 가장 신뢰하는 이유다.” 박근혜 대통령의 한 핵심 참모의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촌평이다. 대통령에게 직언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인물로 그를 꼽는 데 주저함이 없었다. 그는 “최 후보자는 대통령에게 싫은 소리를 들어도 다음 날 가서 또 이야기할 수 있는 맷집을 갖고 있다”며 “대통령이 기분 나쁘지 않게 직언을 하는 노하우를 갖고 있어 관철시키는 비율이 높다”고 했다.

2월 당시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의 잇따른 실언에도 청와대가 경질 관련 움직임을 보이지 않자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던 최 후보자는 박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 그는 “윤 장관 해임건의안이 올라오면 장담할 수 없다.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가결될 수 있다”고 설득했고 대통령은 통화 두 시간 만에 전격 경질 결정을 내렸다.

최 후보자는 2004년 박 대통령 당 대표 시절 제4정책조정위원장을 맡아 행정수도 이전 업무를 같이하며 가까워졌다. 2007년 한나라당 대선 경선 때 박근혜 캠프 종합상황실장을 맡았고, 2011년부터는 사실상 원톱 체제로 대선 실무 준비를 주도했다. 2012년 10월 당시 대선후보로 선출된 박 대통령이 지지율 답보 상태에 빠지고 당 지도부 교체 요구가 이어지자 후보 비서실장을 맡고 있던 그는 “서운했던 감정이 있었다면 저한테 침을 뱉어 주십시오”라고 말하며 비서실장직을 사퇴한 일화도 있다.

 

 

최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원내대표를 맡아 국정과제를 입법화하는 데 노력을 기울였다. 정치적으로는 당내에서 친박 주류의 좌장 역할을 해 왔다.

그의 경제관은 경제민주화에 반대하지 않지만 성장에 무게 추가 더 쏠려 있다는 평가다. 재벌 해체에도 반대한다. 평소에 규제를 담당하는 기관에는 관료 출신들이 낙하산으로 내려가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어 향후 관피아(관료+마피아) 척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을 모은다.

최 후보자는 내정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 경제팀이 유기적으로 팀워크를 발휘해 일심동체가 될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하지만 “서민경제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막중한 일을 맡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고민의 일단을 보이기도 했다.

△경북 경산(59) △대구고 △연세대 경제학과 △미국 위스콘신대 경제학 박사 △행정고시 22회 △한국경제신문 편집국 부국장 △17, 18, 19대 국회의원 △지식경제부 장관 △한국여자농구연맹(WKBL) 총재 △새누리당 원내대표

 

 

최경환, 경제팀 구성원들과 거미줄 인연 ‘눈길’

 (서울신문 2014-06-16 14면)

 

2기 경제팀 진용이 짜인 가운데 ‘사령탑’(컨트롤 타워)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경제팀 구성원 모두와 크고 작은 인연을 갖고 있어 관심이 쏠린다.

 

최 후보자와 경제팀의 연결고리는 크게 세 가지다. 학교, 고시, 금배지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는 미국 위스콘신대학 박사 동문이다.

안 수석과는 1987년부터 1991년까지 같은 시기에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으면서 30년 가까이 절친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윤 장관과는 위스콘신 동문인 데다 고향(경북 경산)까지 같아 친분이 깊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과도 대학(연세대 경제학과)에 ‘박근혜 대선 캠프’ 인연이 겹쳐 가까운 사이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는 대구에서 고등학교(이 장관은 대건고, 최 후보자는 대구고)를 같이 다녀 오래전 친분을 텄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는 국가R&D(기술개발)전략기획단으로 연결돼 있다. 최 후보자가 지식경제부 장관으로 있던 2010년 이 기획단을 직접 만들었고, 최양희 후보자는 초대 단원(비상근)이었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행시 23회)과 신제윤 금융위원장(행시 24회)은 행시 선후배 사이로 경제관료 생활을 비슷하게 출발했다. 최 후보자는 행시 22회다. 사시(20회) 출신으로 판사를 지낸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과는 의정활동(18, 19대)을 함께했다.

거시경제와 외환정책에 있어 호흡을 맞춰야 하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는 연세대 상대 동문이다. 이 총재가 경영학과 70학번, 최 후보자가 경제학과 75번이다. 다만, 사적인 친분은 없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최 후보자의 행시 후배(25회)이고,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같은 대학 같은 과다. 고용과 복지는 사회부총리 관할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지만 경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유난히 박사학위 소지자가 많은 것도 ‘범(汎) 최경환 경제팀’의 특징 중 하나다. 12명 가운데 박사가 무려 9명(최경환, 안종범, 윤상직, 서승환, 최양희, 이동필, 노대래, 이기권, 문형표)이다.

이렇듯 최 후보자가 경제팀과 남다른 인연을 자랑하는 데는 관료·국회의원을 두루 거치며 넓힌 인맥과 개인 특유의 친화력 영향도 커 보인다. 그 덕에 최 후보자는 팀워크에서 일단 ‘기본은 먹고’ 출발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각각의 분야로 들어가면 부동산 규제 완화, 기준금리 인하 등과 관련해 벌써부터 온도차가 감지된다. 유별난 인연이 ‘환상호흡’으로 이어질지는 더 두고 볼 일이다.

 

 

최경환 LTV·DTI 규제 완화 시사

 (서울신문 2014-06-16 1면)

부동산시장 활성화 대책 구상… 대기업 위한 환율정책 변화도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부동산 관련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

 

최 후보자는 지난 13일 저녁 자택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LTV, DTI 등 부동산 규제에 대해 “지금은 있으면 (부동산이) 불티나게 팔리고 프리미엄이 붙는 한여름이 아니라 한겨울 아니냐”면서 “한여름 옷을 한겨울에 입고 있는 셈이니 감기 걸려 죽지 않겠냐. 옷은 계절이 바뀌면 바뀌는 대로 가면 된다. 언제 올지 모르는 한여름에 대비해 (한여름) 옷을 계속 입고 있으면 되겠느냐”며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지난 4월 새누리당 원내대표로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할 때도 민생 경기와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LTV, DTI 등의 규제를 지역별, 연령대별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후보자는 체감 경기와 관련해 “새 정부 들어서 뭔가 나아졌구나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느끼기에는 미흡한 것 아니냐”면서 “과거처럼 성장률이 몇 프로 되고 이런 게 아니라 국민들이 먹고살기가 나아졌느냐 하는 걸로 평가할 텐데 그게 정권 성공의 핵심이라는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다”고 말했다. 환율 대책에 대해서는 “자기 나라 화폐 가치가 올라가면 국민들의 소득, 구매력이 올라간다”면서 “(고환율로) 수출이 잘되면 일감이 중소기업에 내려가고 고용을 해 주는 등의 효과가 나타났지만 요즘은 대기업이 수출을 (잘)해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기업 지원 위주로 낙수효과를 기대했던 기존 정책들과 달리 환율 등 전반적인 경제 정책방향의 초점을 국민들의 체감 경기를 높이는 데 맞추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최 후보자는 ‘관피아’ 척결로 꽉 막힌 정부 조직 인사에 대해서는 “현재 차관급이 50대 초중반인데 50대 중후반으로 4~5년 정도 공무원 생활을 더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다”면서 “공무원도 마음을 조급하게 가질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경제주체 기운 나게 바꿀 건 확 바꿔야”

 (서울신문 2014-06-16 14면)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 일문일답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부동산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부동산 관련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최 후보자는 경제부총리로 내정된 지난 13일 저녁 자택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또 최근 원화 가치가 올라(환율 하락) 대기업 등의 수출에 피해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환율 하락이 일반 국민들의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되는 만큼 환율 시장 개입은 조심스럽게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정책 방향의 큰 틀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먹고살기가 나아졌다고 느낄 수 있도록 체감 경기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최 후보자와의 일문일답.

 

▲ 최경환(왼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준비 등을 위해 15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으로 출근한 뒤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추경호 기재부 1차관과 이야기를 나누며 건물을 나서고 있다.

 

→경제부총리로 내정된 소감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느낌이다. 국민들이 잔뜩 기대를 하고 있다. 걱정이 많은 게 사실이다. 특히 다른 관료들도 그런 맘을 가지고 있겠지만 박(근혜) 정권을 성공시켜야 한다는 특별한 위치에 있다.

→지난 1년 동안 경제 운용에 대해 아쉬운 점은.

-새 정부 들어와 ‘뭔가 나아지겠구나’, ‘나아졌구나’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체감적으로 느끼기에 미흡하다. 현재는 갑갑하게 뭔가 막혀 있는 느낌이다.

 

 

 

→전반적인 경제 인식은.

-경기가 좀 나아지려다가 세월호 때문에 주춤한 상황이다. 세계경제 국면과 연관도 있다. 회복세가 너무 미약하다. 우리 경제가 좀 더 커야 할 청장년 경제인데 조로(早老) 현상을 보이고 있다. 저성장의 늪에서 계속 가면 결국 늙은 경제국가가 될 우려가 크다. 상당기간 우리 경제가 과거와 같은 6~8% 성장은 못하겠지만 상당한 다이내믹스(동력)를 갖고 5~10년은 가져가야 노령화 시대를 맞을 수 있다.

→체감 경기를 살릴 아이디어는.

-정부, 기업, 가계대로 경제 주체들이 축 처져 있다. 경제 주체들이 신명나게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주고 기운을 불어 넣어주는 전환이 필요하다. 전반적으로 점검해봐서 바꿀 것은 확 바꿔서 분위기를 쇄신하면서 경제 주체들이 ‘경제 좀 돌아가겠구나’하는 희망을 빨리 주는 게 경제팀의 최대 과제다. 우리 경제가 4분의3은 시장이고 4분의1이 재정이다. 재정이 크게 기여하는 시대는 지났다. 시장과 호흡하면서 시장이 응답하도록 정책을 주고, 신뢰를 주고 끌고 가지 않으면 효과를 못 본다.

→소득양극화 해소가 필요한데.

-국정기조 첫 번째가 ‘경제부흥’이고 두 번째가 ‘국민행복’이다. 경제 성장도 하고 일자리 성장도 해서 골고루 나눠줘야 국민이 행복해지는 게 큰 틀의 기조다.

→부동산 정책은 LTV, DTI 등을 손 봐야 한다고 주장한 적이 있다.

-예전에 공무원일 때 아파트채권입찰제를 도입한 게 내 아이디어다. 한창 부동산이 난리였던 시절이다. 쉽게 얘기하면 (부동산이) 불티나게 팔리고 프리미엄이 붙던 시절로 한여름이었다. 지금은 한겨울이다. 한여름 옷을 한겨울에 입고 있으니 감기 걸려서 안 죽겠느냐. 옷은 계절이 바뀌면 바뀌는 대로 가면 되는 거다. 언제 올지 모르는 한여름을 대비해서 옷을 계속 입고 있으면 되겠느냐.

→기업들 입장에선 고환율이 좋지만 국민들은 그렇지 않다.

-거시적 성장이 국민 행복과 따로 떨어지는 한 예다. 지금껏 우리나라는 수출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니까 내가 좀 손해 보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국민들이 이제 그 손해를 안 보겠다고 요구하는 것이다. ‘경제성장은 6~7% 하는데 나한테 돌아오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데 국민의식이 접어들고 있는 것이다. 예전에는 수출이 되면 일감이 중소기업에 내려가고, 고용해주고 이런 식으로 효과가 나타났다. 요즘은 대기업이 수출해본들 효과면에서 많이 떨어진다.

→환율은 장기적으로 강세로 가나.

-경상수지 흑자만 보면 그런 요인도 있지만 환율, 가격변수라는 것은 민감해서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관피아 척결 대책이 나오고 공무원 인사가 어렵다.

-인사가 순환이 안 된 측면이 있다. 공무원도 마음을 조급하게 가질 필요는 없다. 차관이 50대 초중반인데 차관급이 50대 중후반까지 4~5년 공무원 생활을 더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다.

→세종시에는 일주일에 얼마나 있을 예정인가.

-아직 모르겠다. 세종시 건설 당시 세종시 특위 한나라당 간사였다. 지금처럼 짓는 걸 반대했다. 청사만 넓게 지으면 뭐하냐는 것이었다. 첨단 공단을 지어주자고 했다.

 

[朴정부 2기 내각]교사 - 교수 거친 교육원로…현안엔 보수색

 (동아일보 2014-06-14 03:00:00)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장관 후보,
무상급식 확대-자사고 폐지에 신중… “진보교육감들과 대화 통해 협력”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 자택 앞에서 취재진에게 부총리 내정 소감을 밝히고 있다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현장 경험이 풍부하고 행정에 두루 밝은 교육계 원로다. 그동안 하마평에 오르지 않아 교육계에서는 “의외의 인물이 내정됐다”는 반응이 나왔다. 김 후보자는 송광용 교육문화수석비서관의 서울대 교육학과 4년 선배로 대학원 시절 선임 조교와 후배 조교 관계로 가깝게 지냈다. 한국교육학회장으로서 혼자 일을 하기보다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에게 권한을 위임하거나 자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는 리더였다고 주변에서는 평한다. 교육 현안에 대해서는 보수색이 뚜렷한 편이다. 김 후보자는 13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최근 청와대 게시판에 박근혜 대통령 퇴진 글을 올린 교사들에 대한 징계와 관련해 “대화와 소통을 통해 수용할 것은 다 수용하지만 교원으로서 도가 지나치거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은 안 된다”고 말했다. 또 무상급식 확대에 대해서는 “재정 운영을 살펴 현실적인 수준에서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자율형사립고 폐지에 대해서도 “자사고 학부모들의 반대가 심할 것”이라며 “평가 결과가 좋은 자사고는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운영될 수 있도록 열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초선인 진보교육감들이 많은데 실제 교육감 직무를 수행하면 현실적으로 느끼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라며 “국가를 생각하는 한마음으로 대화와 소통을 통해 협업하겠다”고 말했다.

△평안북도 정주(66) △영등포고 △서울대 교육학과 △동 대학원 교육학 석사 △미국 미네소타대 철학 박사 △서울 강서중 교사 △한국교원대 교육학과 교수 △한국교육행정학회 회장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자문위원 △교육부 교원양성대학 발전위원회 자문위원 △한국교육학회 회장 △국가 교육과정 정책자문위원회 자문위원

 

 

 

[朴정부 2기 내각]후임 못찾아 경제팀 물갈이 축소… 입각 유력했던 조원동 막판에 밀려

발표 직전까지 엎치락뒤치락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개각’ 방침을 처음 밝힌 것은 지난달 16일 청와대에서 세월호 사고 가족 대책위원회 대표들을 만났을 때다. 당시 박 대통령은 “개각을 비롯해서 후속조치들을 면밀하게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중순부터 시작된 개각 작업은 13일 발표 직전까지 엎치락뒤치락하며 요동쳤다.

박 대통령은 애초 전면 개각을 염두에 뒀던 것으로 보인다. 발표가 임박했던 11일까지만 해도 청와대 내에서는 “인원이 상당히 많을 것”이라며 두 자릿수에 이르는 대폭 개각에 무게를 실었다. 하지만 13일 장관 7명을 교체하는 중폭 개각으로 정리됐다.

교체 대상이던 몇몇 장관은 후임을 찾지 못하면서 막판에 유임으로 결정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적인 부처로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가 꼽힌다. 당초 경제팀을 일신하려 했으나 인사 검증에 대한 부담 탓에 마땅한 후임자를 찾지 못했다는 것이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 유임을 두고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미국 위스콘신대 동문인 점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뒷말도 나온다.

조원동 전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의 거취도 마지막까지 혼전을 거듭했다. 개각 발표 3, 4일을 앞두고는 산업부 장관 ‘영전’설이 돌았으나 막판 유임으로 바뀌는가 싶더니 다시 공정거래위원장 물망에 올랐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퇴임으로 정리됐다. 청와대 내에서는 “막판 조정 과정에서 조 전 수석이 밀렸지만 조만간 다시 중용될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 안종범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고용복지수석 후보로도 거론됐다가 최종 경제수석으로 방향이 잡혔다.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도 막판에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윤선 전 여가부 장관이 갑자기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에 차출된 데 따른 연쇄 이동이었다. 당초 박 대통령은 전직 3선 의원 출신인 친박(친박근혜) 인사 등을 정무수석으로 염두에 뒀다고 한다. 이 인사에게 통보까지 했으나 발표를 하루 앞두고 조윤선 전 장관으로 정무수석이 바뀌면서 김 후보자가 ‘행운’을 잡았다는 것이다.

13일 개각 발표는 오전 11시에 있었다. 하지만 발표 두 시간 전쯤부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실제 개각 명단이 빠르게 확산되는 ‘보안 사고’가 발생했다.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발표 직전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에게서 명단을 받아 곧장 발표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정치권 출신이 많이 입각하면서 정치권에서 정보가 샌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개각 작업 내내 이뤄진 ‘철통 보안’이 발표 직전 뚫린 것이다.

 

 

정종섭 안전행정장관 후보, 검찰개혁안 낸 헌법학자…행시 폐지 주장

[朴정부 2기 내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대통령제 대신 권력분산형 이원집정부제를 주장해 온 헌법학자다. 2012년 한나라당 공직자후보추천위원회 부위원장과 대통령자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위원을 맡아 활동했다. 또 검찰개혁심의위원장으로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폐지하고 반부패부를 설치하는 내용의 검찰개혁안을 끌어내기도 했다. 그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재직 시절 “로스쿨 졸업생들의 진로를 확대하기 위해 행정고시를 폐지하고 수시로 인력을 채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안행부는 지방행정 위주의 행정자치부로 전환될 예정이지만 정 후보자는 지방자치나 지방재정 관련 경력은 없는 편이다.

△경북 경주(57) △경북고 △서울대 법학과 △연세대 법학 박사 △사법시험 24회 △서울대 법대 학장 △한국헌법학회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한나라당 공직후보자추천위원회 부위원장

 

 

최양희 미래창조과학장관 후보, 40년 정보통신 연구…노벨상 프로젝트 추진

[朴정부 2기 내각]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사진)는 40년 가까이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발전의 역사와 궤적을 함께해 온 통신공학자다. 1977년 한국전기통신연구소(ETRI) 연구원을 시작으로 프랑스 CNET, 미국 IBM 연구소 등 세계적인 연구기관을 두루 거쳤다.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초대 원장을 지내며 과학기술과 ICT의 융합을 시도했다. 지난해 삼성미래기술육성재단 초대 이사장으로 취임한 후 ‘파괴적 발상’을 앞세운 노벨상 프로젝트를 추진해 눈길을 끌었다. 장관 내정 직후 최 후보자는 “참여와 토론의 장을 넓혀 창조 마인드가 모든 분야로 확산되도록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강원 강릉(59) △경기고 △서울대 전자공학과 △프랑스 국립정보통신대(ENST) 박사 △한국정보과학회 회장 △미래인터넷포럼 의장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 및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서울대 컴퓨터공학부 교수 △삼성미래기술육성재단 초대 이사장

 

 

이기권 고용노동장관 후보, 유일한 호남-관료 출신…노사관계 전문가

[朴정부 2기 내각]

 

 

유일한 전직 관료 출신인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사진)는 고용노동부에서 은인자중의 대명사로 불린다. 동기급 중 선두주자였으나 2009년 근로기준국장 시절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일명 ‘100만 해고설’) 실패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별정직 고위공무원)으로 밀려났다. 하지만 친화력과 업무 추진 능력을 높게 평가받아 2010년 대통령고용노사비서관으로 임명되면서 재기의 발판을 마련했다. 이번 내정은 호남 출신이라는 장점과 함께 철도노조 파업 이후 갈등을 겪고 있는 노정관계를 복원시키고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등의 현안을 풀어나갈 수 있는 경험이 풍부하다는 점이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전남 함평(57) △광주고 △중앙대 행정학과 △중앙대 대학원 행정학 박사 △행정고시 25회 △고용부 근로기준국장 △대통령고용노사비서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상임위원 △고용부 차관 △한국기술교육대 총장

 

 

정성근 문화체육장관 후보, 방송앵커 출신…대선때 박근혜캠프 합류

[朴정부 2기 내각]

 

 

2012년 새누리당에 입당하기 전까지 30년간 KBS와 SBS에서 국제부와 정치부 기자로 일한 언론인 출신이다. 문화부 기자 경력은 없다. 그는 ‘나이트라인’ 앵커 시절인 2011년 11월 뉴스를 마무리하며 박원순 서울시장의 온라인 취임식에 대해 “신선하지만 멋진 취임식을 기대한 시민도 적잖았을 것”이라며 “시민의 권리 뺏은 건데, 이게 진보는 아니길 바란다”고 말해 화제가 됐다. 2012년 19대 총선에서 경기 파주갑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해 떨어졌다. 이후 새누리당 18대 대선캠프 공보단에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을 도왔다. 문체부 직원들은 “올해 3월 아리랑TV 사장에 취임한 데다 문화 관련 경력이 없는 인물”이라며 깜짝 인사에 당황하는 분위기다.

△서울(59) △서울사범대 부속고 △중앙대 광고홍보학과 △고려대 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KBS 기자 △SBS 국제부장, 논설위원, 나이트라인 앵커 △새누리당 18대 대선캠프 공보단 위원 △아리랑TV 사장

 

 

김희정 여성가족장관 후보, MB정부 靑대변인,朴정부 최연소장관으로

[朴정부 2기 내각]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오른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재선·부산 연제·사진) 앞에는 ‘최연소’라는 수식어가 많았다. 2004년 17대 총선 당시 33세로 전국 최연소 당선 기록을 세웠고, 2009년에는 초대 한국인터넷진흥원장에 올라 최연소 여성 정부산하 기관장이 됐다. 박근혜 정부 2기 내각에서도 최연소이자 홍일점 장관 후보자다. 후보자 발표 직후 그는 “대통령이 약속한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작은 힘이나마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1995년 신한국당 공채 4기로 정당정치에 발을 들여놓았다. 박 대통령과 밀접한 관계를 맺은 적은 없었다. 2010년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대변인을 지내 ‘MB 사람’으로 분류된다.

△부산(43) △대명여고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대학원 정치학 박사과정 수료 △17, 19대 국회의원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 △청와대 대변인

 

 

[朴정부 2기 내각]59일째 팽목항 지킨 이주영 장관은 유임

관가 “실종자 가족의 신뢰가 배경”… 李 “사고 수습뒤 합당한 처신할것”

 

 

 

세월호 참사의 주무 부처인 해양수산부 이주영 장관(사진)은 13일 유임됐다. 관가에서는 이 장관이 세월호 사고 이후 두 달 가까이 사고 현장에 머물며 희생자 가족들의 신뢰를 얻어 이번에 유임된 것으로 보고 있다.

세월호 사고 초기만 해도 이 장관에 대한 국민의 비난이 거셌고 그의 경질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졌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전남 진도군 팽목항 사고 현장을 찾았을 때 격앙된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이 “여기 계신 이주영 장관은 어떻게 하실 것이냐”며 경질을 요구할 정도였다.

하지만 이 장관이 59일째 진도 현장을 지키며 매일 수색 결과를 직접 브리핑하고 유족들을 보살피자 분위기가 바뀌었다. 이 장관이 유임된 이날 실종자 가족 허모 씨(50)는 “장관이 새로 바뀌면 구조작업을 인수인계하는 등 시간 낭비가 있었을 텐데, 유임으로 그런 걱정을 덜었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도 “이 장관이 이런 큰 사고를 겪은 만큼 이 장관 이상 해수부 개혁의 적임자가 없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경질에서 유임으로 결과가 바뀌었다.

하지만 이 장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사고 수습이 마무리되면 져야 할 책임에 따라 합당한 처신을 할 것”이라며 여전히 사퇴 의사를 굽히지 않아 추후 교체 가능성도 거론된다.

 

 [사설]최경환 부총리, 경제 살리려면 정치바람 막아라

 (동아일보 2014-06-14 03:00:00)

 

3선 국회의원인 최경환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내정됐다. 행정고시 출신으로 옛 경제기획원에서 일했으며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을 하다 정치인으로 변신했다. 공무원 언론인 국회의원 장관 등을 거친 다양한 경력과 소통능력을 살린다면 경제살리기 법안의 국회 통과에 속도가 붙을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친정인 기획재정부에 15년 만에 장관이 되어 다시 돌아왔다. 그러나 지금은 축배를 들 때가 아니다. 한국 경제의 현실이 워낙 엄중하다. 세월호 참사는 경제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국내 소비가 꽁꽁 얼어붙고 눈길을 피해 해외로 나가 돈을 쓰는 사람이 많아졌다. 원화 강세로 인해 수출은 고전하고 있다. 취업 대란 속에 대학 졸업자들은 대학 문을 나서는 순간 ‘졸업증’이 ‘실업증’으로 바뀐다고 푸념한다. 긴 안목을 갖고 리더십을 발휘할 경제 컨트롤타워가 절실하다. 곳곳에 군림하는 관피아(관료+마피아)를 척결하고 규제 철폐, 공기업 철밥통 개혁에도 발 벗고 나서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정권 초기의 ‘골든타임’ 1년 반을 현오석 경제부총리의 실망스러운 리더십으로 시간을 허비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현 부총리는 경제 부처들을 장악하지 못했고 갈등 조정 능력도 미흡했다. 경제부총리라면 기획재정부 안에 스스로를 가두지 말고, 경제 정책 전반에 걸쳐 중심을 잡아야 한다. 때로는 강력하게 밀어붙이면서 조정과 통합의 능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최 후보자는 정치인들이 빠지기 쉬운 인기영합 정책을 펴서는 안 된다. 정무 감각은 필요하지만 경제가 정치 바람을 타지 않도록 해야 한다.

경제부처 장관들이 청와대만 쳐다보는 일이 되풀이되어서는 곤란하다. 안종범 신임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최 부총리 후보자와 정치권에서 호흡을 같이한 사이다. 두 사람은 새누리당과 정부, 청와대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하면서 협력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시장경제의 토대를 굳건히 하면서 규제 개혁과 신성장 동력 발굴을 통해 한국 경제의 돛을 높이 올릴 책무가 박근혜 2기 경제팀의 어깨에 지워져 있다.

 

 

[사설]감동도, 메시지도 없는 개각으로 ‘국가개조’ 하겠나

 (동아일보 2014-06-14 03:00:00)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어제 7개 부처 장관을 바꾼 배경에 대해 “국가 대(大)개조와 국민 안전이라는 막중한 사명을 이루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새로 발탁된 장관들 중에서 국민들이 이 말에 충분히 공감할 만큼 감동을 주는 인물이 있는지 모르겠다.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이후 15개월여 만에 다시 짜인 2기 내각은 그제 개편된 청와대 비서진과 마찬가지로 대통령 측근과 새누리당 정치인들을 기용해 친정(親政) 체제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새로운 각료들이 세월호 이후 국가적 과제로 부각된 관료 사회의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갈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청와대는 지난달 사회부총리 신설 방침을 밝히며 “내각이 보다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일하라는 주문으로 향후 국정운영 방식이 크게 바뀐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사회부총리를 겸하게 될 각료는 김명수 신임 교육부 장관 후보자다. 보수 성향의 교육학자인 그의 기용은 13개 시도의 ‘교육 권력’을 차지한 친(親)전교조 성향의 교육감들을 의식한 인사로 해석된다. 그러나 김 후보자가 안전행정 보건복지 고용노동 환경 여성가족 문화체육관광부까지 포괄하는 정책을 조율할 수 있는 경험과 역량을 갖췄는지는 회의적이다. 사회 각 분야를 통괄할 수 있는 적임자를 찾아내기 어렵다면 사회부총리의 신설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새누리당 출신의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도 해당 분야에서 인정할 만큼 역량이 검증된 인물이라고 보기 어렵다. 인선 과정에서 후보에 올랐던 인사 가운데 상당수가 청문회 부담 등을 이유로 고사했기 때문에 최선의 인사가 기용되지 못했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박 대통령과 청와대 인사위원장인 김기춘 비서실장이 진정 인재 풀을 넓게 쓰겠다고 마음먹었다면 결과는 훨씬 달라졌을 것이다.

청와대는 이번 개각에 대한 국무총리의 제청권 행사와 관련해 “정홍원 총리가 문창극 총리 후보자와 협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제청했다”고 밝혔다. 물러날 총리가 신임 장관의 임명을 제청한 셈이다. 형식적 절차를 갖췄을지는 몰라도 안대희 총리 후보자의 전관예우로 인한 낙마 등 청와대가 총리 인사를 깔끔하게 처리하지 못한 데서 빚어진 비정상적인 결과다. 과거에도 여러 번 반복된 바 있는 이런 편법을 다시 동원한 것은 실망스러운 일이다.

문 총리 후보자의 역사인식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면서 그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총리에 취임한다고 해도 ‘화합 총리’가 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문 후보자는 책임 총리에 대한 질문을 받고 “들어본 적이 없다”고 손사래를 쳤다. 새 장관들은 얼마나 소신을 갖고 책임 장관의 역할을 해낼 수 있을지 궁금하다. 이번 개각 내용을 보면 박 대통령은 이전의 통치 스타일에서 아직도 변하지 않은 것 같다. 6·4지방선거의 결과를 안이하게 받아들인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

 

 

청와대 발표당일 아침 장관에서 탈락...‘충격’

 (서울신문 2014-06-14 3면)

[6·13 개각] 관료 대신 ‘여의도 식구’ 중용… 발표날 아침 입각 취소되기도

 

박근혜 정부 2기 내각이 13일 진통 끝에 꾸려졌다. 세월호 사건에 따른 문책 성격이 강했다는 측면에서 출발부터 그러했지만 검증과 임명 절차까지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특히 국무총리를 비롯해 내각과 청와대 참모진에 이르는 방대한 인물을 짧은 시간에 골라내 검증하고 발표하기까지 단계마다 시간에 쫓겼다. 교체되는 청와대 수석과 장관 가운데 일부는 발표 전날 밤에야 인사 내용을 통보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조원동 경제수석은 가장 심한 변동을 겪은 사례로 꼽힌다. 발표 전날 밤까지 이곳저곳에 하마평이 나돌다 당일 아침에서야 입각이 무산된 게 확인됐다. 교체가 유력시됐던 몇몇 장관들은 후임자들이 인사 검증을 통과하지 못해 유임됐다는 풍문도 나돌았다. 청와대를 나온 수석 모두 내각에 진입하지 못했다. 이번 내각 인사에서 국회 쪽은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 외에 추가될 가능성이 낮았으나 검증 문제로 김희정 의원 등이 전격적으로 합류됐다.

 

 

이 같은 과정에도 불구하고 2기 내각은 1기 내각에서 대거 중용됐던 관료 출신의 수를 낮춤으로써 관피아(관료+마피아) 척결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다. 박근혜 정권이 ‘관료 선호’에서 벗어났음을 보여준다. 개각 직전까지 1기 내각에서 관료 출신은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서남수 교육·강병규 안전행정·윤병세 외교·황교안 법무·김관진 국방·유진룡 문화체육관광·윤상직 산업통상자원·윤성규 환경부 장관 등 절반이 넘는 9명이었다. 2기 내각에서는 유임된 윤 외교·황 법무·윤 산업·윤 환경부 장관 등 4명과 새로 내정된 한민구 국방·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2명까지 모두 6명으로 전체의 3분의1 정도로 줄었다.

관료의 빈자리는 정치인으로 채워졌다. 정치인의 기용은 여러 측면에서 해석이 가능하다. 1차적으로는 원활한 소통이다. 관료와 대통령 간 경직되기 쉬웠던 의사 교환은 대선캠프의 네트워크를 통해 크게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소통은 박 대통령이 내각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통로로 작용할 수 있다. 의미의 손실 없이 대통령의 분명한 의지가 현장에까지 도달되기 쉬워진다. 이는 역설적으로 대통령의 신임을 통해 장관의 영향력이 실질적으로 확대되면서 ‘책임 장관’의 모습에 좀 더 다가갈 여지도 마련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교수 등 전문가에 대한 선호는 여전했다. 1기 내각에서는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류길재 통일·이동필 농림축산식품·문형표 보건복지·방하남 고용노동·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등 6명이었으나 이번에는 최양희 미래·김명수 교육·정종섭 안행부 장관 후보자와 류 통일·이 농식품·문 복지·서 국토부 장관 등 7명으로 늘어났다.

출신 대학을 보면 서울대가 6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연세대 4명, 중앙대 2명, 고려대·성균관대·한양대·영남대·육군사관학교 1명씩으로 나타났다. 1기 때는 서울대 8명, 고려대·연세대 각각 2명, 성균관대·육군사관학교·영남대·한양대·한국외대 각각 1명이었다. 2기 내각의 평균 연령은 58.2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