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국부 1경630조원…1인당 2억1천만원 (연합뉴스 2014/05/14 15:57)

한국의 국부 1경630조원…1인당 2억1천만원

 

한은-통계청, 국민대차대조표 공동개발

 정영택 한국은행 경제통계국장(오른쪽)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로 한은 본관에서 열린 국민대차대조표 공동개발 결과 설명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어운선 통계청 소득통계과장, 최성욱 통계청 경제통계국장.

개인부문 구매력 환율로 4인당 57만弗…일본의 82% 수준

주택 시가총액 3천94조원…자본생산성은 1980년대의 반토막

 

 한국의 국부가 1경630조원대로 국내총생산(GDP)의 7.7배 수준인 것으로 추계됐다.

이 가운데 개인 부문인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보유 규모를 구매력평가 환율로 환산하면 4인 기준 가구당 57만달러대로 미국의 63%, 일본의 82%에 달했다.

자본생산성을 보여주는 자본서비스물량 증가율은 1980년대에 11.4%에 달했으나 외환위기와 글로벌금융위기를 거치며 크게 둔화해 2012년에는 4.0%에 그쳤다.

한국은행과 통계청은 14일 국민계정 통계의 국제 기준에 맞춰 처음으로 국민대차대조표를 개발한 결과, 이처럼 추계됐다고 밝혔다.

우선 한국의 국부인 국민순자산(자산-부채)은 1경630조6천억원이다. 국민 1인당 2억1천259만원인 셈이다.

1년 전과 비교하면 국민순자산은 464조6천억원이 늘었으며 요인별 증가분은 자산 순취득 등 거래요인이 219조8천억원, 자산가격 상승에 따른 보유손익 등 거래외 요인이 244조8천억원을 차지했다.

2012년말 부동산, 공장설비, 재고 등 실물 경제의 자산을 보여주는 비금융자산은 1경731조7천억원이지만 순금융자산은 마이너스(-101조1천억원)를 기록했다.

자산유형별로는 토지가 5천604조8조원으로 전체의 52.7%를 차지했고 건설자산 3천852조5천억원(36.2%), 설비자산 660조원(6.2%), 지식재산생산물 252조7천억원(2.4%), 재고자산 314조2천원(3.0%) 등 순이다.

2012년말 현재 한국의 국민순자산은 GDP의 7.7배로 호주(5.9배), 캐나다(3.5배), 프랑스(6.7배), 일본(6.4배) 등 주요국보다 높았다.

한은은 나라별로 토지를 시가 평가하는 방법이나 정도가 달라 일률적인 비교는 다소 무리가 있는 측면이 있지만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비교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실제 한국의 토지자산은 비금융자산의 52.2%에 달해 GDP의 4.1배에 달했으며 이는 일본·호주·프랑스(2.4∼2.8배), 캐나다(1.3배) 등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이다.

경제 주체별 국민순자산 보유 규모는 가계 및 비영리단체가 6천56조7천억원(57.0%)이고 일반정부 2천736조원(25.7%), 비금융법인 1천524조7천억원(14.3%), 금융법인이 313조2천억원(2.9%) 등이다.

가계 및 비영리단체가 보유한 순자산을 구매력 평가 환율(2012년 달러당 847.93원)로 환산하면 4인 가구당 57만1천만달러(4억8천449만원)로 미국(90만2천달러), 일본(69만6천달러)보다는 낮지만 네덜란드(56만6천달러)보다도 높다.

 

한은-통계청, 국민대차대조표 공동개발 설명회

14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로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한은-통계청 국민대차대조표 공동개발 결과 설명회.

 

역시 토지의 시가 환산액이 큰 영향을 미쳤다.

작년말 주택(부속토지 포함) 시가총액은 3천94조3천억원으로 GDP의 2.2배로 추계됐다. 2000년말에도 1.6배 수준이었으나 부동산 시장 호황기를 거치며 2009년부터 2.2배 수준으로 높아졌다.

조태형 한은 국민B/S팀장은 한국의 부동산 가격과 관련, "장기 시계열이 없어 버블이라고 확정하기는 어렵지만 땅에 대한 집착은 높은 아시아권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통계에서는 경제 구조가 성숙단계에 진입하면서 활력을 점차 잃고 있는 모습도 확인됐다.

고정자산 순스톡은 1970년대 전반에는 GDP의 1.3∼1.6배 수준이었으나 높은 투자율과 함께 가파르게 상승해 2012년 3.5배 수준에 달했다. 이는 자본축적이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에 도달했음을 의미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의 통계를 보면 주요 선진국의 이 배율은 2.9∼4.6배(평균 3.5배)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설비투자 부진이 지속되면서 고정자산에서 설비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낮아지는 추세이고 자본생산성을 보여주는 자본서비스물량은 외환위기와 글로벌금융위기를 거치며 급락했다.

국민대차대조표는 국민소득, 산업연관표, 자금순환표, 국제수지표와 함께 5대 국민경제 통계이지만, 토지자산을 포함해 이를 집계하는 국가는 호주, 캐나다, 프랑스, 일본, 네덜란드, 체코 등 6개국에 불과하다.

이번 통계 개발로 통계청의 '국가자산 통계'는 앞으로 국민대차대조표로 흡수된다.

통계청 통계에서 2012년말 국가자산은 8천677조원이었다. 국민대차대조표의 국민순자산과 차이가 큰 이유는 토지가격을 공시지가가 아닌 추정 시가로 매겼기 때문이다.

한은은 이번 통계 개발과 관련, "5대 국민계정 통계를 완성, 국민계정 통계의 선진화를 이뤘다"며 "산업별 생산성, 잠재 성장률 추정 등 거시경제 분석에 필요한 통계 인프라가 크게 확충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부동산에 쏠린 국부…토지자산 비중이 절반 넘어>

 (연합뉴스 2014/05/14 15:19)

 

  한국의 국부에서 나타나는 뚜렷한 특징으로는 실물자산에 해당하는 비금융자산 비중이 높다는 점이다.

 

실물자산에서 토지자산의 비중이 절반을 넘어섰고 건설자산까지 합치면 88%에 달했다.

가계자산의 70% 이상이 부동산에 쏠린 한국 경제의 특성상 전체 자산 가운데 실물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66%에 달했다. 주요국의 30∼40%에 비해 눈에 띄게 높은 수준이다.

◇ 토지자산 비중이 실물자산의 절반 상회

13일 통계청과 한국은행이 국민계정통계의 국제 기준에 맞춰 처음으로 국민대차대조표를 개발한 결과를 보면, 2000년 이후 한국의 전체 비금융자산에서 토지자산의 비중은 52.2%를 차지했다.

비금융자산은 주로 매매거래가 아닌 가격 등락에 다른 보유손익으로 증감했다.

보유손익은 2006년이후 비금융자산 증감의 64.9%를 차지했다.

보유손익 비중은 부동산 경기가 둔화하면서 2006년 73.3%에서 2012년 57.4%로 완화됐으나 여전히 비금융자산 증가의 절반을 넘었다.

토지자산은 2000년 GDP의 3.1배에서 2012년 4.1배 수준으로 증가했으며 유형별로는 건물 부속토지의 금액 비중은 확대(59.2%→61.8%)되고 면적이 큰 임야는 오히려 금액 비중이 축소(7.1%→6.5%)됐다.

국토에서 임야의 면적 비중이 2000년 65.5%에서 2012년 64.1%로 낮아지고 건물 부속토지는 같은 기간 3.1%에서 4.1%로 높아지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 지가 차이가 크게 벌어진 영향이 크다.

추정 시가로 환산한 1㎢당 평균지가는 건물부속토지가 2000년 3천795억원에서 2012년 8천524억원으로 상승했다. 같은 기간 임야는 22억원에서 57억원으로 올랐다.

고정자산 축적이 선진국 평균 수준(3.5배)에 도달하면서 경제활력이 떨어지는 경향도 나타났다.

생산함수의 자본투입에 해당하는 자본서비스는 외환위기를 거치며 증가율이 대폭 둔화했다.

1993∼1997년 평균은 11.0%였으나 2000∼2004년은 5.5%로 낮아졌고 2012년에는 4.0%에 그쳤다.

외환위기 이후 민간의 투자가 위축되면서 사회간접자본 투자 등 정부의 역할이 증대된 영향으로 정부의 보유 자산 비중은 늘었다.

1970∼1997년 일반정부의 고정자산 비중(생산자본 스톡 기준)은 평균 18.8%였지만 외환위기 이후 점차 늘어 2012년에는 21.9%를 차지했다.

고정자산 감가상각률은 1990년 이후 5.7% 내외에서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 주요국보다 크게 높은 비금융자산 비중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자산에서 비금융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66%로 미국(30%), 네덜란드(29%), 일본(40%), 캐나다(43%)에 비해 높았다.

순금융자산(금융자산-금융부채)을 기준으로 하면 우리나라의 비금융자산 비중은 78%로 뛰어오른다.

금융회사를 제외한 일반법인은 65%를 비금융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다. 금융자산 보유비중은 35%로 미국(42%), 일본(48%), 프랑스(54%) 등 주요국보다 낮은 편이다.

토지 보유가치가 높게 평가됨에 따라 한국 비금융기업의 순자산은 국내총생산(GDP)의 1.1배로 프랑스(0.93배), 네덜란드(0.85배), 호주(0.46배) 등 주요국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정부의 토지자산 보유 비중도 22%로 주요국보다 크게 높은 모습이다.

호주, 캐나다, 네덜란드, 프랑스, 일본 정부의 토지자산 비중은 10%이거나 그 이하 수준이었다.

한국의 GDP 대비 연구개발(R&D) 지출 비중은 4.0%로 이스라엘(4.2%)에 이어 2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새 국민계정체계(2008 SNA)를 도입한 국가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다.

지식재산생산물 자산 총액은 R&D의 자본화에 힘입어 1970년대 전반 GDP의 2.0% 정도에서 2012년에는 18.3%까지 급증했다.

R&D를 중심으로 지식재산생산물의 자산 비중은 확대 추세다.

지식재산생산물의 자산가액이 전체 고정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70년대 전반 1.3%에 불과했으나 2012년에는 5.3%로 늘었다.

◇재확인된 한국 경제의 문제점들

가계의 자산에서 부동산 위주 실물자산 비중이 높고 주요 선진국에 비해 금융자산 비중은 낮다는 점이 이번 국민대차대조표에서 다시 한번 확인됐다.

한국 경제에서 금융자산 비중이 낮다는 점은 자금이 부동산 등 비생산적인 곳에 흘러가고 주거비용만 높일 수 있는 우려가 있다.

김대진 한은 국민B/S팀 차장은 "한국은 금융자산 비중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편"이라며 "가계 의 자산구조를 보면 2만가구를 표본으로 한 가계금융·복지 조사와 맥락이 비슷하다"고 말했다.

가계금융·복지 조사에서 작년 3월 기준 가구당 평균 보유자산은 3억2천557만원으로, 이 가운데 금융자산은 26.7%(8천700만원)이고 금융자산은 73.3%(2억3천856만원)였다.

이와 관련, 문정희 KB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는 "부동산에 돈이 묶여 투자가 잘 안 되는 등 자금 융통 측면에서 구조적인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도 "부동산 가격이 오를때는 큰 문제가 안되지만 지금처럼 시장이 좋지 않으면 경기에 상당한 타격을 준다"면서 부의 축적 수단으로 금융자산 비중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정자산 축적이 선진국 평균(3.5배)에 도달해있다는 점도 우려를 사는 대목이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낮은 설비투자 증가율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기업가의 도전 정신만 탓하기에는 한국 경제가 높은 투자 증가율을 유지하기에 구조적으로 쉽지 않은 셈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