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10원짜리 동전 녹여쓰면 35원?…동전훼손 범행 덜미
구 10원짜리 동전이 훼손돼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구리 원자재 가격이 상승한 데 비해 10원의 가치는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처벌조항이 한국은행법 위반에 국한돼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그쳐 '돈이 되는 범죄의 유혹'을 떨치기 어렵다는 게 수사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경기 양주경찰서는 21일 한국은행법 위반 등으로 구리파이프제조업자 이모씨 등 공장 관계자들을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2012년부터 최근까지 양주지역의 한 공장에서 10원짜리 수십~수백만개를 녹인 후 동파이프로 만들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이 공장에서 압수한 구 10원 동전(개당 4g)은 70만~80만개로 무게만 3톤을 넘었다.
이들은 주부 등 지역민들에게 일당을 주고 동전수집일을 시켜 은행에서 환전한 구 10원 동전을 끌어모았다.
동전 수집책들은 매주 수거한 10원짜리를 이 공장에 납품하는 등 열성적으로 활동했다.
이렇게 모인 10원짜리를 공장 관계자들은 용광로에 녹여 35원가량의 수익재로 탈바꿈시켰다.
이들은 2006년까지 제조된 10원짜리 동전에 구리(65%)와 아연(35%)이 들어 있어 제조원가가 높다는 점에 착안한 것으로 드러났다.
새로운 10원짜리를 생산한 점이 주된 이유겠지만 이같은 동전 훼손범들의 활약도 시중에서 구 10원 동전을 볼 수 없는 데 한몫했다는 후문이다.
이들은 "사용되지 않는 옛 동전을 모아 재활용해 사회에 환원한 것"이라며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10원짜리 동전 훼손범죄는 처음이 아니다.
양주경찰은 2012년 8월에도 같은 혐의로 고물업자 노모(56)씨를 붙잡아 입건한 바 있다.
노씨는 2010년 9월부터 2011년 5월17일까지 양주시 만송동에 위치한 컨테이너 박스에서 한국은행이 2006년 이전에 발행한 10원짜리 동전 2500만원 어치를 모아 녹인 뒤 동괴로 만들어 판매해 5700여만원을 챙겼다.
10원 동전 1개당 23원에 판매했던 노씨는 2010년 10월에도 일당 3명과 함께 같은 수법으로 10원짜리 동전 5000만개를 녹여 팔아 7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적 있다.
한국은행은 이같은 범행을 적발한 양주경찰에 지난해 12월 감사패를 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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