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공직열전] <50> 법제처 (상) 국장급 (서울신문 2014-02-03 23면)

[2014 공직열전] <50> 법제처 (상) 국장급

행정부처 법령 제정의 ‘마지막 관문’

 

법제처 국장들은 자신이 행정 부처 법령 제정 과정의 ‘마지막 관문’이자 ‘수문장’이라고 자부한다. 자신들마저 걸러 내지 못한 문제점은 고스란히 법령으로 굳어져 국가활동과 국민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까닭이다. 이들이 검토와 손질을 끝낸 법률안은 국무회의와 국회를 거쳐 법률로 태어난다. 법령 해석을 둘러싼 부처 갈등이나 애매한 규정에 대한 유권해석도 이들의 손에 달려 있다.

 

 

처장과 차장을 제외한 고위 공무원은 모두 11명. 법리적 안전성과 완결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꼼꼼하고 세심한 딸깍발이형 완벽주의자가 대다수다. 법률안 탄생을 관장하는 법제통들이 주류를 이뤄 왔다.

임송학 기획조정관은 대표적인 기획통. 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전문위원으로서 국정과제와 대선공약 이행을 위한 입법계획과 로드맵을 만들었다. 자신감 넘치는 카리스마로 사무관 시절부터 ‘국장급’으로 불릴 만큼 선이 굵고 통솔력이 있다. 다소 권위적이란 평도 들린다.

김대희 행정법제국장은 쟁점법안 조정에 능한 지방행정법제 전문가. 32년 만에 이뤄진 공무원 직종 변경에 맞춰 인사·조직 법령 개정 작업을 깔끔하게 마무리했다. 헌법재판소와 국회 법사위에서 근무해 시야가 넓지만, 조금 소심하다는 지적도 있다. 프로선수도 이길 수 있는 탁구 실력의 소유자다.

신상환 경제법제국장은 법제지원단을 신설, 각 부처의 법안 구성 단계부터 입법 컨설팅을 할 수 있게 해 “현장법제를 강화시켰다”는 평을 얻었다. 부처 관계자를 쥐락펴락하는 장악력에 돌파력도 발군. ‘일 벌이는 일 욕심’으로 부하들이 힘겨워하기도 한다.

이강섭 사회문화법제국장은 국제 감각이 세련되고 명품 구두가 잘 어울리는 패셔니스타. 미국 시러큐스대 법학박사이자 뉴욕주·뉴저지주 변호사로 2012년 아시아법제포럼을 지휘하며 ‘법제 한류’ 확산에 일익을 담당했다. 지나치게 깔끔해 ‘경기도 깍쟁이’란 말을 듣기도 한다.

이익현 법령해석정보국장은 법령심사·해석에 정통한 법제통. 행정 업무와 대외조정 능력도 인정받았다. 뉴욕주 변호사 자격에 ‘미국행정법개론’, ‘규제 악순환’ 등의 저서를 낼 만큼 미국 법률에 조예가 깊다. 해방 이후 경제 관련 법을 집대성한 ‘대한민국 경제법제 60년사’ 발간을 지휘했다. 부드럽지만 소신 발언을 마다하지 않고, 따르는 후배 직원도 많다. 빈곤국 어린이 및 탈북자 정착 지원사업에도 관여하고 있는 독실한 기독교인.

김계홍 법제지원단장은 빠른 쟁점 파악과 합리적이고 명쾌한 일 처리로 정평이 나 있는 차세대 주자. 행정심판총괄·법령해석총괄 등 핵심 과장을 거치며 강한 자기 논리로 해당 업무를 한 단계 끌어올렸다. 현안 때마다 투입돼 법제처의 ‘구원투수’ 역할을 해 왔다. 법제통에 기획 능력과 대국회 설득 능력까지 갖춰 상사들의 신임을 두루 받았다. 고재유 전 광주시장의 사위다.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총괄하는 김형수 법령정보정책관은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 개인별 맞춤형 생활법령정보사업 등 정부3.0사업에 몰두하고 있다. 훤칠한 키에 말술도 마다하지 않는 마당발로 소통과 협업에 강하다.

국장급으로 법령제정을 심사·관장하는 법제심의관은 3명. 김의성 심의관은 최근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 설치 등 주요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해 빠른 판단과 순발력 있는 업무처리 능력을 과시한 ‘LTE-A급 법제맨’. ‘민법 알기 쉽게 새로 쓰기 작업’에도 일조했다.

한상우 심의관은 5년 연속 대통령 업무보고를 준비한 대표적 기획통. 자치법제 지원사업 등 주요 사업들을 기획하고 틀을 잡았다. 창조경제의 법제적 뒷받침을 위한 ‘융합 법제’를 추진해 법제의 틀을 바꾸는 작업에 심혈을 쏟고 있다.

김창범 심의관은 증권거래법 등 6개 법률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통합하는 실무 책임을 맡아 자본시장 법제를 도약시키는 데 일조한 조세법 전문가다.

 

 

[2014 공직열전] <51> 법제처(하)

(서울신문 2014-02-10 27면)

법률 적정성 진단·조정하는 수문장

 

법제처 직원 10명 가운데 6명은 행시 출신이거나 변호사, 박사다. 전체 182명 가운데 52%가 행시 출신이다. 10%가 변호사 또는 박사다. 법제처에만 있는 ‘법제관’이란 과장 직위도 전문성 높은 부처의 특징을 보여 준다. 각 부처에서 입안한 법령을 심사하고, 소관 부처에서 미처 생각해 내지 못한 법리 문제를 콕콕 집어 낸다. ‘법적 안정성과 적정성’을 진단하고 조정하는 ‘수문장’들이다.

 

 

법제관실 앞 표지판이 그 방 주인 이름을 딴 ‘아무개 법제관실’로 돼 있는 것도 그만큼 법제관의 자부심과 책임감이 크고, 무겁다는 것을 보여 준다. 법령해석과장 또한 법제처의 전통적인 과장 보직이다. 모호하거나 부처 간 충돌이 생긴 법령에 대해 유권 해석을 내린다. 정부 전체의 입법 계획이 중요해지면서 정부 입법 전체를 기획·조정하는 법제정책총괄담당관, 법령정비담당관 등의 과장 자리도 부상 중이다. 정부 정책과 과제를 법에 담고, 법제화를 진행하는 이들 자리에는 기획통들이 배치됐다.

백문흠 기획재정담당관은 공무원 조직·인사 문제를 5년 가까이 맡아 왔다. 정부조직법과 부수 법령을 고쳐 새 정부의 조직 기틀 마련에 일조했다. 최영찬 법제관은 산업통상, 국토교통, 고용노동 분야를 두루 거쳤다. 빠르고 예리한 심사에 논리적이고 설득력도 뛰어나며 조직 위아래 신임도 두텁다. 경제자유구역법을 심사하며 산업부의 지방권한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도 했다.

이상훈 법령정비담당관은 민법, 형법 등 기본법의 한글화 작업과 국민 및 기업에 불편을 주는 법령 정비 업무를 맡고 있다. 행정심판 및 법령해석 업무를 오래 맡아 ‘법령 집행 현장’에 밝다. 정세희 법제관은 한·콜롬비아 및 한·터키 자유무역협정(FTA) 등 주요 조약을 두루 심사하고, 조약 심사 기준을 마련한 조약 전문가다. 지난해 11월 국정감사 때 “조달 협정에서 국회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야당 의원들의 질타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설득해 내는 강단을 과시했다.

채향석 법제관은 토지, 주택, 건설 분야를 맡고 있는 ‘토지법제’ 전문가다. 현장을 중시하고, 포용력 있는 성격으로 상하 직원 사이에 평가가 높다. 국민불편법령개폐팀장으로 국민행복법령 사업의 밑그림을 그렸다. 고낙훈 법제관은 안행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의 법령을 두루 심사해 온 베테랑. 인사 업무를 오래 담당하면서 인사 현안을 매끄럽게 풀어냈다는 평도 받았다.

농림부를 담당하는 김은영 법제관은 법령총괄서기관 시절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담당하며 정비 기준을 만들었다. 법리 논쟁을 통한 상대방 설득에 달인 수준이란 평이다. 박영태 법령해석총괄과장은 법제심사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법령 해석의 만족도를 높였다. 남창국 법제관은 법제교육센터 설립을 추진해 효율적인 법제 교육의 틀을 마련하는 데 일조했다. 밤을 새워 법안 심사를 마친 뒤 해외 출장길에 오를 정도로 업무 열정이 강하다. 안건을 놓고 물러서지 않는 고집도 유명하다.

박영욱 자치법제지원과장은 자치 법제에 이해가 깊은 자치 법규 전문가. 제주도 법제자문관으로 2년여 동안 통합조례안 심사와 법령 자문을 수행했다. ‘사례로 보는 조례의 이해’, ‘쟁점으로 보는 제주특별자치도법’이란 책도 썼다.

양미향 대변인은 법제처에 입성한 첫 여성 고시 합격자다. 법령정보과장 등을 맡으며 국가법령정보 데이터베이스(DB) 통합 구축의 속도를 높이는 등 법령정보 제공 시스템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 부드럽지만 넘치는 에너지에 꼼꼼하며 책임감도 강하다. “여성 과장을 배출시켜라”라는 기관장 지시로 승진 대상에 오르자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다”며 여러 차례 승진을 고사한 일화도 있다. 안상현(청와대 국정기획수석실 행정관)·방극봉(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입법관) 등 쟁쟁한 전임자들에 이어 대변인을 맡아 법제처의 입으로 법과 국민 사이에서 든든한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2014 공직열전] <52>국가보훈처

 (서울신문 2014-02-13 25면)

유공자 등 보훈대상 240만명 관리

 

국가유공자와 제대군인 등 보훈대상자 240만여명을 관리하는 국가보훈처는 1관 4국의 본부(305명)와 보훈심사위원회 등 소속기관(962명)으로 구성된 차관급 기관이다.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 ‘작은 정부’ 기조에 발맞춰 처장의 지위가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조정됐지만 구성원들은 제대군인, 독립·민주화 유공자에 대한 서비스와 보훈외교 등 광범위한 업무를 담당해 장관급 기관이나 마찬가지라고 자부한다.

 

 

행정고시 출신이 1267명 중 21명으로 1.65%에 불과하고 타 부처에 비해 배타적 분위기가 적어 외부 출신이 쉽게 안착할 수 있는 ‘조직 문화’를 갖고 있다. 처·차장을 제외한 주요 고위직 10명 중 군 출신 영입 인사가 2명으로 국방부와의 업무 협력이 많다.

넘버투’ 최완근 차장은 정통 ‘보훈맨’으로 꼽힌다. 28년 공직 생활 동안 국가보훈처에서 감사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보훈선양국장, 기획조정관 등 정책기획 총괄 업무를 두루두루 수행해 왔다. 특히 보훈선양국장 재직 시절인 2005~2006년 문화관광부 소속인 독립기념관과 국방부 소속이던 국립대전현충원을 보훈처로 이관받는 데 핵심 역할을 할 정도로 뛰어난 대외 교섭 능력이 강점이다.

이성국 기획조정관은 1990년 공보처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해 2000년 보훈처로 옮긴 외부 출신 인사다.하지만 본부의 국장과 지방청장을 두루 거쳐 현장업무 집행에 밝고 어려운 현안에 대해 상황 판단과 조정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이다. 업무를 꼼꼼하고 강단 있게 챙기는 스타일로 국가보훈위원회 위원장을 국무총리로 격상하는 국가보훈기본법 개정에 앞장섰다.

본부 국장 4명은 ‘4인 4색’이라고 불릴 만큼 개성이 다양하다. 이병구 보상정책국장은 23세 때인 1986년 30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인재로 선양정책국장, 서울지방보훈청장, 기획조정관 등 요직을 두루 거친 보훈 전문가다. 상황 판단력이 뛰어나 난제를 쉽고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평이다.

이경근 보훈선양국장은 34세 때 공직에 입문한 대기만성형이다. 하지만 보훈처장 비서관, 창의혁신담당관 등을 거쳤고 조직과 업무 전반에 대해 깊이 이해한다는 평이다. 2012년 괴산호국원 신규 조성사업 등 지방자치단체 간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사업에서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용하면서 뚝심 있게 설득하고 이해를 구해 소통의 아이콘으로도 통한다.

복지업무 총괄을 맡은 신영교 복지증진국장은 7급 공채 출신이며 자타가 공인하는 의료복지 전문가로 통한다. 보훈의료과장 시절 위탁병원관리단 운영을 통해 과잉 진료와 약물 오남용을 사전에 예방하고 국가유공자들의 진료비 절감에 기여했다는 평을 듣는다. 이 밖에 국가유공자를 위한 대부금을 인상하는 데 기여했다.

군 출신인 박종왕(예비역 육군 준장) 제대군인국장은 경력직 경쟁 채용을 통해 2011년 보훈처에 입성했다.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다년간 근무한 경험을 살려 군의 인적 자원 활용과 사회 복귀를 꿈꾸는 제대군인 지원 업무에 밝고 5년 이상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의 복지에 유달리 관심이 많다. 특히 지난해에는 유엔군 참전·정전 60주년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합의제 의결기관인 보훈심사위원회를 이끄는 권율정 위원장은 복지증진국장과 국립대전현충원장을 지내는 등 28년간의 보훈공무원 생활을 통해 터득한 노하우를 직원들과 아낌없이 공유하기로 유명하다.

임기제 고위 공무원인 보훈심사위원회 상임위원들도 다양한 전문성을 갖췄다. 이성춘 보훈심사위원회 사무국장은 제대군인국장 등을 거친 위원회 사무국의 조정자로 통한다. 성준환 상임의원은 다년간의 법제처 경험이 빛나는 법제업무 전문가다. 예비역 육군 준장인 권두환 상임위원은 군 시절부터 부지런한 ‘일벌레’로 통했고 국방부와 육군 본부에서의 경험을 살려 주요 질병 등 국가유공자 심사를 맡고 있다. 비교적 젊은 전종호 상임위원은 보훈 현장에서의 20년 경력이 공정한 심사업무에 있어 강점으로 통한다.

 

[2014 공직열전] <52>국가보훈처

 (서울신문 2014-02-13 25면)

유공자 등 보훈대상 240만명 관리

 

국가유공자와 제대군인 등 보훈대상자 240만여명을 관리하는 국가보훈처는 1관 4국의 본부(305명)와 보훈심사위원회 등 소속기관(962명)으로 구성된 차관급 기관이다.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 ‘작은 정부’ 기조에 발맞춰 처장의 지위가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조정됐지만 구성원들은 제대군인, 독립·민주화 유공자에 대한 서비스와 보훈외교 등 광범위한 업무를 담당해 장관급 기관이나 마찬가지라고 자부한다.

 

행정고시 출신이 1267명 중 21명으로 1.65%에 불과하고 타 부처에 비해 배타적 분위기가 적어 외부 출신이 쉽게 안착할 수 있는 ‘조직 문화’를 갖고 있다. 처·차장을 제외한 주요 고위직 10명 중 군 출신 영입 인사가 2명으로 국방부와의 업무 협력이 많다.

‘넘버투’ 최완근 차장은 정통 ‘보훈맨’으로 꼽힌다. 28년 공직 생활 동안 국가보훈처에서 감사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보훈선양국장, 기획조정관 등 정책기획 총괄 업무를 두루두루 수행해 왔다. 특히 보훈선양국장 재직 시절인 2005~2006년 문화관광부 소속인 독립기념관과 국방부 소속이던 국립대전현충원을 보훈처로 이관받는 데 핵심 역할을 할 정도로 뛰어난 대외 교섭 능력이 강점이다.

이성국 기획조정관은 1990년 공보처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해 2000년 보훈처로 옮긴 외부 출신 인사다.하지만 본부의 국장과 지방청장을 두루 거쳐 현장업무 집행에 밝고 어려운 현안에 대해 상황 판단과 조정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이다. 업무를 꼼꼼하고 강단 있게 챙기는 스타일로 국가보훈위원회 위원장을 국무총리로 격상하는 국가보훈기본법 개정에 앞장섰다.

본부 국장 4명은 ‘4인 4색’이라고 불릴 만큼 개성이 다양하다. 이병구 보상정책국장은 23세 때인 1986년 30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인재로 선양정책국장, 서울지방보훈청장, 기획조정관 등 요직을 두루 거친 보훈 전문가다. 상황 판단력이 뛰어나 난제를 쉽고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평이다.

이경근 보훈선양국장은 34세 때 공직에 입문한 대기만성형이다. 하지만 보훈처장 비서관, 창의혁신담당관 등을 거쳤고 조직과 업무 전반에 대해 깊이 이해한다는 평이다. 2012년 괴산호국원 신규 조성사업 등 지방자치단체 간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사업에서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용하면서 뚝심 있게 설득하고 이해를 구해 소통의 아이콘으로도 통한다.

복지업무 총괄을 맡은 신영교 복지증진국장은 7급 공채 출신이며 자타가 공인하는 의료복지 전문가로 통한다. 보훈의료과장 시절 위탁병원관리단 운영을 통해 과잉 진료와 약물 오남용을 사전에 예방하고 국가유공자들의 진료비 절감에 기여했다는 평을 듣는다. 이 밖에 국가유공자를 위한 대부금을 인상하는 데 기여했다.

군 출신인 박종왕(예비역 육군 준장) 제대군인국장은 경력직 경쟁 채용을 통해 2011년 보훈처에 입성했다.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다년간 근무한 경험을 살려 군의 인적 자원 활용과 사회 복귀를 꿈꾸는 제대군인 지원 업무에 밝고 5년 이상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의 복지에 유달리 관심이 많다. 특히 지난해에는 유엔군 참전·정전 60주년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합의제 의결기관인 보훈심사위원회를 이끄는 권율정 위원장은 복지증진국장과 국립대전현충원장을 지내는 등 28년간의 보훈공무원 생활을 통해 터득한 노하우를 직원들과 아낌없이 공유하기로 유명하다.

임기제 고위 공무원인 보훈심사위원회 상임위원들도 다양한 전문성을 갖췄다. 이성춘 보훈심사위원회 사무국장은 제대군인국장 등을 거친 위원회 사무국의 조정자로 통한다. 성준환 상임의원은 다년간의 법제처 경험이 빛나는 법제업무 전문가다. 예비역 육군 준장인 권두환 상임위원은 군 시절부터 부지런한 ‘일벌레’로 통했고 국방부와 육군 본부에서의 경험을 살려 주요 질병 등 국가유공자 심사를 맡고 있다. 비교적 젊은 전종호 상임위원은 보훈 현장에서의 20년 경력이 공정한 심사업무에 있어 강점으로 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