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핵심 자료, 카카오톡에 떠다닌다…정부는 사실상 방관
고위 공무원들이 카카오톡(이하 카톡)을 회의 플랫폼으로 사용하면서 정부의 핵심 자료들이 카카오톡에 무방비로 떠나니고 있다고 한국경제가 4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새해 예산안이 확정된 1일, 기획재정부 예산실과 세제실은 산하 국·과가 개설한 카톡 대화방에 대해 폐쇄명령을 내렸다.
이 대화방에 예산 관련 사업 내용과 구체적인 수치 등이 올려져 있었고, 자료 내용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해 문서째 올린 경우도 있었기 때문이다. 또 고위 간부들의 ‘정무적 판단’이 담긴 대화내용도 다수 올라와 있어, 만약 이 대화방이 해킹 당하면 정부의 핵심 자료 뿐 아니라 고위 공무원의 대화내용이나 정치인들에 대한 정보가 통째로 유출될 수 있는 상태였다.
공무원들이 카톡을 애용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한 고위공무원은 “카톡 없이는 업무가 돌아갈 수 없다”고 고백했다. 서울과 세종시로 나눠져 근무하는 상황에서 공간적 제약을 극복하려면 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갑자기 다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카톡만한 대안이 없다는 것도 이유다. 이런 이유로 평상시 업무 처리를 위해 기재부 내에 개설돼 있는 카톡방은 수십개에 달한다.
기재부의 한 고위 간부는 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금 카카오 서버를 뒤져보면 대외비 자료, 각종 보고서 초안 등 어마어마한 정보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말 기재부는 국가정보원에 카톡 이용과 관련해 대외비 정보의 유출 가능성을 공식 질의했다. 국정원은 이에 “어떤 시스템이든 해킹을 막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불가피하게 대화방을 개설한다면 ‘용무’가 끝난 뒤 바로 폐쇄하라”고 권고했다.
카톡을 운영하는 카카오는 “공식적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 다만 카톡은 전 국민이 사용하는 서비스인 만큼 철저한 보안 수준과 강력한 정보 보호 체계를 확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보안 전문가들은 “카톡은 기업용이나 정부용이 아니라 일반인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서비스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안 수준이 낮을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그럼에도 카톡 대화방 운영에 대한 정부 내 명확한 지침은 없다. 안전행정부 측은 보안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난 뒤 대책 마련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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