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 에너지원, 지식재산 (디지털타임즈 2013-05-30 20:30)

창조경제 에너지원, 지식재산

 

이준석 특허청 차장

우리가 속해 있는 다양한 사회ㆍ경제적 체제가 자연 생태계에 비유되곤 한다. 이는 우리가 `공존공영'이라는 것에 높은 가치를 두고, 이러한 가치가 실현되기를 바라는 희망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한다.

새정부 역시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을 핵심국정과제로 정했다. 그리고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에 있어서, 지식재산은 핵심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생태계라는 용어는 1935년 영국의 탠슬리에 의해 제창된 것으로, 어떤 환경 안에서 사는 생물들과 이들을 제어하는 무기적 환경요인이 종합된 복합체계를 의미한다. 생물들은 그 기능에 따라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로 구분된다. 비생물적 무기환경은 토양, 공기, 물과 같은 것들을 말한다.

생산자는 녹색식물과 같은 생물로, 태양에너지를 이용하여 이산화탄소, 물 등의 무기물로부터 다른 생물체의 생명유지에 필요한 에너지인 단백질, 핵산 등 복잡한 유기물을 합성해 낸다.

창조경제 생태계에서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이 생산자의 역할을 한다. 생산자가 무기물에서 유기물을 만들어내듯 창의적 아이디어는 무에서 유를 이루어낸다. 창조경제에서 창의적 아이디어가 강조되는 것은 이들이 다양한 경제 참여 주체들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하는 에너지를 공급하기 때문일 것이다.

소비자는 녹색식물들이 만들어낸 유기물을 활용하여 에너지를 얻는 동물들을 말한다. 이들은 1차소비자-2차소비자-3차소비자 등으로 이어지는 먹이사슬을 구성한다. 먹이사슬이 진행되면서 상위 단계의 유기물과 영양소들이 생산된다.

창조경제 생태계에서 소비자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활용하는 기업들이 될 것이다. 기업들은 연구개발업체-제조업체-유통업체 등의 형태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가치사슬을 구성한다. 가치사슬이 진행되면서 고부가가치 상품과 서비스가 생산이 이루어진다.

특허와 같은 지식재산(IP)가 내재된 제품과 서비스는 그 독점ㆍ배타적인 특성으로 인해 더욱더 고부가 가치화될 수 있다.

생태계에서 특정단계 개체의 번성은 그 하위단계 개체의 번성이 전제되어야 하고, 그 상위단계 개체 번성의 기반이 된다. 마찬가지로 기업도 가치사슬 내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치사슬의 하류와 상류에 존재하는 참여자간에 창출된 수익의 적정배분이 이루어져야 한다. 애플의 성장이 앱 개발업체와 콘텐츠 제작자와의 수익배분시스템에 기반을 둔 애플 생태계 조성에 의한 것임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분해자는 눈에 보이지는 않는 미생물로, 생산자나 소비자의 사체나 배설물을 분해하여 유기물을 무기물로 환원시켜 생태계의 선순환적 환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이렇게 환원된 무기물은 다시 녹색식물의 거름이 된다.

창조경제도 가치사슬을 통해 창출된 가치가 궁극적으로 경제부흥과 국민행복으로 이어지고,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창의적 아이디어의 재생산이 이루어지는 선순환적 시스템이다.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경제주체들이 시장의 질서와 공존에 대한 가치를 존중하는 경제민주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경제민주화는 경제사회 구석 곳곳에서 창의적 아이디어가가 지속적으로 창출될 수 있는 토양을 일구고, 생태계의 선순환적 환류를 책임지는 분해자인 셈이다.

그간 특허청은 창조경제 생태계의 생산자인 발명자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빠르고 정확한 심사를 거쳐 IP화되고, 소비자인 기업들이 IP를 기반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도록 지원해왔다. 그리고 IP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도록 노력하는 등 IP 관점에서 분해자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꾸준히 강조해 왔다.

IP는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에 핵심적 요소로 활용되는 것이어서 창조경제 시대에서 특허청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지고 있는 듯하다.

5월을 계절의 여왕이라고 한다. 온 산하가 녹엽이 싹트는 신록의 계절인 것이다. 생태계 생산자인 식물들이 푸르름의 향기를 더해가는 5월은, 발명의 달이기도 하다.

창조경제 생태계의 에너지원인 발명인의 기술개발 의욕을 독려하고 발명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이 특별히 강조되는 때다. 5월, 신록의 향기와 함께, 발명과 IP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대한민국 곳곳에 짙게 퍼져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