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그룹(삼성·현대車·SK·롯데·CJ) 社外이사, 3大 권력(국세청·검찰·공정委)기관 출신 52명 (조선일보 2013.08.03 01:27)

5개그룹(삼성·현대車·SK·롯데·CJ) 社外이사, 3大 권력(국세청·검찰·공정委)기관 출신 52명

[CJ 社外이사, 국세청 고위직 출신 4명]

20大 그룹 사외이사 489명 중 관료 출신이 192명
10명중 4명꼴… "로비 통로·방패막이 활용" 지적

삼성·SK는 검찰 출신 많고 현대 기아차, 국세청 출신 다수

 

 

최근 검찰 수사에서 국세청 최고위직에 대한 로비 사실이 드러난 CJ그룹이 구속된 허병익 전 국세청 차장 외에도 3명의 국세청 출신 고위직을 계열사 사외이사로 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CJ와 검찰 수사를 받은 SK, 세무조사 중인 롯데, 삼성·현대기아차 등 국내 최대 2개 그룹 등 5개 대기업 그룹이 선임한 사외이사 중 국세청, 검찰, 공정거래위원회 등 3대 권력기관 고위직 출신이 5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기업들이 방패막이용으로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일 업계와 국세청에 따르면 비자금 수사를 받고 있는 CJ그룹이 전직(前職) 서울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해 지방국세청장을 지낸 고위직 출신 4명을 주요 계열사 사외이사로 선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갑순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이 CJ제일제당에서 사외이사로 활동하고 있고 김재천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이 CJ오쇼핑, 박차석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이 CJ CGV에서 각각 사외이사로 일하고 있다. 이번에 금품 수수 혐의로 구속된 허병익 전 국세청 차장은 부산지방국세청장 출신으로 CJ헬로비전의 사외이사를 맡고 있었다. 오대식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은 CJ지주에서 사외이사로 일하다 올 3월에 퇴임했으며 같은 시기에 SK텔레콤 사외이사로 옮겼다. 국세청에서 국세청 차장은 국세청장에 이어 서열 2위, 서울청장은 서열 3위에 해당하는 최고위직에 속한다.

CJ는 현직 국세청 고위직들에게는 거액의 취임 축하금이나 수백만원대의 골프 접대 등을 통해 세무조사 무마 로비를 벌이고, 퇴직한 고위직들은 사외이사로 영입해 방패막이로 이용하는 셈이다.

CJ 측은 "사외이사가 계열사별로 합치면 60여명 되는데 보통 법조계나 관료 출신을 사외이사로 넣다 보니 국세청 출신이 들어가게 된 것"이라며 "사외이사는 그룹 일에 적극 간여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CJ그룹 사외이사에는 김성호 전 법무부 장관과 이동규 전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1급)이 포함돼 있는 등 국세청은 물론 검찰, 공정위 출신까지 망라돼 있다.

각 기업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올 1분기(1~3월)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삼성·현대기아차 등 국내 최대 2대 그룹과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롯데, 검찰 수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SK·CJ 등 5개 대기업이 영입한 권력기관 출신 사외이사 중 검찰 출신이 22명으로 가장 많았고, 국세청 출신이 18명, 공정위 출신이 12명 등이었다. 삼성과 SK·CJ는 검찰 출신이 많았고, 현대기아차는 국세청 출신이 많았다. 롯데는 검찰과 국세청 출신이 각각 4명으로 같았다.

5개 대기업 가운데 현대기아차에서 영입한 3대 권력기관 출신들이 19명으로 가장 많았다. 현대기아차는 국세청 출신을 사외이사로 가장 선호했다. 전형수·박찬욱 전 서울국세청장 등 국세청 출신이 8명이었고 정호열 전 공정위원장을 포함한 공정위 출신이 7명, 신현수 전 대검 부장검사 등 검찰 출신이 4명이었다. 삼성그룹은 송광수 전 검찰총장, 정진호 전 법무부 차관, 문효남 전 부산고검장 등 검찰 출신만 3명을 사외이사로 뒀고 공정위와 국세청 출신은 없었다.

SK·CJ·롯데 등 3개 그룹이 영입한 3대 권력기관 출신은 공교롭게도 10명으로 똑같았다. 공통점은 검찰 출신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SK는 6명의 검찰 출신 고위직을 사외이사로 두고 있었는데, 신현수 전 대검 부장검사는 현대기아차에 이어 SK그룹에서도 사외이사를 맡고 있었다. SK는 또 오대식 전 서울국세청장 등 2명의 국세청 출신과 주순식 전 공정위 상임위원 등 2명의 공정위 출신을 사외이사로 들여왔다.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롯데그룹은 검찰 출신 4명과 국세청 출신 4명 그리고 공정위 출신 2명이 사외이사를 맡고 있다. 정병춘 전 국세청 차장과 강대형 전 공정위 부위원장, 김태현 전 부산지검장 등이 눈에 띄는 고위직 인사들이다.

한편 재벌 및 CEO 기업 경영 성과 평가 사이트인 CEO스코어에 따르면 20대 그룹 사외이사 489명 가운데 법조와 국세청, 공정위 등 관료 출신은 192명에 달한다. 전체 사외이사의 39.3%를 차지하는 셈이다. 이는 법조와 세무, 공정위 등의 공직자를 아우르는 수치로 2개 이상 겸직자 20명이 포함돼 있다. 현대기아자동차그룹, SK그룹, CJ그룹, 롯데그룹, 두산그룹 등 5개 대기업에만 91명이 포진해 있다. 192명 중 47.4%가 5대 그룹에 집중적으로 몰려 있는 것이다. 그룹별로 살펴보면 현대기아차그룹은 관료 출신 사외이사가 22명으로 가장 많고 SK그룹이 20명, CJ그룹은 18명, 롯데와 두산그룹이 각각 17명으로 뒤를 이었다.

조명현 고려대 교수는 “기업 입장에선 권력기관 출신 고위직을 방패막이용으로 영입하고 싶은 유혹을 뿌리치기 힘든 게 사실”이라며 “하지만 전문성 있는 사람을 경영 활동에 참여시켜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 대처하는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기업들이 이들을 채용하여 이들의 노력을 통한 정당한 감세는 허용해야 할 것이나,작금의 국세청 고위직들의 부정을 보면 정당한 노력보다 로비력에 의한 탈세를 도와 준 것은 아닌지 모를 일이다.국록을 받으면서 습득한 지식을 재벌들의 탈세에 활용했다는 것은 기업측에서는 충신이나 국가차원에서 보면 배은망덕한 자들이다.

국회의원이나 정부기관이 원칙대로 하지 않으면서 권력을 휘두르니 살기위해 그렇게 하는것이다. 지금부터라도 정부와 국회와 사법부가 법과 원칙대로 하면 모든문제는 저절로 해결될 것이다. 그러기위해서는 국민이 흔들리지말고 깨어야 있어야 하고 자신도 정직하게 사는노력을 하고 실천은못해도 말은 바로해야 한다. 욕심과 나쁜버릇을 고치기가 쉽지는않으나 먼저 노력하고 ..

지도층이 이런의식으로 권력과 부귀를 지배하는한 사회전반에 도덕심은 상실된다. 똑똑한 사람들이 자기자리를 이용하여 이기심으로 부당하게 이기심을 충족하고 있다면, 또다른 똑똑하던 사람들이 못가진자들의 편인척 위선을 남발한다. 그러는중 보통사람들은 상실감에 추락한다. 경계해야 할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