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로드맵] 일자리 창출에 '16조원+α' 투입(매일경제2013.06.04 17:29:19 )

[일자리 로드맵] 일자리 창출에 '16조원+α' 투입(종합2보)

 

정부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2017년까지 16조원+α를 투입한다.

4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난달 공개한 공약가계부에서 일자리 창출에 직접 연관된 지출액은 16조원"이라며 "이 중 '일자리 로드맵'에는 6조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일자리 로드맵은 시간제 일반직 공무원 채용, 육아휴직 1년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1년 추가,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시간제 활용 등의 사업을 담고 있다.

다만, 시간제 일자리 창출기업에 한시적으로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계획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다.

사회보험료는 근로자의 소득별로 차등화할지 또는 근로자 모두에게 지급할지, 수혜 기업의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할지 정해야 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2014년부터 2~3년간 사회보험료를 지원할 계획인데, 예산안이 편성되는 10월까지 지원 기준과 대상이 결정되면 'α'의 규모가 정확히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이미 시행 중인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참고하고 있다.

이 사업은 근로자 1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주와 근로자 부담의 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이다.

예컨대 월평균 보수 35만원 이상 105만원 미만 근로자는 2분의 1을, 월평균 보수 105만원 이상 125만원 미만 근로자는 3분의 1을 각각 지원받게 된다.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창출한 민간기업에는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의 혜택도 높여준다.

시간제 일자리는 현재 정규직 0.5명으로 계산하는데, 앞으로 정규직 일자리를 줄이지 않으면서 상용 시간제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에는 이를 0.75명으로 상향조정한다는 얘기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고용을 유지하거나 늘리는 기업에 법인세를 깎아주는 제도로, 제조업과 광업, 건설업, 연구개발업, 출판업 등 47개 업종의 사업용 유형자산 투자에 적용돼 왔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정부와 공공기관이 먼저 양질의 정규직 시간제 일자리가 정착되도록 선도해나가겠다"며 "민간 분야에서도 활발히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 예산과 세제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서비스산업 일자리도 육성한다.

세계 1위의 경영컨설팅사인 맥킨지는 지난달 보고서에서 한국 경제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사회복지·의료·관광 관련 서비스 산업을 키워야 한다고 제언한 바 있다.

우선 서비스 연구개발(R&D) 예산도 올해 767억원에서 2017년까지 1천400억원으로 확대한다.정보기술(IT), 콘텐츠, 디자인, 문화 분야의 규제도 걷어낸다.이런 내용은 이달 중순 발표할 '서비스산업 발전방안'에 담긴다.

이를 통해 총 112만3천개의 일자리가 마련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에서 24만3천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만7천개, 국토교통부에서 10만1천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5만개, 환경부에서 2만2천개를 만든다. 보건복지부에선 보건산업(25만개)과 사회서비스(25만개)에서 일자리를 창출한다.

 

 

[연합시론] 고용률 70% 달성하려면

 (매일경제 2013.06.04 17:24:16)

 

정부가 생산가능인구(15~64세) 고용률을 2017년까지 70%로 끌어올리기 위한 로드맵을 발표했다. 일자리 늘리기 없이는 중산층 70% 달성도, 국민행복도 불가능하다는 인식에서다. 핵심 공약이자 최우선 국정과제인 만큼 원대한 목표와 방대한 내용을 담았다. 목표는 연평균 47만6천개, 5년간 238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창조경제로 새 일자리를 늘리는 동시에 연간 근로시간을 200시간 줄이고 시간제 일자리를 93만개 만드는 방법을 제시했다. 특히 시간제 근로를 활성화하고자 내년부터 시간제 일반직 공무원을 뽑고 민간 부문에 대해선 세제 혜택과 사회보험료 지원책도 강구한다고 한다. 1년 육아휴직 직후에 추가로 1년간 근로시간을 대폭 줄여주는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니 반길 일이다.

로드맵 기저에는 스펙 쌓기에 열중하거나 가사·육아에 매달리는 비경제활동인구를 고용시장에 끌어들이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그러다 보니 청년과 여성이 주된 정책 대상이 됐다. 퇴직한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고려도 포함됐다. 올바른 방향으로 여겨진다. 실제 청년(15~29세) 고용률은 고학력화에 일자리난까지 겹쳐 지난해 40.4%로 10년 사이에 4.7%포인트나 추락했다. 여성 고용률은 육아 등에 따른 경력 단절 영향으로 제자리걸음하고 있다. 일자리를 늘려 소득 수준을 높이고 중산층을 확대하려면 고용시장 밖에서 맴도는 인력에 집중해야 하는 구조인 것이다. 시기적으로도 더 늦춰서는 안 될 사안이었다. 생산가능인구가 2017년부터 감소하고 2021년부터는 노동력 부족이 가시화되기 때문이다. 로드맵이 제대로 이행된다면 고용시장이 남성 중심 홑벌이에서 모든 생산가능인력을 활용하는 구조로 패러다임이 바뀌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문제는 목표 달성을 좌우할 방법에 있다. 정부가 중점을 둔 시간제 일자리 확대 방안은 효과가 검증된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 독일과 네덜란드가 우리와 비슷하던 고용률을 5년 만에 70%로 끌어올리는 데 활용한 사례가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는 질 나쁜 일자리라는 인식이 여전하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4대보험 제공 등 정규직과 차별을 줄이는 보완책을 검토하는 것은 잘한 일이다. 다만 유럽 선진국과 우리의 현실에는 차이가 있다는 지적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에서 근로시간을 줄여 시간제 일자리를 만들다 보면 오히려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기존 취업자의 소득 저하를 불러오며 갈등의 불씨가 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수요에 대한 고려 없이 시간제 일자리의 공급을 인위적으로 늘리는 것은 삼가야 할 것이다. 장시간 근로 문화를 바꾸려면 사회적 공감대가 선행돼야 하고 시간제 근로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일자리 창출력이 제조업의 배에 달하는 서비스산업을 키우겠다는 방향도 바람직한 선택이다.

그러나 난관도 많아 보인다. 이전 정부에서도 서비스업 선진화를 추진했는데도 부처 간, 이익집단 간 대립으로 큰 진전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해관계 절충을 위한 정부의 갈등 관리가 요구되는 대목이다. 근로시간 단축 등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보완책도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세제혜택과 재정지원이 수반될 이번 로드맵에 재원 대책이 빠진 점은 아쉬운 점이다.고용률 70%를 위해선 로드맵 이행 만큼이나 중요한 게 있다. 기업 투자와 경제 성장이 그것이다. 저성장에서 벗어나려는 노력, 고용 없는 성장의 한계를 넘어서려는 지혜가 필요하다.

 

[사설] 실현 가능성을 찾기어려운 고용률 70% 로드맵

 (매일경제 2013.06.05 11:07:48)

 

 

박근혜정부가 최우선 정책 목표로 제시한 ’고용률 70% 로드맵’을 4일 발표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일자리가 국민 삶의 기반이자 행복의 전제조건이라고 강조해왔고 그런 의지를 담아 정부 출범 100일에 맞춰 고용 로드맵을 제시했다.

한국이 중진국 함정에서 벗어나 선진국에 안착하기 위해서도 고용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기다. 1인당 GDP가 3만달러를 웃도는 OECD 국가 평균 고용률은 69%에 이르는데, 한국 고용률은 10년째 63~64%대에 머물러 있다. 고용률은 취업자 수를 생산가능인구로 나눈 값이다. 고용률 70%를 달성하려면 매년 8%대 경제 성장을 이뤄야 하는데 잠재성장률이 3%대에 그치고 있으니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정부는 이번 로드맵에서 2017년까지 일자리 238만개를 창출한다는 목표 아래 네 가지 고용정책 기본방향을 제시했다. 첫째는 창조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다. 과학기술, 문화ㆍ관광 등 5대 분야에서 일자리 112만개를 만들어 내겠다는 설명이다. 둘째는 근로시간을 단축해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고 한다. 1인당 근로시간이 지난해 연간 2092시간이었는데 2017년까지 1900시간으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시간제 일자리를 2017년까지 93만개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세 번째로는 여성ㆍ청년ㆍ중장년층에 대한 취업 걸림돌을 제거하고 네 번째로는 노ㆍ사ㆍ정 협력을 통해 비정규직 고용 안정과 근로조건 개선에 나서겠다는 전략이다.

독일 네덜란드와 같은 유럽 국가를 주로 비교 대상으로 제시하고 있다. OECD 주요 10개국 연간 평균 근로시간은 1585시간으로 한국보다 500시간 이상 적다. 이들 국가의 주30시간 미만 파트타임 근로자 비중은 21.9%로 한국보다 10%포인트 높다. 그러니 근로시간을 줄일 여지가 있다는 식인데 이는 유럽과 한국 기업문화나 관행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발상이다. 기업이 근로시간을 줄이고 시간제 근로자를 늘리면 4대 보험 등을 고려할 때 노동비용은 자연스럽게 늘어난다. 노동 유연성도 떨어지게 된다. 기업들이 이런 부담을 짊어질 수 없다면 이런 일자리 창출 계획은 탁상공론에 불과하다. 또 시간제 일자리를 공공 부문에서 집중적으로 늘리려는 계획도 부작용이 우려된다. 정부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규제만 늘릴 수 있다. 더구나 이들에게 공무원연금까지 제공한다면 국민 부담은 눈덩이처럼 커지고 말 것이다. 시간제 일자리를 늘리기에 앞서 임금체계ㆍ연금제도 등을 전반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정부가 일자리 로드맵을 제시했지만 성장과 투자가 이뤄지지 않으면 목표 달성은 불가능하다.일자리 로드맵에서도 새 일자리 238만개 중 절반은 연평균 3~4% 성장을 통해 만들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있다. IMF와 ADB 등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8%대로 낮춘 마당이니 정부는 성장 방안도 동시에 내놔야 한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기업 부담 대책, 일자리 나누기를 대기업 노조에 설득할 방안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