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北, 당국간 남북대화 재개 수용 다행” (동아일보 2013-06-06 19:15:58)

朴대통령 “北, 당국간 남북대화 재개 수용 다행”

靑 안보회의후 입장발표…"개성공단 등 현안해결·신뢰쌓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발전적으로 이어지기를 기대"

 

박근혜 대통령은 6일 북한이 개성공단 정상화와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남북 당국간 회담 개최를 제의한 것과 관련, "뒤늦게라도 북한에서 당국간 남북대화 재개를 수용한 것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북한의 담화문 발표가 있은 지 6시간 정도가 지난 오후 6시께 "그동안 국민들께서 정부를 신뢰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이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앞으로 남북간 대화를 통해 개성공단 문제를 비롯해서 여러 현안을 해결하고 신뢰를 쌓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발전적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박 대통령의 반응은 청와대에서 열린 안보관련 회의 이후 나왔다.

이 수석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에서) 오후에 안보관련 회의가 있었다"면서 박 대통령이 회의를 주재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라고 언급했다.

이 수석은 박 대통령이 국민에게 감사한다고 한 것은 박 대통령이 고수해 온 대북 원칙이 적중했다고 판단한 것이냐는 질문에 "적중이다 아니다,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다"면서도 "어쨌든 (우리가) 당국간 회담을 일관되게 주장해왔고 그것이 시간 단축과 신뢰성 면에서도 실질적으로 남북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은 전문가든, 국민이든, 남북 당사자든 다 아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강동구 명일동의 중앙보훈병원을 위로방문하고 나서 청와대에 거의 도착했을 무렵인 정오께 북한의 당국간 회담 개최 제의 사실을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류길재 통일 “남북 장관급회담 오는 12일 서울 개최 제의”

 (동아일보 2013-06-06 19:33:29)

내일부터 남북간 연락채널 재개 요구

 

 

류길재 "남북장관급회담 12일 서울에서"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남북장관급회담을 12일 서울에서 열자"라고 북한에 제의하고 있다

 

 정부는 6일 남북간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남북 장관급 회담을 오는 12일 서울에서 개최하자고 북한에 공식 제의했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이날 긴급브리핑에서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이산가족 문제 등 남북간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남북 장관급 회담을 12일 서울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한다"고 밝혔다.

류 장관은 "남북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적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북측은 내일부터 판문점 연락사무소 등 남북간 연락채널을 재개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류 장관은 "우리 정부가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남북 당국간 회담 제의를 북측이 수용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또 "우리측 제의에 대한 북측의 호응으로 남북 당국간 회담이 진행돼 상호 신뢰의 기반 위에서 남북관계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류 장관은 이날 발표에서 회담 의제 등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다.

앞서 정부는 북한이 제의한 남북 당국간 회담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히면서 추가 당국간 회담의 시기와 의제 등은 추후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앞서 북한은 이날 낮 조평통 대변인 특별담화를 통해 6·15 공동선언 발표 13주년을 계기로 삼아 개성공단 정상화와 금강산관광 재개 등을 위한 남북 당국간 회담을 열자고 제의했다.

다음은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발표한 정부입장 전문.

▲ 우리 정부가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남북 당국간 회담 제의를 6월 6일 북측이 수용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이산가족 문제 등 남북간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남북 장관급 회담을 6월 12일 서울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한다.

남북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적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북측은 6월 7일부터 판문점 연락사무소 등 남북간 연락채널을 재개하기 바란다.

우리측 제의에 대한 북측 호응으로 남북 당국간 회담이 진행되어 상호 신뢰의 기반 위에서 남북관계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朴대통령 ‘원칙 대응’ 통했나…신뢰프로세스 ‘시동’

 (동아일보 2013-06-06 15:58:00)

회담제의 거부해오던 北, 결국 대화제의로 급선회
대통령, 취임 이후 北에 끌려다는 대화·지원 거부

 

북한이 6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 특별담화문을 통해 개성공단 정상화와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남북 당국간 회담 개최를 제의함으로써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초부터 유지해온 '원칙있는' 대북 대응기조가 효험을 발휘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개성공단 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 정부의 회담제의와 노력을 비판만 해오던 북한 측이 그동안의 태도를 180도 바꿔 이례적으로 당국간 회담을 기습제의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북한을 지나치게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끈기를 갖고 대화를 촉구해 온 대북기조가 마침내 북한을 움직이게 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현충일 추념사에서도 북한에 대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고립과 쇠퇴의 길을 버려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이 돼 남북 공동 발전의 길로 함께 나가자"고 일관된 메시지를 거듭 발신했다.

공교롭게도 북한은 호응이라도 하듯 박 대통령의 추념사가 있는 지 1시간30분여만에 조평통 특별담화문을 발표했다. 6·25 전쟁 전몰군인들을 포함해 대한민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들을 추모하는 날에 맞춘 북한의 '아이너리컬'한 회담제의였다.

박 대통령은 보훈병원을 위로방문하고 청와대로 돌아오는 길에 북한의 대화제의 소식을 접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지난 3월27일 개성공단 입출경 채널로 사용된 남북간 군 통신선을 차단한 뒤 4월8일 북측 근로자 5만3천명을 출근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개성공단을 사실상 가동중단시킨 지 두 달 만에 남북대치 국면에 숨통이 트이는 계기가 마련된 셈이다.

박근혜정부는 4월25일 개성공단 사태 해결을 위한 남북 당국간 실무회담 개최를 포함해 여러차례의 대화노력이 무위에 그쳐 '다음 수'가 마땅치 않은 상황있으나, 이번에 북한의 '역제의'가 나오자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특히 북한이 지난달 28일 개성공단 기업인과 관리위원회 관계자들에 대한 방북 허용 의사를 표시하며, '성동격서' 식으로 우리 정부를 압박해 왔던 터여서 더욱 그런 분위기가 감지된다.

야권과 시민단체 일부가 북한의 제의를 받아들이라고 촉구했지만, 정부가 '당국간 회담'이 우선이라며 단호한 '원칙의 배수진'을 친 것이 결과적으로는 상황반전에 도움이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런 과정에는 우리가 북한 당국에 대해 신뢰를 확인하지 못하는 한 진정한 사태 해결이 이뤄질 수 없다는 박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실제 박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청와대 출입기자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개성공단과 관련해 북한이 진짜로 입주한 우리 국민들을 생각했더라면 하루아침에 공단에서 인원을 철수시킬 수는 없다"면서 "그래 놓고 지금 와서 정부는 상대하지 않고 민간을 상대로 자꾸 오라는 식으로 하면 누가 그 안위를 보장할 것이냐"고 말했다.

북한 주장대로 기업인과 공단 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의 방북을 통해 공단이 정상화될 수도 있겠지만 이런 해결 방식은 미봉책에 불과할 뿐, 북한이 당국 차원의 신뢰를 보여주지 못한다면 앞으로 제2, 제3의 개성공단 사태가 재발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도 오찬간담회에서 "계속 조마조마하게 하고, 또 무슨 일이 생기면 정부가 나서서 미수금 전달하고, 끝까지 우리 국민 다칠까봐 조마조마해서 빼내도록 하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돼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금강산에서는 우리 국민이 믿고 갔다가 사망까지 했다"며 "이런 일에 대해서는 한반도의 신뢰가 쌓일 수도 없고 점점 악화한다"고 북한의 신뢰를 보여줘야 한다는 점을 거듭 촉구했다.

결국 박 대통령이 이런 원칙에서 한발짝도 물러설 틈을 보이지 않자, 북한이 대화를 역제의해야 하는 '외통수'에 몰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 대통령이 자신의 트레이드마크인 '원칙과 신뢰'를 바탕으로 뚝심있게 밀어붙인 승부수가 향후 남북 관계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되고 있다.

 

‘장관급회담-12일-서울’ 제의 이유 주목

 (동아일보 2013-06-06 21:06:00)

"포괄현안 논의…6·15 이전…주도권 확보" 등 분석

 

정부가 오는 12일 서울에서 남북 장관급 회담을 개최하자고 제안한 배경이 주목된다.

당초 개성공단 제품 반출을 위한 실무회담을 제안한 정부가 6일 파격적으로 급을 높여 장관급 회담을 제안한 것은 북한과 남북간 포괄적 현안을 논의할 용의가 있음을 내비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동안 21차례에 걸쳐 이뤄진 남북 장관급 회담은 통일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현안과 관련된 관계부처 간부들이 함께 참여해 범정부적으로 남북간 현안을 논의하는무대로 활용돼 왔다.

실무회담이 실무현안만을 논의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데 비해 장관급 회담은 그만큼 논의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것이다.

북한 역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 특별담화에서 개성공단 정상화,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 이산가족 상봉문제, 6·15 공동선언, 7·4 공동성명 기념행사 등 각종 의제를 언급하고 나선 것을 감안하면 정부의 장관급 회담 제의는 북한의 제스처에 일정 수준 호응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정부가 12일을 회담 개최 시기로 정한 배경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이를 두고 최소한의 실무적인 준비 시간만 가진 뒤에 곧바로 회담에 임하겠다는 정부 측의 의지를 읽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가동이 2개월 이상 중단된 개성공단 사태의 경우 장마철이 지날 경우 공단 내 설비를 못쓰게 될 가능성이 커 정부 내에서는 시급하게 해결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또 북한이 공을 들이는 6·15 공동선언 기념일보다 이른 시점에 장관급 회담을 개최하는 것이 남북관계 개선의 모멘텀을 살리는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이유도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가 서울을 회담 장소로 제안한 이유도 눈길을 끈다.

그동안 21차례에 걸쳐 열린 장관급 회담이 남북한을 오가며 열린 것과 마지막인 21차 회담이 서울에서 열렸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에는 북한 지역에서 열리는 것이 통상적인 순서다.

이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홈그라운드' 이점을 활용하면서 회담의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는 관측이 나온다.

또 대화에 나선 북한 당국의 진정성을 시험해 보려는 조치라는 분석도 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6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북한이 적극적으로 얼마만큼 실현 의지가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제안사항이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서울을 제안한 것은 이명박 정부 5년간 남북 당국간 회담이 거의 대부분 북한 지역에서 주로 열렸다는 점도 감안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北, 포괄적 남북회담 제의 배경에 눈길

 (동아일보 2013-06-06 15:04:00)

미중 정상회담 前 대화 분위기·경제정책 고려한 듯

 

북한이 6일 우리 정부에 개성공단 정상화를 포함한 남북간 현안을 모두 담은 포괄적 회담을 제의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이번 북한의 대화 제의는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고 최근까지 강경한 대남기조를 유지해온 점에 비춰볼 때 전격적 행보로 평가된다.

북한은 개성공단 가동이 잠정 중단되고 우리 정부의 실무회담 제의를 계속 외면해왔고 지난달 25일에는 국방위원회가 나서 박근혜 대통령의 실명을 처음 거론하며 비난 수위를 높여왔기 때문이다.

북한의 이번 대화 제의는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5년간 경색된 남북관계를 전면적으로 풀어보려는 의도를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단순히 개성공단 정상화뿐 아니라 금강산관광 재개,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관계의 주요 현안을 대화 의제로 내세웠고 7·4 공동성명 발표 41주년을 기념하는 공동행사를 열자고 제안했기 때문이다.

특히 2008년 7월 남측 관광객 박왕자씨 피격 사건으로 금강산관광이 중단되고 나서 남북관계가 계속 꼬여왔기 때문에 금강산관광의 재개는 남북관계 복원에서 상징적 의미가 크다.

또 박근혜 대통령의 선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합의된 7·4공동성명 발표를 기념하는 공동행사를 제안해 박근혜 정부를 배려하는 모양새까지 보였다.

북한의 유화적 태도는 최근 최룡해 인민군 총정치국장의 중국 방문과 연결지어 생각할 수 있다.

이번 대화 제의는 최 총정치국장이 지난달 22∼24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중국을 방문해 관련국과 대화 의사를 표명한 데 따른 후속조치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중국 매체에 따르면 최 총정치국장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 "조선(북한)은 유관 각국과 공동 노력해 6자회담 등 각종 형식의 대화와 협상을 통해 관련 문제를 적절하게 해결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는 북한이 작년 12월 장거리 로켓 발사와 올해 2월 3차 핵실험 등으로 긴장된 한반도 정세를 대화 국면으로 바꾸고 싶다는 신호를 국제사회에 보낸 것으로 분석됐다.

결국 북한은 최 총정치국장의 방중 이후 한반도 대화 국면을 향한 첫 번째 조치로 남한에 손을 내민 셈이다.

북한은 그동안 미국과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지만 미국, 중국 등은 '선(先) 남북관계 개선'을 꾸준히 강조, 남북대화를 압박해왔다.

특히 이번 대화 제의는 7∼8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란초 미라지에서 열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첫 정상회담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이 미중 정상회담 직전에 남북대화를 제의함으로써 시간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중국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는 북핵 문제 등 한반도 정세가 주요 의제로 다뤄지고 중국은 북핵 6자회담 의장국으로서 미국과 협의를 거쳐 6자회담의 복원을 시도할 공산이 적지 않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이번 북한의 대화 제의는 최룡해 특사의 방중 이후 대화를 통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이행 조치로 평가된다"며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이 대화 국면으로 전환하려는 데 주도권을 쥐면서 중국 측에 힘을 실어주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북한의 대화 제의에는 남북관계가 개선되지 않으면 경제난 극복에 어려움이 크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은 올해 협동농장과 공장, 기업소의 자율권을 확대를 비롯한 경제관리개선 조치를 추진해왔다. 또 원산을 세계적 휴양지로 만들겠다는 구상 속에 마식령 스키장 건설을 독려하고 지난달 29일 경제개발구법을 제정하는 등 경제특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남한, 중국 등 국제사회와 협조하지 않으면 북한의 경제정책은 성과를 거두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더구나 북한에서 유일하게 성공한 경제특구로 꼽히는 개성공단의 가동 중단은 다른 경제특구에 외국 자본을 끌어들이는 데 큰 걸림돌이다.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 정권이 개성공단 정상화와 금강산관광의 재개로 경제적 도움을 받으면서 새로운 경제 정책에 유리한 외부적 여건을 만들려는 의도로 담긴 것으로 보인다.

조봉현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북한이 올해 새로운 경제정책을 본격 시행하고 경제특구도 개발하는 상황"이라며 "그러나 대북제재가 이어지고 남북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는 어려워서 남북대화에 긍정적으로 나오는 것 같다"고 말했다.

 

여야, 北 회담제의-정부 수용에 일제히 환영

 (동아일보 2013-06-06 17:58:27)

與 "北, 속임수 제의 아님을 입증해야"
野 "당국간 회담에 어떤 협력도 안아껴"

 

여야는 6일 북한이 개성공단 정상화와 금강산관광 재개 등을 위해 당국간 회담 제의를 하고 정부가 수용 의사를 밝힌 것을 일제히 환영하며 경색된 남북관계 정상화의 계기가 되길 기대했다.

다만 새누리당은 북측의 이번 제의를 정부의 단호한 대북정책에 따른 결과로 평가하면서 북측에 진정성 있는 후속 행동을 촉구하는데 무게를 둔 반면, 민주당 등 야권은 6·15 공동행사 성사도 함께 주문하는 등 방점은 달랐다.

새누리당 유일호 대변인은 논평에서 "지난 연말부터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수많은 도발로 국제사회의 비난과 걱정을 받았던 북한이 이제라도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주겠다고 밝힌 것은 잘한 일"이라면서 "북한의 전향적인 남북 당국간 회담 제의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유 대변인은 "그러나 북한은 대화 제의가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거나 국제사회의 눈을 가리기 위한 속임수가 아님을 증명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북한은 당국간 실무회담에 성실히 임해 진정성을 행동으로 보여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변화는 그간 정부의 일관되고 단호한 대북정책의 결과로, 정부가 북한의 제의를 즉각 수용한 것도 잘한 일"이라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대북정책은 이러한 원칙에 입각해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개성공단 정상화를 비롯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실무준비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며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서로간의 진정성이 전제돼야 하는 만큼, 대한민국과 북한은 서로의 진심을 믿고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상생의 대화를 해주길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정부의 수용 의사 표명에 대해 "당연하고도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조속한 시일내에 당국간 회담을 열어 개성공단 정상화, 금강산 관광재개, 이산가족 상봉 및 인도적 지원 재개 등에서 좋은 합의점을 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민간 차원의 교류·협력 사업 재개도 주장하며 개성공단 입주업체의 즉각적 방북승인, 6.15 공동행사 승인 등을 요구한 뒤 "민주당은 외교·안보에서 여야가 따로 없다고 밝혀온 만큼 남북 당국간 회담 및 교류협력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촉구하는 동시에 이와 관련된 어떠한 협력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트위터 글에서 "북한의 변화조짐을 놓쳐온 정부가 이번 제의를 확실한 남북관계 정상화의 계기로 만들길 바란다"며 "'한반도 대치 프로세스'에 머물던 남북관계가 명실상부한 '신뢰 프로세스'로 전환되길 소망한다"고 밝혔다.

박지원 전 원내대표도 트위터 글에서 "남북 공히 성숙한 자세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이산가족상봉은 물론 북한의 핵문제 해결을 위해 6자 회담 및 핵무기비확산조약(NPT) 복귀로 이어져 평화가 한반도에 오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진보정의당 이정미 대변인은 "남북 모두 너무 작은 문제들에 얽매이지 말고 한반도 평화라는 큰 물줄기를 열어가는 대범한 마음으로 임하길 바란다"고 주문했고, 통합진보당 홍성규 대변인은 "6·15 공동행사 성사의 걸림돌이 모두 사라진 만큼 정부의 전향적 태도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산가족 상봉 3년만에 재개 전망…추석 가능성

 (동아일보 2013-06-06 18:58:00)

"당국간 회담에서 합의가능성 가장 높아"

 

북한이 6일 남북 당국간 회담을 제안하면서 이산가족 상봉 문제도 협의할 수 있다고 밝힘에 따라 3년 가까이 막혔던 이산가족 상봉이 재개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우리 정부도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만큼 성사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가장 최근의 이산가족 상봉 행사는 2010년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금강산에서 열렸다.

당국간 회담을 통해 이산가족 상봉에 합의할 경우 올 가을 추석연휴를 계기로 만남이 성사될 공산이 크다.

생존자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이산가족들의 상봉은 정치색이 적은 인도적인 문제여서 남북 당국간 회담에서 합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의제로 꼽힌다.

정부 관계자는 "이산가족 상봉 문제는 북한이 내밀었을 때 우리가 안 받을 수 없는 카드를 낸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 당국간 회담 이후 상봉 행사가 본격적으로 준비되려면 남북 적십자 회담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통일부와 대한적십자사가 공동운영하는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남측에서 신청한 이산가족 숫자는 12만8천808명이다.

이 중 90세(9.4%), 80∼89세(40.6%), 70∼79세(30.5%) 등 70세 이상 고령자가 절대다수를 차지한다.

신청자 중 사망자 비율은 90세 이상이 47.4%, 80∼89세가 40.6%를 차지해 상당수가 이미 사망한 것으로 파악된다.

 

 

개성공단기업인 “北 대화 제의 환영”

 (동아일보 2013-06-06 17:25:04)

중기중앙회 "남북, 대화로 경협 정상화해야"

 

 

개성공단 활짝 북한이 개성공단 정상화와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남북 당국간 회담을 제의한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개성공단 정상화 촉구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실에서 한재권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이 밝은 표정으로 입장 발표문을 준비하고 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6일 북한이 남북 당국 간 포괄적 회담을 제의에 "환영하며 대화가 신속히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개성공단 정상화 비상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한재권)는 이날 논평을 내고 "북측의 남북 당국 간 회담 제의와 우리 정부의 긍정적 입장 발표에 기업인으로서 개성공단을 다시 살릴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며 환영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개성공단 잠정중단 사태가 두 달을 넘어 기업들의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을 고려해 공단을 조속히 정상화시키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재권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대화 제의를 환영하고우리 정부도 넓은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를 바란다"면서 "우리 기업들도 대화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한 회장은 "그동안 방북이 수차례 좌절되고 공단 정상화를 위한 명쾌한 답이 없어 매우 답답했다"며 "그런 가운데 이런 소식이 갑자기 전해져서 어떻게 받아들여야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대환영"이라고 전했다.

유창근 협회 대변인도 "사태가 장기화하고 6월에 들어서면서 많은 기업인이 체념상태에 있었는데 북한이 대화를 제의해서 참 다행"이라며 "이미 많은 기업인의 상황이 너무 안 좋은데 더 늦기 전에 정상화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기업인들은 "장마철이 되면 공단의 기계·설비, 원부자재가 큰 피해를 볼 수도 있는 만큼, 그전에 대화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대변인은 "그동안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일부 기업들은 대체공장을 찾으러 외국을 돌아다니거나 아예 사업을 포기할 생각마저 했다"며 "어차피 대화를 할 것이라면 양측 정부가 최대한 빨리 지혜로운 결정을 내리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현대아산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조속 정상화 기대”

 (동아일보 2013-06-06 17:17:26)

남북경협TF 본격 가동…"2개월내 금강산사업 준비"

 

북한이 6일 개성공단 정상화와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남북 당국간 회담을 제의한 데 대해 현대아산은 "(두 사업의) 개발권자로서 북측의 당국 회담 제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현대아산은 '북측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특별담화'에 대한 입장자료를 통해 "당국간 회담이 원만히 진행돼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개성공단, 금강산관광이 조속이 정상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현대아산 관계자는 "우선 당국간 회담 진행상황을 주시할 것"이라며 "회사 차원에서는 이미 구성돼 있는 남북경협재개 추진 태스크포스(TF)를 본격 가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금강산사업의 경우 당국 회담에서 재개 합의가 이뤄지면 2개월 내에 관광사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라며 "개성공단 사업은 입주기업들의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곧바로 정상화 작업에 착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대아산은 지난 2월부터 금강산 관광사업 재개 추진 TF를 구성, 운영해왔으며, 지난달 개성공단 인력 14명이 철수함에 따라 이를 남북경협재개 추진 TF로 확대·개편해 운영 중이다.

앞서 북한 대남기구인 조평통은 대변인 특별담화문을 통해 "6·15를 계기로 개성공업지구 정상화와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북남 당국 사이의 회담을 가질 것을 제의한다"고 밝혔다.

이에 통일부는 "북한의 당국간 회담 제의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며 제의를 긍정적으로 수용할 것임을 시사했다.

개성공단은 지난 4월 3일 북한의 일방적인 통행제한 조치로 가동중단 65일째를 맞고 있다. 이후 북한 측의 근로자 철수 조치(4월 9일)와 우리 측 인원의 전원귀환 완료(5월 3일)로 공단이 잠정 폐쇄된 상태다.

금강산관광은 1998년 처음 시작돼 10년 동안 사업이 지속돼오다 2008년 7월 11일 관광객 박왕자 씨가 북한군 초병의 총에 맞아 사망하는 사건 이후 현재까지 5년 가까이 중단된 상태다.

 

 

北 이례적 7·4남북공동성명 거론…박 대통령 의식했나

 (조선일보 2013.06.06 17:57)

 

북한이 6일 남북 당국 간 회담을 제의하면서 "7·4공동성명 발표 41돌을 북남 당국의 참가 하에 공동으로 기념할 것을 제의한다"고 말해 그 의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이날 대변인 담화를 통해 "북과 남 민간단체와 함께 당국의 참가 하에 6·15 공동선언과 7·4 공동성명 발표일을 공동으로 기념하면 의의가 클 것이며 북남관계 개선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7·4공동성명을 언급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며, 특히 7·4공동성명 발표에 대해 공동으로 기념하자고 제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7·4공동성명은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발표된 남북 당국간 최초의 합의다. 이 때문에 북한이 박근혜 대통령을 의식하고 회담 제의의 진정성과 호소력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7·4공동성명을 언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박 대통령은 2002년 5월 방북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7·4공동성명의 의미를 여러 차례 강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7·4공동성명은 1972년 7월 4일 이후락 당시 중앙정보부장이 북측 김영주 노동당 조직지도부장과 각각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발표한 성명이다. 앞서 양측 주요인사가 합의를 위해 서울과 평양을 극비리에 오고 갔었다.

7·4공동성명에는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이라는 '통일 3원칙'의 제시가 주요 내용으로 담겨 있다.

아울러 남북 양측이 서로에 대한 중상비방과 무력도발을 중지하고 다방면적 교류실시, 남북 적십자회담 성사, 서울-평양 간 직통전화 가설 등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내용이 포함됐다.

7·4공동성명은 이후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1992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2000년 6·15 공동선언, 2007년 10·4선언과 같은 굵직한 남북 당국간 합의의 원천이 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간 북한이 강조해 온 남북간 합의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은 각각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당시 정상회담을 통해 나온 것으로, 북한은 햇볕정책에 따른 남북관계 해빙기에 성사된 이 두 선언의 전후에 있었던 당국간 합의, 특히 비핵과 관련 합의에 대해서는 그간 크게 거론하지 않아 왔다.

 

[기자수첩] 朴대통령 "국민께 감사드린다"… 좀 성급한 것 아닌가

 (조선일보 2013.06.07 03:00)

 

황대진 정치부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6일 저녁 기자실로 내려왔다. 이 수석은 북한이 남북 당국 간 회담을 수용한 것을 거론하며 이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반응을 전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국민들께서 정부를 신뢰하여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 뒤늦게라도 북한이 남북대화 재개를 수용한 것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이 강조해온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드디어 북측의 변화를 이끌어냈다"며 반기는 분위기다.

그동안 남북 관계가 꽉 막혔는데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선(先) 당국 간 대화가 필요하다는 원칙을 지켜왔고, 이번에 북한이 기존의 태도를 바꿔 이를 받아들였다. 누가 보더라도 박 대통령이 일단 남북 관계에서 안타성 타구를 날린 셈이다.

하지만 굳이 박 대통령의 반응을 청와대가 즉각 공개할 필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든다. '국민께 감사드린다'며 마치 큰일을 달성한 것처럼 반기는 모습은 어쩐지 가벼워 보인다.

그러지 않아도 그간 박 대통령이 남북문제에 너무 직접 개입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들이 있어왔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국무회의에서 남북 대화를 제의하라고 통일부에 공개 지시했다. 앞서 4월 11일에는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북한 당국은 대화의 장으로 나오길 바란다"면서도 "공식 대화 제의는 아니다"란 취지로 얘기하자, 박 대통령이 한밤중에 "대화 제의가 맞는다"고 못박은 적도 있다.

상당수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번 제의 뒤에 숨어 있는 의도를 의심하고 있다. 대화로의 근본적인 방향 전환이 아니라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외교적 압박을 피하기 위한 '술수(術數)'일 수 있다는 것이다.

남북 당국 간 회담이 열리게 된 것은 좋은 일이지만 김칫국부터 마실 때는 아니다. 남북 관계 발전을 위해서라도 매사에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거나, 그 의중(意中)이 실시간으로 북한에 생중계되도록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