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가 성공하려면 나아갈 방향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뉴스천지 2013.04.02 17:57:40)

창조경제가 성공하려면 나아갈 방향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석호익 통일IT포럼 회장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초빙연구원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단연 화두는 창조경제이다. 모 언론사의 벤처기업협회 등의 460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8.9%만이 창조경제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고, 63.6%가 약간 이해한다, 모르겠다가 27.6%에 이르렀다고 한다.

그러나 창조경제의 기대감은 컸다고 한다. 창조경제가 국가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냐는 질문에 75.6%가 도움이 될 것, 보통 20.5%이고 도움이 안 될 것이라는 응답이 3.5%였다고 한다. 창조경제의 구현과제로는 응답자의 58.3%가 창조경제의 비전과 구체적인 액션플랜 수립이라고 응답했다고 한다. 설문조사에서 보듯이 일반 국민은 창조경제에 대한 기대감은 높다. 그러나 지난 주말 열린 새 정부의 첫 당·정·청 워크숍에서도 지적됐듯 창조경제의 개념이 추상적이고 모호하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는 추구하고자 하는 창조경제의 개념과 나아갈 방향을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다.

창조경제(Creative Economy)란 2002년 영국의 경영전략가 존 호킨스가 처음 사용한 용어다. 그는 “창의력과 상상력으로 제조업과 서비스업, 유통업, 엔터테인먼트 산업 등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창조경제”라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인적자본과 과학기술을 중시하는 질적 성장을 이루는 것”을, 미래창조과학부의 ICT 담당차관인 윤종록 박사는 “창조경제는 교육과 문화, 산업, 국방 등 여러 분야와의 협력이 전제돼야 한다” “세상에 없는 비즈니스를 만들어 내는 블루오션 경제가 창업경제”라고 한다. 여러 전문가의 말을 종합해 보면 “창조경제란 상상력과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과학기술과 ICT를 활용해 문화와 의료, 교육, 국방산업은 물론 일상생활 등 전 분야에 융합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먹거리를 창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윤 차관의 말대로 창조경제란 특정부처의 영역이 아니라 전 부처가 한몸처럼 돼 창조경제를 실현하도록 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창조경제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주도하되 각 부처가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좋은 성과가 구현될 수 있을 것이다. 가수 싸이를 비롯한 K팝과 한류에서의 경험에서와 같이 이제 문화 콘텐츠뿐 아니라 교육과 의료, 보건복지, 자동차, 조선, 국방, 교통 등 모든 분야에서 농업과 수산업에서도 과학기술과 ICT를 활용해 각 부처가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창조경제에 매진해야 한다. 그리고 창조경제의 나아갈 비전과 실현방안을 구체화해야 한다.

그러나 창조경제란 그 특성상 그 개개 프로젝트나 창업기업 측면에서는 실패할 위험이 많다. 일반적으로 성공에는 찬사가 따르겠지만 실패의 경우 가혹한 비난도 감수해야 한다. 창업의 실패로 인해 담보와 연대보증으로 창업가의 재산은 물론 가족과 친인척의 재산을 날리고 사기죄와 배임으로 범법자가 되고, 신용불량자가 돼 영원히 사회에서 낙오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창조경제와 관련해서는 “모든 기업이 성공할 수 없지만 한 번 실패한 기업도 계속 지원하면 멋지게 재기할 수 있다. 창업기업이 실패해도 언제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야 한다”고 한 창업국가 모델의 선구자로 불리는 요즈마펀드의 창업자가 겸 회장인 이갈 에를리치의 말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요즈마펀드가 투자해서 투자받은 회사는 파산해도 투자 자금을 갚을 필요가 없다고 한다.

실패가 용서되지 않는 사회환경에서는 창조경제도 성공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실패한 기업가도 재기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인 배려와 다시 도전하는 용기에 격려와 박수를 보낼 문화정착이 필요하다. 기업과 정부는 리스크도 함께 나눠야만 창업을 통한 일자리와 먹거리 창출을 이룰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성공적인 창조경제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실패에서 얻은 경험과 지식 또한 미래의 국가발전을 위한 무한한 자산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