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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해적

해적 방지와 억제를 위한 국제공조 강화 (국토해양부 2009.05.31)

1243848707_0601(조간) 제3회 서울국제해사포럼(해사안전정책과).hwp

해적방지와 억제를 위한 국제공조 강화

- 제3회 서울국제해사포럼 개최-


□ 국토해양부에서는 ‘09.6.8(월), 서울 롯데호텔에서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코지 세키미츠(Koji Sekimizu) 국제해사기구(IMO) 해사안전국장, 알스테어 클락(Alastair Clark) 연합해군 참모 등 국내외 해사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회 서울국제해사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 이번 제3회 서울국제해사포럼에서는 “해적 방지 및 억제”를 주제최근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등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해적사건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ㅇ 금번의 주제는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소말리아 인근의 해적 피해로 인해 우리나라 선박을 비롯한 국제적 피해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데 대한 대책을 수립함과 함께,


* 소말리아 인근 해적피해 : ‘06년 20건→’07년 44건→‘08년 111건


** 2008년, 전 세계 293척의 선박이 해적에게 피해, 그 중 49척의 선박과 900여명의 선원이 해적에게 피랍되어 32명의 선원이 살해되거나 실


ㅇ 국제기구에서의 대책마련*과 이에 따른 적극적 활동에도 불구하고 날로 기승을 부리고 있는 해적에 대한 대응과 예방활동에 대한 국제공조를 더욱 높이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 국제해사기구(IMO) 소말리아 해적퇴치을 위한 결의안 채택, UN안보리 결의 제1816호(외국 군함의 소말리아 영해 내 진입 및 군사작전 가능), 안보리 결의 제1838호(해적퇴치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 해적활동 제재에 필요한 조치 가능 결의) 등


□ 이번 포럼에서는 “최근 해적 및 해상 무장강도 발생동향”, “아덴만 해역 해상작전 경험”, “아덴만 등 해적 우범해역 항행시 대응요령” 및 “해적피해에 대한 해상보험” 등 총 8개 의제에 대해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ㅇ 이번 포럼을 통해 도출된 해적방지 및 억제를 위한 방안은 향후 국제사회의 해적퇴치 기반구축에 많은 영향을 끼칠 것은 물론, 아덴만 인근을 항해하는 우리나라 선박의 안전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 참고로, 국제해사포럼은 해상안전과 해양환경보호 등 국제해사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한 토론과 대안마련을 통해 국제해사정책 연구의 중요 Think Tank 기능 및 국제공조를 위한 활동의 장으로 활용되어 왔으며, 금번 제3회 포럼은 해적방지를 위한 국제공조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외교통상부의 소말리아 해적퇴치 고위급회의와 연계하여 개최될 예정이다.


* 역대 국제해사포럼 주제 및 개최시기

- 제1회 국제해사포럼 : 난파물제거협약(‘07.9)

- 제2회 국제해사포럼 : 효율적인 유류오염 피해보상 지원방안(‘08.5)

제3회 서울국제해사포럼 개최계획


□ 목적 및 필요성


ㅇ ‘07년 창설된 동 포럼을 통해 국제 해사분야 최대 현안과제중의 하나인 해적 대응방안 마련으로 국적선박 안전운항 확보


ㅇ 해적 퇴치와 관련된 국제기구, 정부간기구 및 NGO 등의 실제 전문가를 초빙하여 조언 청취 및 국제공조 방안 논의


□ 포럼 개요


주제 : “해적 방지 및 억제”


- 부제 : “해적피해 예방을 통한 해상수송로 안전 확보방안”


ㅇ 일시/장소 : ‘09.6.8(월)/서울 롯데 호텔


개최 형식


ㅇ 소말리아 해적퇴치 국제공조 강화를 위해 고위급 회의(수석대표 : 국장급 이상) 개최를 추진 중인 외교통상부와 공동개최


* 포럼 익일(6.9-6.10) 동 장소에서 외교부 주관 해적퇴치 고위급회의 개최


주요 참석자(약 200명)


ㅇ 정부대표 : 영국, 일본, 스페인, 그리스, 터키, 필리핀, 사우디, 오만, 지부티, 몰디브, 세이셜, 케냐 등 12개국


ㅇ 국제기구 및 NGO : 국제해사기구(IMO), 연합해군, 아시아해적정보공유센터, 국제해사국, 발틱국제해사협회, 국제독립유조선주협회, 국제선주상호보험조합, 국제해운회의소, 국제정유사포럼 등


국내 : 한국선주협회, 한국해운조합 및 해운선사 등

포럼 세부일정


일 시

시 간

행사내용

‘09.6.8

(월)

08:00-09:30

∙참가자 등록(크리스탈 볼룸)

09:30-09:40

∙ VIP 및 주제발표자 사진촬영(크리스탈 볼룸)

09:40-09:50

∙ 개회사(국토해양부 장관)

09:50-10:00

∙ 기조연설(Koji Sekimizu, IMO 해사안전국장)

10:00-10:20

Session 1(좌장 : 백진현 교수)

∙ 최근 해적 및 해상 무장강도 발생동향(Pottengal Mukundan, IMB)

10:20-10:40

∙ 아덴만 해역 해상작전 경험(Alastair Clark, CMF)

10:40-11:00

∙ 질의 응답

11:00-11:30

∙ Coffee Break

11:30-11:50

Session 2(좌장 : 백진현 교수)

해적 및 해상 무장강도 대응 관련 국제법 현황(이서항 교수, 외교안보연구원)

11:50-12:10

적 및 해상 무장강도 대응 관련 지역협정 현황(Yoshiaki Ito, ReCAAP ISC)

12:10-12:30

∙ 질의 응답

12:30-14:00

∙ 오찬(물류항만실장 주최)

14:00-14:20

Session 3(좌장 : 채이식 교수)

∙ 아덴만 등 해적 우범해역 항행시 대응요령(Giles Noakes, BIMCO)

14:20-14:40

아덴만 등 해적 우범해역 항행시 대응요령(Tim Wilkins, INTERTANKO)

14:40-15:00

∙ 질의 응답

15:00-15:30

∙ Coffee Break

15:30-15:50

Session 4(좌장 : 채이식 교수)

∙ 해적피해에 대한 해상보험(Andrew Bardot IG P&I Clubs)

15:50-16:10

∙ 해적 예방 및 억제를 위한 국제 기술협력(Chris Trelawny, IMO)

16:10-16:30

∙ 질의 응답

16:30-17:00

∙ 종합토론(좌장 : 채이식 교수)

17:00-17:10

∙ 폐회사(2차관)

19:00-21:00

∙ 환영만찬(크리스탈 볼룸1, 2차관 주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