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노린 기술자격증 불법대여, 부작용 심각 (연합뉴스 2013.06.03 10:28)

돈 노린 기술자격증 불법대여, 부작용 심각

 

3일 남해해경청에 적발된 국가기술자격증 불법 대여 사건은 대여자인 자격증 보유자와 대용자인 중소건설업체 모두 손쉽게 돈을 챙기거나 큰 돈을 아낄 수 있다는 공통분모에서 시작됐다.

자격증을 불법 대여한 사람들은 모두 돈이 궁한 대학생·대학원생 때 돈 유혹에 넘어갔다. 자격증 종류에 따라 이들은 손쉽게 200만∼800만원을 챙길 수 있었다.

브로커로부터 자격증을 대용한 중소건설업체들은 이들보다 더 많은 이득을 챙겼다. 건축, 토목, 전기, 조경 등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를 채용하려면 업계 평균임금으로만 따져도 4천만원 이상이 든다.

반면 자격증을 불법 대여하면 300만∼800만원의 대용료만 브로커에게 주면 된다. 앉은 자리에서 3천만원 이상을 아낄 수 있다.

브로커들이 불법 대여한 자격증만 토목, 건축, 건축산업, 조경, 전기공사, 전기공사산업, 실내건축, 소방설비, 수질환경 등으로 종류도 다양했다.

자격증 불법 대여자가 수백 명에 이르고 자격증 종류별 대여·대용료가 정해져 있는 것으로 미뤄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가 얼마나 만연해 있는지 알 수 있다.

국가기술자격증 불법 대여의 부작용은 생각보다 심각하다.

이번에 적발된 건설업체들은 불법 대여한 자격증을 건설업 등록이나 건설공사 수주조건을 맞추는데 악용했다.

해당 분야 전문인력 없이 공사가 진행되면 엄청난 인재(人災)로 이어질 수 있다.

자격증을 대여한 사람들은 거짓 경력으로 해당 분야에 취업할 수도 있다.

해경은 자격증을 대여했던 한 공무원은 빌려준 자격증에 쌓인 거짓 경력으로 공무원에 임용됐다고 설명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