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여야 공무원 연금 개혁안 협상 최종 타결(조선일보 2015.05.29 01:03)
수퍼보이
2015. 5. 29. 02:22
여야 공무원 연금 개혁안 협상 최종 타결
여야 원내대표 합의문 원안에 서명
여야(與野)가 29일 새벽 공무원 연금 개혁 협상을 최종 타결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당초 합의문 원안에 서명을 해 이날 본회의를 통해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을 비롯한 57개 민생법안을 처리할 수 있게 됐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지난 2일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위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된 것으로 공무원들이 내는 돈을 5년간 30% 올리고, 받는 돈은 20년간 10% 줄인다는 내용이다. 지난 28일 새정치민주연합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의 전제 조건으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요구했고, 새누리당은 이에 난색을 표시해 연금법 개정안 처리가 또 다시 무산될 위기에 처했었다. 이날 오후 여야 원내대표가 잠정 합의를 이뤘지만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다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에 위헌 요소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본회의 처리가 불투명해졌었다. 하지만 이날 자정 가까운 시각 본회의를 통해 회기를 하루 연장시킨 뒤, 여야 원내대표가 다시 협상을 벌여 당초 합의문 원안에 서명을 하면서 길었던 여야간의 ‘줄다리기’가 마무리됐다. 국회 관계자는 “어쨌든 공무원 연금 개혁안을 이번에 반드시 처리해야한다는 여당의 절박함이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고 했다.
야당이 요구해온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해임건의안 본회의 상정건은 정부의 책임 있는 당사자가 내달 임시국회의 첫 보건복지위 회의 또는 신설되는 국회 공적연금강화 특위에서 유감과 재발 방지 약속을 표명토록 하는 수준에서 의견을 모았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었지만 무산된 바 있다.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50%로 인상’ 문구를 국회 규칙에 명시하는 문제를 놓고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지난 2일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위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된 것으로 공무원들이 내는 돈을 5년간 30% 올리고, 받는 돈은 20년간 10% 줄인다는 내용이다. 지난 28일 새정치민주연합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의 전제 조건으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요구했고, 새누리당은 이에 난색을 표시해 연금법 개정안 처리가 또 다시 무산될 위기에 처했었다. 이날 오후 여야 원내대표가 잠정 합의를 이뤘지만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다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에 위헌 요소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본회의 처리가 불투명해졌었다. 하지만 이날 자정 가까운 시각 본회의를 통해 회기를 하루 연장시킨 뒤, 여야 원내대표가 다시 협상을 벌여 당초 합의문 원안에 서명을 하면서 길었던 여야간의 ‘줄다리기’가 마무리됐다. 국회 관계자는 “어쨌든 공무원 연금 개혁안을 이번에 반드시 처리해야한다는 여당의 절박함이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고 했다.
야당이 요구해온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해임건의안 본회의 상정건은 정부의 책임 있는 당사자가 내달 임시국회의 첫 보건복지위 회의 또는 신설되는 국회 공적연금강화 특위에서 유감과 재발 방지 약속을 표명토록 하는 수준에서 의견을 모았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었지만 무산된 바 있다.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50%로 인상’ 문구를 국회 규칙에 명시하는 문제를 놓고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