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채가 공무원연금 탓?...황당 여론몰이

대타협기구 합의해 놓고 10일 만에 약속 어겨

박근혜 정부가 국회 국민대타협기구 합의와 달리, 연금충당부채를 국가빚 증가의 핵심 원인으로 연결시켜 공무원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국회가 9일부터 공무원연금 개악 폭을 놓고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는 시점이어서 정부의 의도에 의구심이 생긴다.

정부는 7일 연 국무회의에서 ‘2014회계년도 국가결산’을 심의하고 의결했다. 기획재정부(기재부)는 이를 알리는 보도 자료에서 “부채 증가는 경기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재정운용에 따른 국채 발행 증가와 공무원·군인 연금의 미래지출예상액(추정치)인 연금충당부채의 증가에 주로 기인한다”고 명시했다.

“충당부채, 부정적으로 사용해 불필요한 오해 생기지 않도록” 합의해 놓고

기획재정부가 7일 내놓은 2014회계연도 국가결산 보도자료 내용. 국가빚의 핵심원인으로 공무원연금충당부채를 들고 있다. [ 출처 : 교육희망 ]

기재부에 따르면 2014년도 국가결산 결과 부채가 모두 93조3000여억원이 늘었다. 이 가운데 국채·주택청약 저축 등 46조원이, 공무원연금충당부채는 39조4000여억원이 증가했다.

이를 받은 대부분의 언론이 ‘작년 국가부채 93조 늘었다... 공무원·군인 연금 탓’ 등의 제목으로 기사를 내보냈다.

그러나 이 같은 행태는 지난 달 28일 끝난 국회 국민대타협기구에서 합의된 내용과는 배치된 것이어서 정부가 연금 개악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가 지난 달 28일 작성한 활동결과보고서를 보면 “연금충당부채는 산정시점에서 미래의 발생수입을 고려하지 않고 미래에 지출할 금액만을 추정해 산정한 것”이라며 “국공채, 차입금 등 지급 시기와 금액이 확정된 채무와 그 성격이 다르다”고 분명히 했다.

특히 대타협기구는 “연금충당부채는 모두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해야 하는 부채는 아니다”며 “연금충당부채와 관련해 본래의 국가회계법상의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공무원연금과 관련해 부정적으로 사용되지 않기를 제안하고 정부는 이와 관련해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한다”고 못 박았다.

그런데도 정부는 공식 합의 10일 만에 결과적으로 연금충당부채가 공무원연금과 관련해 부정적으로 사용되는 단초를 제공한 것이다.

대타협기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재정추계검증분과위원회 3차 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관계자는 “연금충당부채는 당장 갚아야 하는 빚은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또 기획재정부 관계자도 재정추계검증분과위원회 4차 회의에서 “충당부채는 그 성격은 국가재무제표상의 미확정 부채”라고 말했다.

“엄밀한 의미의 부채 아니다”... 공무원단체, 정부 의도 의심

국회 국민대타협기구가 지난 달 28일 내놓은 활동결과 보고서 내용. 충당부채에 대해 합의한 내용을 담고 있다. [ 출처 : 교육희망 ]

특히 지난 2월26일 진행된 ‘2009년 공무원연금 개혁 평가’ 공청회에서 참고인으로 나온 배준호 한신대 대학원장은 “계산방식에 따라 충당부채 비율이 감소할 수도 있다”고 말했고 “진재구 청주대 교수(행정학)는 ”충당부채는 엄밀한 의미의 부채가 아니다. 부담을 강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몫으로 대타협기구 위원으로 참여했던 김성광 전국공무원노조 사무처장은 “민감한 시기에 또 다시 공무원연금이 국가부채의 주요 원인인 것처럼 발표한 것이 유감스럽다. 대타협의 원칙과 합의를 훼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기획재정부 재무회계팀 관계자는 “재무제표상 드러난 부채 증가의 원인을 단순히 명기했을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며 “대타협기구에서 합의된 내용도 충분히 고려해 언론에 알렸다”고 밝혔다.

공교롭게도 기재부가 보도자료를 낸 뒤인 7일 오후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오는 9일부터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연금 특위)와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를 동시에 가동시킨다고 합의했다.

또 양당은 해외자원개발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도 연금 특위와 같은 5월2일로 연장했다. 두 개의 특위를 연동해 서로 주고 받고를 알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인 셈이다.

노후소득 깎자는 여당의원, 생방송 중 공무원 맹비난

(미디어충청 2015-03-29 06시41분11초)

대타협기구 마감 실무기구 구성...공적연금 기능강화 등 일부 합의

판은 뻔했다. 공무원들이 얼마나 자기가 받을 연금을 포기하게 할 것이냐다. 기여율이니 소득대체율이니 이런 전문 용어가 떠돌아 다녔지만 결론은 이미 한 번 깎았던 것을 얼마나 더 깎을 거냐다.

그런데도 새누리당 의원은 공무원들에게 목소리를 높였다. 노후에 받기로 약속한 급여가 깎이는 쪽은 공무원인데 오히려 “국민이 두렵지 않느냐”고 공무원 단체를 몰아세웠다. 국회방송 생중계 도중이었다. 협상 초기 새누리당 스스로도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공무원들에게 양해를 구한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공무원연금 대타협기구 결론 도출이 난항에 빠지자 다시 공무원 단체 탓을 했다.

27일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6차 전체회의’는 사실상 마지막 전체회의였다. 하지만 이날 회의 시작 전까지 공적연금강화와 공무원연금 개혁 대타협안은 나오지 않았다. 여야는 이후 어떻게 할지 조차 제대로 정하지 못한 채 회의에 들어왔다. 다만 전날 밤까지 지난한 논의를 한 대타협 기구내 일부 분과에서 합의가 있었다.

노후소득보장제도개선분과위원회는 ‘공적연금기능 강화와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해소의 필요성’에 대해 합의했다. 공무원연금개혁분과위원회에서는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 공적연금제도간 형평성, 공무원노후소득보장의 적정성을 추구하는 방향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의 원칙과 방향성, 필요성에 공감했다. 재정추계검증분과위는 공무원연금공단의 추계모형을 공무원연금 재정추계의 기본모형으로 수용하기로 합의했다.

새누리당이 애초부터 반대했던 ‘공적연금기능 강화’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필요성’에 대해 합의한 것은 공적연금기능 강화 논의 초석을 다졌다는 점에서 공무원 단체들의 진정성이 담긴 부분이다.

문제는 28일 대타협 기구 활동 종료를 앞두고도 구체적인 합의 없이 최종회의를 시작한 데 있었다. 야당 쪽 위원, 공무원 단체 위원 다수가 대타협기구 활동 시한 종료 후 추가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남은 쟁점을 협의해 가자고 제안했다. 대타협기구 활동이 그냥 종료되면 공무원연금과 공적연금 논의는 국회 (여야)특별위원회로 넘어가게 된다. 이렇게 여야 정치권만 협상을 벌일 경우 밀실협상 논란과 함께 공무원 단체들의 반발은 뻔한 상황이었다.

이병훈 대타협기구 위원은 “여야가 그런 중대사를 정치적으로 논의하는 것도 부담스럽겠지만, 이미 대화의 장에서 머리를 모아 합의의 성과를 이루지 못한 채 정치권에 문제 해결을 미룬다는 것도 안타깝다”며 “정치권 뿐만 아니라 정부와 이해당사자인 공무원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실무기구를 구성해 마무리 못한 논의를 계속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러한 제안에 김성광 전국공무원노조 사무처장은 “대타협기구처럼 (논의 시한이 정해진) 3개월 짜리 폭력적인 시한폭탄이 아닌 2년, 3년을 두고 공담대를 형성하는 공적연금 논의 기구를 설치해야한다”며 “정부와 여당이 우리 국민의 적정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국민노후소득보장률 목표지점을 제시하고 합의 노력을 약속해 준다면 공무원 당사자들은 적극적으로 논의에 참여하고 제도를 개선하는데 힘이 들더라도 일부 동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런 위원들의 제안에 여당이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자 정용건 공적연금 강화 국민행동 집행위원장은 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과 강기정 새정치연합 의원에게 강하게 불만을 제기했다. 정용건 집행위원장은 “이 시점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면 앞으로 어떻게 할 지 두 분 위원장들이 고민해서 제출했어 한다”며 “제 살을 깎겠다는 공무원 당사자들의 노력에 두 분 위원장이 정회 이후 정확한 입장을 제출해 달라”고 비판했다.

정용건 위원장의 타박에 조원진 위원장은 “대타협 기구 마지막 날 공적연금을 강화하는, 시한도 두지않는 그런 기구를 만들자는 것은 무슨 얘기냐”며 “솔직히 공무원연금 개혁을 하지말자고 하세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동안 가장 비협조적으로 국민을 두려워 하지 않고 그런 태도를 가진 쪽에서 시한도 두지 않는 공적연금 강화기구를 만들자는 것”이라며 “지금 생중계가 되는 여기서 시한을 두지 않는 공적연금 강화기구를, 그것도 공무원연금 개혁까지 두 개를 묶어서하자는 건데 국민이 안 두려운가. 어떻게 이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느냐”고 공무원 단체를 맹비난 했다. 조원진 위원장은 또 “내일까지 대타협기구를 완료하기로 한 날인데 내일로 대규모 투쟁 날짜를 정해서 투쟁하는 것이 대타협 입니까. 대타협을 하려면 내일 잡혀있는 투쟁 날짜부터 바꾸세요. 그것이 대타협 정신입니다”라고 집회 일정까지 싸잡아 비난했다.

조원진 위원장 발언에 방청석에 앉아 있던 공무원들은 “우리가 세금 도둑놈이냐. 우리가 국민을 위하고 두려워하니까 연금 개혁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며 “우리가 훈계나 들으려고 여기 앉아 있느냐”고 강력히 반발했다.

곧이어 정회에 들어간 대타협기구는 3시간 여에 걸친 비공개 협상을 벌였다. 그 결과 대타협기구는 미진한 쟁점사항은 실무기구를 구성해 협의를 계속해 나갈 것을 양당 원내대표에게 요청하기로 했다. 쟁점이 됐던 실무기구 활동기간도 양당 원내대표에게 위임했다.

실무기구는 대타협기구에서 제시된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등을 정리하고 추가 논의를 통해 그 결과를 공무원연금특위에 제출하게 된다. 또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단일 합의안을 반드시 도출하고, 단일 합의안에는 공적연금 기능강화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 및 운영방안을 포함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대타협기구 활동 종료 결과보고가 발표되자 전국공무원노조 소속 공무원 2명이 강하게 항의하기도 했다.

결과발표 직후 조원진 위원장은 “실무기구가 제대로 잘 운영돼서 사회적 대타협안을 만들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며 “지금 시점에서도 공무원분들께 희생과 양보를 요구하고 있는 저희들 또한 공무원분들께 죄송하다”고 공무원들을 위로했다. 회의 초반 공무원단체를 맹비난 했던 것과는 180도 달라졌다.

야당인 강기정 위원장은 전공노의 반발에 “주기로 한 것을 빼앗는 것인데 당연하다. 국가가 잘해서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자원외교 등으로 다른 데다 다 (재정을) 까먹고 안 준다는데 충분히 이해한다. 내일 공무원들이 모여서 문제를 지적하고 저항하는 것은 잘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종훈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전체회의 직후 논평을 통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단일 합의안을 반드시 도출한다는 내용이 전제 돼 있기에 새누리당은 실무기구 구성에 동의한 것”이라며 “구체적인 재정추계 각 대안 들에 재정절감 효과 등을 보고 국민 앞에 내놓을 수 있는 합리적인 (공무원연금 개혁) 안을 선택하면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대변인은 대타협기구의 중요한 성과인 공적연금 강화에 대해선 한 마디도 거론하지 않았다. 이후 실무협의회 과정이 대타협기구 논의 보다 더 치열한 과정이 될 것 임을 예고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