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초가' 공무원연금 개혁 해법은? (이데일리 2015.02.09 14:41)
'사면초가' 공무원연금 개혁 해법은?
공무원 저항·촉박한 시한·추진동력 저하·야당의 비협조 난제
"우회로 찾으려다간 미로 빠져..개혁 동력부터 재확보해야"
투명한 정보공개·정부 인적 쇄신으로 국민여론 등에 업어야
노조와 대화해 설득하되, 재정절감 부분은 단호히 대응해야
정부가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정부 기초안’을 최근 깜짝 공개했다. 개혁 작업 지연을 우려해 강수를 꺼내든 것이다. 그러나 여야가 합의한 5월 타결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오히려 높아지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가로막는 난제들로는 △공무원 사회의 저항 △개혁 추진 동력 저하 △촉박한 처리 시한 △대타협기구 내 노조·야당의 비협조 등이 꼽히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우회로’를 찾기보다는 대국민 홍보를 통해 개혁 추진 동력을 확보, 정면 돌파하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입을 모았다. 공무원연금 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도 개혁 추진 동력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근면 개혁할지, 개혁당할지 지켜보는 중”
가장 큰 난제는 공무원사회의 조직적 저항이다. 전국공무원노조는 지난 7일 전국대의원대회를 열고 “공무원연금 ‘개악안’이 가시화하면 투표를 거쳐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연장 선상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작업을 수행하는 공무원들의 복지부동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한 중앙부처 공무원은 “연말정산, 건보료 파동을 겪으면서 공무원 사이에 민감한 사안에 손을 안 대려는 복지부동 움직임이 커졌다”며 “연금을 깎는다는데 달가워할 공무원은 없다. 이근면 처장이 개혁을 할지, 개혁을 당할지 지켜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공무원연금 개혁 국민대타협기구에 참여 중인 노조와 야당의 비협조도 연금 개혁을 가로막는 난제다. 야당은 정부와 여당, 노조 안이 제시된 뒤 조율이 불발되면 야당안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배준호 정부개혁연구소 소장(한신대 경제학과 교수)은 “연금 개혁 전례를 살펴보면, 특위·대타협기구는 시간 끌기용 기구에 불과하다고 보면 된다”며 “야당은 문제만 지적할 뿐 대안을 내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노조 역시 대안을 내더라도 파급 효과는 낮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야당의 비협조와 공무원사회의 반발을 이겨낼 개혁 추진동력이 저하된 것도 큰 문제다. 대통령 지지율이 30% 미만으로 떨어지고 여당에 등 돌리는 국민이 늘어나면서 정부와 여당 중심의 개혁 작업 강행도 쉽지 않아진 것이다.
인사처 고위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중 개혁안이 합의되지 않으면 입법과정 등을 고려할 때 연내 처리가 어려워진다”며 “내년으로 넘어가면 4월 총선으로 변수가 많아져 개혁작업이 좌초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노조와 대화하되 재정부분엔 단호히
연금 전문가들은 보수·진보 성향에 관계없이 공무원연금에 대한 고강도 개혁이 필요하다는데 입을 모았다. 개혁 명분을 쥐고 가면서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잘라내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난제를 풀기 위해 우회로를 찾다가는 오히려 미로에 빠지게 된다는 경고다.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는 “공무원들이 개혁에 동참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쇄신을 통해 대통령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높이고, ‘공직사회 고통분담’을 요구하는 여론 동력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창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복지위원장(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은 “재해보상·장애연금 개선 등 공무원을 배려하는 개혁을 추진하되 재정절감에는 정부와 여당이 목표치를 설정한 뒤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꾸준한 대화와 설득으로 공무원사회의 저항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은 “장관 시절 노조를 만나면서 ‘개혁요구가 봇물처럼 나오는데 둑을 막으면 둑 전체가 터진다, 개혁이 안 되면 공무원들이 더 많은 걸 잃는다, 개혁에 동참해 얻을 건 얻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자’고 설득했다”며 “김무성 대표에게도 ‘회피하지 말고 노조와 만나 꾸준히 대화하고 설득하라’고 조언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노무현 정부 시절 행정자치부 장관을 지내며 공무원연금 개혁을 추진한 바 있다.
◇투명한 정보공개로 개혁동력 확보
대타협기구에 참여한 야당과 노조가 대안을 내놓지 않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국민 여론을 통한 압박과 △정부안을 중재안으로 삼아 대타협을 강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정부 기초안이 재정절감 효과는 여당안과 비슷하면서도 ‘퇴직수당 대신 연금 보전’을 요구해온 공무원 단체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상대적으로 공무원사회를 설득하는 데 유리하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정부 기초안이 2016년 이후 새로 임용되는 공무원들의 부담을 더 늘리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향후 ‘형평성’ 문제를 들고 나올 신규 공무원들의 반발을 다독일 방안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보공개에 인색한 정부의 자세가 공무원연금 개혁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외국의 연금개혁 사례를 보면, 개혁의 지름길은 연금 현실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라며 “연금 현실에 대한 팩트를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공유하게 되면 더 이상 괴담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도 “현재 연금 적자의 근본 원인은 내는 것보다 더 많이 받는 기수급자들 때문”이라며 “기수급자들의 연금 수령 실태를 제대로 공개하면 국민여론이 들끓어 개혁을 더이상 늦출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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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연금개혁안, 재정절감-하후상박 후퇴 논란
(이데일리 2015.02.05 21:14)
"여당안보다 연금삭감 작아 재정악화 커질 것"
"고액연금 기수급자, 재직자 놔두고 신규자에 고통 가중"
인사혁신처 "재정효과 더 좋아, 위헌논란·형평성 고려"
정부가 공개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새누리당 법안과 비교해 재정 절감 효과가 낮고, 하위직을 배려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 기능도 후퇴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근면 인사혁신처 처장이 5일 국회에서 밝힌 개혁안에 따르면 정부 개혁안의 골자는 여당 법안과 비교해 재직자의 경우 퇴직수당은 덜 주고 매월 지급하는 연금은 더 주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연금 삭감에 반발하는 공무원 내부 분위기를 반영한 결과다.
그러나 적자 문제가 심각한 공무원연금에 대해 여당 개정안보다 개혁 강도가 후퇴하는 것이어서 재정 절감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단기적으로 보면 여당 법안과 재정 안정 측면에서 비슷할 수는 있다”면서도 “연금에 손을 덜 대는 것이어서 장기적으로는 재정 악화 요인이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위원은 “저출산·고령화로 연금 부양률(납입자 대비 수급자)이 계속 악화하고 있다. 여당 법안이 통과돼도 연간 적자 보전액이 12조 9000억원 가량”이라며 “정부안은 재정 절감 효과 면에서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해법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최관섭 인사처 성과복지국장은 “재정 추계를 진행 중”이라며 “여당 법안과 비교해 재정 절감 효과가 비슷하거나 더 좋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기수급자에게 재정 안정화 기여금을 부과하지 않고, 재직자와 신규자의 연금 삭감 기준을 달리 적용한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윤 위원은 “공무원 반발이 심하니까 재직자 연금개혁 강도는 후퇴시키고 신규자는 동일하게 적용했다”며 “기여금 부과를 하기로 했던 기수급자 107만명의 기득권을 그대로 인정해주면 개혁의 효과가 좋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하후상박’ 기능이 후퇴해 하위직과 젊은 공무원들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충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고액연금을 받는 기수급자는 놔두고 젊은 신규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덧씌우고 있다”며 “여당안과 다를 바 없는 졸속안”이라고 혹평했다.
반면, 최 국장은 “위헌 논란 등 연금법의 법적 안정성 측면을 고려할 때 기수급자들에게 기여금을 부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소득재분배 기능 등이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내부 형평성도 고려했다”고 반박했다.
이근면 처장은 “정부안이 아니라 대타협기구 논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준비한 (기초 제시)안”이라며 추후에 구체적인 논의를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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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면 "공무원 정년연장+임금피크제 2017년 도입"
(이데일리 2015.02.09 08:52)
인사혁신처장 "2023년부터 본격실시"
"우수공무원 성과급 최고한도 50% 인상"
공무원연금개혁 사기진작책 발표
이근면 인사혁신처(인사처) 처장이 공무원연금 사기 진작책으로 거론되는 정년 연장과 임금 피크제에 대해 오는 2017년부터 도입한 뒤 2023년부터 본격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근면 처장은 9일 모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정년 연장과 연계된 임금피크제 도입 구체안을 4월쯤 제시할 것”이라며 “시범실시는 내후년, 본격 실시는 2023년으로 잡고 있다”고 말했다. 이 처장은 “국민연금처럼 공무원연금도 65세로 지급 시기를 연장하면 퇴직과 연금 지급 사이에 공백이 생기는 만큼 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처장은 “정부가 민간을 선도하며 앞서가는 정책이 있을 수 있는데 여성인력 활용처럼 정년을 65세로 늘리는 것이 그렇다”며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공무원 정년 연장을 선제적으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처장이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도입 시기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처장은 연금지급 시기를 2023년 퇴직자부터 2년에 1세씩 연장하기로 한 여당 법안 내용과 여야가 5월로 합의한 연금법 처리 일정을 고려해 이 같은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인사처는 공무원연금개혁 등 8개 과제를 중심으로 ‘프로젝트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인사처는 처리되는 연금법을 본 뒤 도입시기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이 처장은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이번에 안 하면 못하는데, 그러면 내년에 정부가 보전해야 할 돈이 3조 6000억원에 달한다”면서 “하루 100억원씩 부담이 생기는데 국민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처장은 승진 인센티브와 관련해서는 평가가 가장 좋은 S급 공무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 최고한도를 50%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처장은 상반기 ‘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해 “하반기부터 공무원(3~8급)들이 휴직 후 삼성·현대자동차·SK·LG 등 대기업에서 근무할 수 있게 해 민간의 우수한 경영기법과 노하우 등을 공직에 적극 도입할 수 있게 할 것”이라며 민간과의 교류 확대 계획도 밝혔다.
이 처장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라 한국감정원 등 인허가 업무를 위탁·대행하는 기관들, 한국선급 등 안전업무 수행기관들, 국방기술품질원 등 조달 관련 위탁·대행기관들을 3월31일부터 공무원 재취업제한기관에 대거 추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처장은 2017년까지 공채와 경력채용 비율을 5대5로 조정하는 정부 계획과 관련해서는 “꼭 공채 선발인원의 축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5급 사무관은 반반씩 하지만 6·7·8·9급은 (경력채용을) 점진적으로 늘려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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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 명퇴 후폭풍..퇴직수당만 2조2700억
(이데일리 2015.02.05 06:00)
연금개혁 여파로 명퇴 급증, IMF 환란 직후 수준
작년 퇴직자 4만여명 중 1만7000여명이 명퇴자
"연금개혁 지연될수록 국가부담 가중"
지난해 공무원 퇴직수당 지급액이 2조원을 돌파해 역대 최고치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연금 개혁 여파로 명예퇴직자가 급증하면서 그만큼 국고 부담이 커진 것이다. 특히 여당은 연금을 깎는 대신에 퇴직수당을 2~3배 인상한다는 방침이어서 가뜩이나 적자인 국가 재정의 구멍이 더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공직 명퇴자 IMF 외환위기 직후 수준
공무원연금공단에 따르면 작년에 지급된 공무원 퇴직수당은 2조 2700억원(잠정치)에 달했다. 2013년(1조 2788억원) 대비 1년 새 1조원 가까이 급증한 규모다. IMF 외환위기 여파로 최고치를 기록했던 1999년(2조 2800억원)에 육박한다. 퇴직수당 제도는 1991년에 도입됐다. 공무원들의 퇴직수당은 퇴직 직전 연도 ‘기준소득월액’에 재직기간을 곱하고 여기에 6.5%(5년 미만)∼39%(20년 이상)를 다시 곱해 산정한다. 명퇴자는 20년 이상 재직자가 대다수다.
이처럼 퇴직수당 지급액이 급증한 것은 공무원연금법 개정 논의의 여파로 희망 퇴직자가 크게 늘어난 게 결정적이었다. 지난해 퇴직자 4만여명 중 1만 7000명이 명퇴자다. 예년에 비해 2~3배 늘어난 규모다.
공단은 명퇴자 중에서 교육직이 가장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 행정직에 비해 일반적으로 재직기간이 길고 보수도 높은 교육직의 경우 연금 개혁이 이뤄지면 상대적으로 삭감액도 더 많다. 지난해 공단이 밝힌 직군별 연금 지급액(2013년 10월 기준)을 보면 월 300만원 이상 공무원연금을 받는 퇴직 공무원 중 교육직이 49.6%나 됐다.
◇ 명퇴자 급증에 정부 재정 악화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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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공무원연금 개혁이 본격화됨에 따라 이 같은 추세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공직자 명퇴 바람으로 정부의 재정 악화가 가속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여당은 연금을 깎는 대신 퇴직수당을 올려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여당이 내놓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는 현행 민간 대비 39% 수준의 퇴직수당을 법 개정 이후부터 민간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명예 퇴직자는 정년을 채우지 않았더라도 공무원연금을 미리 받고, 공무원연금기금으로부터는 ‘퇴직수당’을, 중앙부처나 지자체, 교육청 등에서는 ‘명예퇴직수당’도 받는다. 퇴직수당이 급증한 만큼 연금 및 명예 퇴직수당도 급상승하는 구조다. 교육직은 올해 1~2월 중 집중적으로 희망 퇴직을 신청하고 있어 각 시도 교육청은 연초부터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공직사회의 명퇴 증가가 공직사회의 해묵은 숙제인 ‘인사 적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이근주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명퇴가 신규 채용으로 이어진다면 인사 적체 부분에서 숨통을 트이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20년 이상 재직자 증가, 보수 상승, 여당 개정안 등의 여러 요소를 고려할 때 연금뿐 아니라 퇴직수당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연금 개혁이 지체될수록 미래에 부담해야 할 국가 부담은 눈덩이처럼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