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깎는 대신 퇴직수당 인상' 방안 대두 (연함뉴스 2014/08/21 16:17)

'공무원연금 깎는 대신 퇴직수당 인상' 방안 대두

개선위원회 안행부에 제시…여당서도 유사 개혁안 거론 연금+퇴직수당 합산액은 현재와 비슷…'무늬만 개혁' 그칠 수도 

 

공무원연금의 지급 수준을 국민연금과 비슷하게 깎는 대신 퇴직수당을 올려 연금 삭감분을 보전하는 개편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공무원연금제도개선위원회 위원들에 따르면 위원회는 공무원연금의 납입금 대비 수령액 비율을 국민연금과 같은 수준으로 낮추는 개혁방안 초안을 마련해 지난달 안전행정부에 제시했다.  

공무원연금은 급여의 14%를 33년간 부으면 재직기간 평균소득의 63%를 매달 지급하고, 국민연금은 소득의 9%를 40년간 부담하면 전생애 평균소득의 40%를 준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은 낸 돈의 약 1.7배를 평생에 걸쳐 받게 되는 반면 공무원연금은 약 2.3배를 받게 된다.  

위원회가 제시한 개혁안은 공무원연금 수령액을 단계적으로 20% 깎아 수익비(부담액 대비 수령액의 비율)를 국민연금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이다.

위원회는 그러나 공무원 집단의 반발을 고려, 민간 퇴직금의 절반 아래인 퇴직수당을 올려 삭감액을 보전하는 방안을 묶어 제시했다.

현재 공무원의 퇴직수당은 퇴직 전년 '기준소득월액'(전년도 과세소득을 12로 나눈 값)에 '재직기간'을 곱한 값에다, 재직기간에 따라 6.5%(5년 미만)∼39%(20년 이상)를 다시 곱한 액수다.

단, 개혁안 국회 통과 이전 퇴직자의 연금은 깎지 않고, 그때까지 납입분에 대해서도 현재의 수령액 계산식이 적용된다.  

수령액을 20% 삭감한다고 해도 공무원연금은 부담액(소득월액의 14%)이 국민연금(9%)보다 많고 재직기간이 훨씬 길어 가입자의 평균수령액은 여전히 국민연금보다 높은 선을 유지하게 된다. 

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은 국민 요구가 높고 박근혜 대통령이 연초 약속한 사항이어서 반드시 이행해야 하지만 공무원 반발이 극심하기 때문에 보전 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현실적"이라며 "연금과 퇴직수당을 합쳐 전체적으로 수령액에 큰 차이가 없다면 공무원 집단에 수용성이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다른 위원회의 전문가도 "국민연금과 형평성을 기준으로 연금을 깎는다면 퇴직수당도 민간의 퇴직금 수준을 고려해 올려야 한다는 쪽에 의견이 모였다"면서 "정부든 여당이든 '연금 삭감, 퇴직수당 인상' 방안이 논의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여권 관계자 역시 지난 19일 당·정·청협의를 앞두고 공무원연금 개혁방안과 관련, 지급액을 단계적으로 국민연금 수준으로 대폭 낮추되 퇴직수당으로 보상하는 방안을 거론했다.  

공무원연금 소관 부처인 안전행정부의 박재민 성과후생관은 이와 관련, "연금을 깎는 대신 퇴직수당에서 보전하는 방안은 상식적인 수준에서 제기될 수 있는 선택지 중 하나"라면서도 "현재 아무것도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깎은 연금을 퇴직수당으로 보전해주는 방안은 연금개혁의 취지에 맞지 않고 재정안정 효과도 미흡해 '무늬만 개혁'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연금 분야 연구기관의 한 전문가는 "연금을 깎는다면서 퇴직수당을 올려주면 퇴직연금 정착을 유도하는 정부 정책 방향과도 어긋난다"면서 "공무원연금의 지급기준은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하고, 현행 퇴직수당은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는 것이 합리적이면서도 일관성 있는 개혁"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문가는 또 "민간부문에서도 적게는 600만 명, 많게는 820만 명에 이르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60%가 퇴직금이나 퇴직수당을 아예 받지 못한다"면서 "공무원의 퇴직수당이 민간의 퇴직금보다 적기 때문에 연금을 많이 줘야 한다는 과거 논리는 지금 우리 사회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9일 당·정·청협의 때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가 불발되면서 당과 정부 중 어느 쪽이 공무원연금 개혁안 마련을 주도할지가 모호해진 상태다.

여당이 특위에서 개혁안을 만들겠다고 깃발을 들었다가 공무원의 반발 등 정치적 부담을 의식한 탓인지 당정청협의 안건으로 상정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안행부 관계자는 "여당 특위가 개혁안 마련을 이끌겠다고 해서 우리는 한발 물러서 특위를 지원할 계획이었다"며 "앞으로 어느 쪽이 '총대'를 매게 될지는 논의를 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퇴직수당으로 연금 보전’ 개혁퇴색 논란

 (동아닷컴 2014-08-25 03:00:00)

청와대, 공무원연금 개혁방향 제시

 

24일 청와대 고위 당국자가 국민연금과 연계해 공무원연금을 개혁한다는 방침을 밝힌 것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공무원연금 적자를 줄이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국민들의 불만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당장 100만 명이 넘는 전국 공무원의 반발이 일겠지만 바닥까지 떨어진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것이다.

국민들 사이에는 연금개혁이 과거처럼 흐지부지될 수 있다는 불신이 여전해 자칫 정부와 새누리당이 일반 국민과 공무원 양쪽에서 동시에 공격받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공무원연금개혁안에 따르면 정부는 생애 소득을 기초로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비교해 제도를 개편할 계획이다. 2006년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정부의 의뢰를 받아 공무원과 민간인의 생애소득을 비교한 결과 공무원의 임금과 퇴직 후 급여를 합한 총 소득은 민간 근로자의 총 소득보다 1% 정도 높은 수준이었다.

이 생애소득은 금융위기 이후 위축된 민간분야의 임금 실태와 퇴직금을 못 받는 중소기업 근로자 수 등을 반영할 경우 2006년 분석 때보다 격차가 더 벌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이번 개혁을 통해 양측의 생애소득이 같은 수준이 되도록 조정한다는 것이다.

이런 원칙에 따라 정부가 구체적으로 조정하려는 항목은 은퇴 후 매달 받는 연금 수령액과 은퇴 시 일시불로 받는 퇴직수당이다. 공무원 1명이 받는 연금 수령액은 지난해 기준 매달 219만 원으로 국민연금 평균수령액(84만 원)의 2.6배 수준이다. 공무원은 퇴직 후 받는 연금으로 재직 당시 소득의 63% 수준을 유지할 수 있지만 국민연금 가입자는 은퇴 전 소득의 40% 정도만 받는다. 많은 국민들이 이런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단순히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깎아선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공무원이 일시불로 받는 퇴직수당이 일반 근로자보다 적고 공무원이 내는 연금 보험료(임금의 7%)도 직장인이 내는 국민연금 보험료(4.5%)보다 많기 때문이다. 정부 당국자는 “생애소득을 비교해 공무원들의 전반적인 수입체계를 일반 근로자와 비슷한 구조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퇴직수당을 많이 높일 경우 공무원의 퇴직 후 수입항목만 연금에서 퇴직금으로 바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또 퇴직금이 없는 자영업자가 내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9%로 공무원(7%)보다 많아 직장인의 생애소득만을 토대로 공무원연금 개혁을 추진하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도 있다.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연금연구센터장은 “연금 개혁과정이 정부 내부에서만 은밀하게 진행되면 국민을 설득할 수 없다”며 “공개적으로 공무원연금 재정상태를 계산하고 이를 토대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안행부 “다양한 방안 검토중”

(머나위크  2014.08.24 10:49)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사진=전국공무원노동조합

뜨거운 감자 ‘공무원연금 개혁방안’과 관련해 안전행정부가 입을 열었다.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구체적 방안은 확정된 바 없다는 입장이다.

안전행정부는 지난 22일 “현재까지 공무원연금제도 개선과 관련해 구체적 방안이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안행부는 “공무원연금제도 개선을 위해 민간 전문가로 ‘공무원연금제도개선 전문위원회’를 구성했다"면서 "공무원연금의 재정추계 정밀 검증·외국 공무원연금 제도 심층 분석 등을 바탕으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최근 한 언론에서 공무원연금제도개선위원회가 공무원연금의 지급 수준을 국민연금과 비슷하게 깎는 대신 퇴직수당을 올려 연금 삭감 분을 보전하는 개편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한 것에 대한 해명이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진 직후 공직사회는 공무원연금 개혁 반대를 내세우며 총력전을 펼쳤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은 지난 14일부터 ‘공적연금 강화와 공무원연금 개악저지 투쟁’을 전면화하고 지도집행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조직체계를 투쟁본부체제로 전환했다. 오는 26일 오후 2시에는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공적연금 밀실논의 규탄 및 공적연금 사수를 위한 공무원노동자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공무원노조 총력투쟁본부는 “박근혜 정권은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모두 전체 공직사회로 떠넘기려 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고, 재벌을 배불리는 사보험 시장을 활성화하려고 하고 있다”고 분노했다.

이어 “공무원노조 총력투쟁본부는 오는 11월1일로 예정된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100만 공무원 총궐기 대회’ 등으로 정권의 탐욕을 분쇄하고 국민과 함께 공적연금 강화에 매진해 나갈 것”이라고 전한 바 있다.

 

 

 

[세종풍향계]"공무원 월급을 올리든지, 정년을 보장하든지"

(이데일리 2014.08.25 09:25)

'공무원연금 개혁' 어느 공무원의 항변

 

 “대다수 공무원은 연금 하나만 바라보고 20~30년을 버티는 게 사실입니다.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단순비교하는 건 적절하지 않아요. 월급을 올려주든지, 정년을 보장해 주든지 해야 합니다.”

최근 만난 한 공무원의 말이다. 이 공무원은 행정고시 등 국가고시에 합격한 다음 임관할 때 근로계약서는 따로 쓰지 않았지만, 그때보다 앞으로 고용조건에 심각한 변화가 생기는 것은 분명하다며 일반 국민보다 높은 수준의 책무·청렴성을 요구하려면 처우개선 등 공무원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무원연금 손질 움직임에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역대 정부처럼 박근혜 대통령도 출범 초기부터 적자에 따른 거액의 세금투입과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제기하며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기 때문이다.

공무원 노조는 벌써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공무원 노조는 공무원들을 배제한 밀실논의를 중단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논의체계를 구축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공직사회의 조직적 반발과 저항에도 ‘재정 대란’을 막기 위해선 공무원연금 개혁은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입을 모은다. 2001년부터 2013년까지 12년간 공무원연금에 투입된 세금은 12조 2265억 원에 달한다.

‘조금 내도 많이 받는’ 공무원연금 체계가 바뀌지 않으면 2021년 이후 혈세로 메워야 하는 공무원연금 적자규모는 한해 7조 원을 넘는다.

현재 공무원은 자신이 낸 돈의 2.5배를 연금으로 돌려받지만, 일반 국민은 1.7배를 받는다. 연금지급 시점도 일반인은 65세(1969년 이후 출생자), 공무원은 60세(1996년 이전 공직 시작)로 5년이나 차이 난다.

‘더 많이 더 일찍’ 연금을 받는 구조로,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과거처럼 ‘특혜나 꼼수’로 공무원연금을 손질하면 국민적 역풍에 직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도 애초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가 핵심과제 리스트에서 제외했던 연금개혁을 지난 2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담화문에 넣으며 개혁 의지를 분명히 했다. 공공부문 개혁의 성패의 관건은 공무원연금이 될 공산이 크다는 것을 박 대통령 스스로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