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각종 ‘마피아와의 전쟁’을 예고하고 나섰다. 이번 세월호 침몰 사고를 초래한 배경에 해피아(해양수산부+마피아)가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면서 대대적인 수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서다. 마피아란 표현은 전직 관료들이 유관기관·단체에 재취업하면서 대형사고와 부실·부패의 고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붙여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2일 “세월호 사고에서 알 수 있듯이 상당수 비리와 사고는 마피아에서 비롯된다”며 “마피아는 (군대 내 사조직이던) 하나회와 마찬가지인데, 일단 이번 사고를 수습하고 나면 (마피아 문제를) 전반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전날 “해양수산 관료 출신들이 38년째 해운조합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것 또한 서로 봐주기 식의 비정상적 관행이 고착돼온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밝혀야 할 것”이라며 ‘해피아’ 문제를 지적했다. 여객선의 안전운항을 점검해야 할 해운조합·한국선급·선박안전기술공단 등에 해양수산부 관료 출신이 낙하산으로 내려가면서 겉핥기 식의 부실 검사→여객선 침몰이란 대형 사고로 이어졌다는 비판이다.
청와대는 21일 김기춘 비서실장 주재로 회의를 열어 해피아와 관련한 비정상적 관행에 대해 법무부에 후속조치를 맡기기로 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 강도 높은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취임 이후 ‘마피아 소탕’에 의지를 보여 왔다. 지난해 원전 비리 문제가 불거지자 “발본색원해 원전 업계가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105일간의 강도 높은 검찰 수사가 이어졌다. 43명 구속을 포함, 97명이 기소되는 대대적인 수술이 가해졌다.
원전 비리는 원전 마피아의 단단한 결속력이 있어 가능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의 고위 퇴직자 30%가 원전부품 등을 납품하는 협력업체에 재취업했고, 비판·견제 기능의 마비로 이어져 부품 시험서 위조나 안전 검사 조작 등의 비리로 나타났다. 지난해 철도 파업 과정에서 드러난 코레일의 방만경영 이면에는 철도 관련 기관에 철도고·철도대 출신이 끈끈한 고리를 형성하고 있는 게 원인으로 꼽혔다. 박근혜 정부 들어 모피아(옛 재무부+마피아의 합성어)는 주춤하는 모습이다. 17곳의 은행장에 관료 대신 민간 출신이 대거 기용됐다. 하지만 모피아에 가려 있던 산피아(산업부+마피아)와 국피아(국토해양부+마피아)는 여전히 승승장구하고 있다. 이들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건설·교통 산업의 특성상 규제가 많은 걸 고리로 민간단체에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마피아’들은 언제든 ‘제2의 세월호 사고’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강성철 부산대(행정학) 교수는 “정부 산하기관은 정부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관료 출신이 필요하고, 정부는 인사숨통을 트기 위해 공무원을 퇴직시키고 그 보상으로 재취업을 시키며 생기는 현상”이라며 “해수부뿐 아니라 총체적인 점검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눈에 안 띄는 '해피아'… 한국선급·해운조합 등 요직 독차지
(한국일보 2014.04.24 21:06:21)
■ 해수부 낙하산 실태
한국선급 역대회장 11명 중 8명도 '낙하산'
해수부 인맥 방패 삼아 정부부처 로비 의혹
韓中 카페리 업체 11곳 중 4곳서 대표 맡아
지방항만공사 사장 자리도 그냥 놔두지 않아
이번 정부 들어 공직자가 퇴직 후 유관 기업이나 단체에 취업하는 '낙하산 인사'에 대한 감시의 눈초리가 한층 매서워졌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큰 구멍이 있을 줄은 미처 몰랐다. 금융 관련 기업이나 단체에 취업하는 기획재정부나 금융위원회 고위관료들을 '모피아'라고 부르는데, 모피아들마저도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이들이 바로 해양수산부 전직 관료들인 '해피아'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 "해운조합 이사장을 전직관료들이 독차지 한 관행과 이런 관행이 해운업계의 안전규정 위반에 대해 봐주기식 처벌로 이어졌는지를 수사하라"고 지시했을 정도다. 지시 이후 검경합동수사본부의 수사가 속도를 높이고 있다. 21일 올해 2월 정기검사에서 세월호가 안전하다고 승인한 한국선급(KR) 관계자를 광주지검 목포지청으로 불러 조사한 데 이어 22일에는 인천지검이 한국해운조합 본사를, 24일에는 부산지검이 아침부터 부산 강서구 명지동의 KR 본사를 압수 수색했다. 해운업계에선 수사의 칼 끝이 전직 해양수산부 관료를 향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
전직 해수부 관료는 해운업계 중요한 자리를 독차지해왔다. 부실한 여객선 운항관리로 세월호 사고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비난을 받는 해운조합의 경우 역대 이사장 12명 중 10명이 해수부 출신이다. 초대 이사장 2명을 빼면 무려 1977년부터 38년째 전직 해수부 관료가 이사장을 맡아왔다. 지난해 9월 취임한 주성호 이사장은 이명박 정부에서 국토해양부 제2차관을 지냈다. 상무이사 중 한 명인 한홍교 경영본부장 역시 1979년 부산지방해운항만청에서 공직생활 시작해 2012년까지 해수부에서 일했다. 김상철 안전본부장은 경무관으로 서해·동해 지방해양경찰청장까지 지낸 해경 고위관료 출신이다.
해운조합은 해수부 인맥을 방패로 삼아 정부에 로비를 해왔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해운조합이 상급 단체인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에게 정기적으로 금품을 선물해 온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었다. 해운조합은 또 운항관리를 감독하는 해경 출신을 운항관리사로 영입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대형 선박 안전검사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KR 역시 해수부 관료가 장악해왔다. 역대 회장 11명 중 8명이 해수부 출신이다. 해수부가 지난해 6월 KR를 감사하고 만든 보고서에 따르면 KR는 자격이 없는 전 해수부 장관과 차관을 전문위원으로 채용했다. 전문위원이 되려면 조선·해운업계 부서장 이상 경력이 있어야 하는데 뚜렷한 이유 없이 최낙정 전 해수부장관과 이은 전 차관을 전문위원으로 채용한 것이다. 해수부의 전신인 국토해양부가 2011년 말 KR를 감사해 9건의 잘못을 적발하고도 징계는 시정 등 솜방망이에 그친 것이 밝혀지면서 이런 인맥의 영향력에 눌려 해수부가 KR를 통제하지 못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전직 공무원의 유관기관 취업을 제한하는 공직자윤리법이 있지만, KR와 해운조합은 모두공직자윤리법이 취업을 제한하는 3,960개 기업과 단체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운조합은 정부 업무를 위탁 받은 '공직유관단체'로 분류돼 공무원이 자유롭게 취직할 수 있도록 한 것. 게다가 공무원 출신 임원은 재산을 정부에 신고해야 하지만 외부 공개는 안 해도 돼 해운조합은 언론과 사회의 감시에서 벗어나 있다. KR의 경우는 비영리 민간 기관으로 분류돼 역시 전직 공무원 취업에 아무런 제약이 없다.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다. 전직 해수부 관료의 영향력은 해운업계 전체에 퍼져 있다. 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항만공사 역시 해수부 산하기관과 국토해양부 출신 전직 관료가 사장이다. 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한·중 카페리 업체 11곳 중 4곳 역시 해수부 출신 전직 관료가 대표다.
해운업계는 이번 사고를 두고 "올 것이 왔다"는 분위기다. 그간 해수부 인맥을 바탕으로 정부의 감시 감독을 무력화시키며, 마음대로 선박 운항을 해온 탓에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늘 존재해 왔다는 것이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사고는 선장만의 잘못이 아니라 잘못된 관행과 비리로 얽힌 업계 전체의 문제"라면서 "지금 해운업계는 수사 불똥이 튈까 초긴장 상태"라고 전했다.
집요한 ‘해피아’..한국선급 놓치자 해운조합 ‘급선회’
(뉴스핌 2014-04-22 16:21)
해수부 출신 선박 검사ㆍ관리기관 낙하산 인수 심각
지난해 3월 치러진 한국선급(KR) 신임 회장 선거에서는 의외의 결과가 나왔다. 옛 국토해양부 제2차관을 지낸 주성호 씨가 KR 내부 출신인 전영기 현 회장에게 고배를 마신 것이다. KR 회장은 해양수산부와 국토해양부 등 관료 출신들이 맡아 오던 자리로, 업계에서는 이례적으로 받아 들였다. 주 씨를 측면 지원한 국토해양부의 충격도 적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하지만, 주 전 차관은 6개월 뒤 한국해운조합 이사장으로 해운업계에 컴백한다. 대형 조선사와 해운사들이 회원으로 다수 포진한 KR 입성에는 실패했지만, 중소 해운사들이 몰려 있는 해운조합을 접수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던 것이다.
해양수산부 국장 출신인 직전 이인수 전 해운조합 이사장도 2010년 오공균 전 KR 회장과 물밑에서 경합하다 여의치 않자 해운조합으로 급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한국해운조합 주성호 이사장과 전 이인수 이사장은 모두 관료 출신으로, 한국선급 회장 자리를 노리다 실패하자 해운조합 이사장으로 유턴한 공통점이 있다”고 전했다.
세월호 침몰 참사를 계기로 해양수산부 출신 관료들의 낙하산 인사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해수부와 마피아를 조합한 ‘해피아’가 선박 안전과 관련된 기관의 요직을 독식하면서 정부의 관리ㆍ감독 기능을 왜곡하거나, 마비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해피아′가 득세하는 대표적인 기관은 앞서 사례로 든 한국해운조합이다. 1962년 출범한 해운조합은 지금까지 12명의 이사장 가운데 10명을 해수부 고위관료 출신이 독차지했다. 1977년부터는 38년째 관료 출신 낙하산 인사가 이사장을 맡고 있다.
현재 주성호 이사장을 보좌하는 본부장(상임이사) 3명 가운데 2명 역시 해수부와 해양경찰성 고위간부 출신이다.
2100개 선사를 대표하는 해운조합은 세월호와 같은 내항 여객선의 안전운항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맡고 있다.
해운조합이 채용한 선박운항관리자가 여객선의 운항관리규정 이행 상태나 구명장비ㆍ소화설비 비치 여부, 탑승 인원, 화물 적재상태 등을 점검하도록 돼 있다.
운항관리자는 해경으로부터 그 직무에 대해 관리ㆍ감독을 받지만 선사들의 이익을 대변해야 할 해운조합에서 월급을 받는 처지에서 엄격하고 까다로운 안전운항 관리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에 참사를 불러온 세월호는 과다한 화물 선적 등 안전운항에 필요한 규정을 다수 어긴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국내 유일의 선박 검사기관인 한국선급도 ‘해피아’의 낙원으로 손꼽힌다. 내부 출신인 현 전영기 회장을 포함한 12명의 역대 회장 가운데 8명이 해수부나 관련 정부기관 관료 출신이다.
특히, 1980년 권성기 7대 회장(해무청장)부터 오공균 20대 회장(해양수산부 안전관리관)까지는 줄곧 관료가 회장을 맡아왔다.
한국선급은 명목상 비영리기관이지만, 조선사와 해운사로부터 선박 검사수수료 받아 운영해 오다 보니 유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국선급은 올해 2월 실시한 세월호 중간검사에서 배수와 통신 설비, 조타시설과 화물고박장치, 구난시설과 구명정 등 200여개 항목에 대해 모두 ‘적합’ 판정을 내린 바 있다.
특히, 46개의 구명뗏목 가운데 44개를 정상이라고 판정, 부실검사에 대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전날 한국선급 부산 강서구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선박안전기술공단도 현 부원찬 이사장이 국토해양부 출신이다. 공단은 정부의 위탁을 받아 선박 도면 승인 등 안전검사 업무를 맡고 있다.
대형 해운사 관계자는 “해수부 산하의 기관이나 조합의 수장이 교체될 때마다 낙하산 논란이 있어 왔다”며 “선박 및 선원에 대한 검사 업무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무부처와 검사기관의 인적 연결고리부터 끊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세월호 사고에서는 선원들의 비상식적ㆍ비도덕적 대응이 피해를 키운 것으로 나타났다”며 “선박에 대한 관리감독 뿐만 아니라 선원들의 직업 및 윤리의식을 높이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월호 부실한 안전검사 뒤엔 '해피아' 있었다
(중앙일보 2014.04.22 00:57)
대통령까지 지적한 낙하산
한국선급 대표 10명 중 8명 해수부
안전기술공단·해운조합도 독차지
세월호 침몰 사건을 계기로 해양수산부 출신 낙하산 인사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해수부와 마피아를 조합한 말인 ‘해피아’가 선박 안전 업무를 맡는 기관의 임원 자리를 차지하면서 정부의 감독 기능을 약화시킨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21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해양수산 관료 출신들이 38년째 해운조합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것 또한 서로 봐주기 식의 비정상적 관행이 고착돼온 것은 아닌지 밝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피아와 관련한 비판의 표적은 한국선급이다. 한국선급은 지난 2월 세월호에 대한 안전 검사를 수행한 곳이다. 이때 한국선급은 세월호 선체에 대해 문제없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이번 사고가 발생하면서 “당시 안전 검사가 허술하게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민간 기관인 한국선급은 1960년 출범 당시 해운사들이 출자금을 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운업계의 입김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 구조다. 반면 선박 검사에 대한 정부 위탁 업무를 맡기 때문에 정부 눈치도 봐야 한다. 이로 인해 김규섭 정부대행검사본부장이 정부의 감독 기능을 막아주는 완충 장치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본부장은 해수부(국토해양부 포함) 시절 해사기술과장을 지냈다. 현재 전영기 회장은 한국선급 내부 승진 최초 사례지만 역대 대표이사 10명 중 8명은 해수부 출신이다.
선박안전기술공단도 부원찬 전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이 이사장 자리를 맡고 있다. 공단은 정부 위탁으로 선박 도면 승인과 같은 안전 검사 업무를 맡는다. 공단은 2007년 선박검사기술협회로부터 재산을 인수해 만들어졌다. 승객 안전과 직결된 업무를 하는 곳이지만 해피아 낙하산이 이사장이어서 업계-공단-정부 간의 완벽한 독립성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국해운조합도 이번 사건과 관련이 있다(중앙일보 4월 19일자 8면) . 세월호가 인천항을 출발하기 전 해운조합이 승객 명단 내용이 담긴 안전점검보고서를 확인하거나 최소한 보관 위치를 확인해야 하는데, 이 역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사고 발생 6일째인 21일까지도 정부는 정확한 탑승인원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다. 중국 정부가 자체적으로 출입국 기록을 확인해 “중국인 4명이 세월호에 탑승했다”고 발표하면서 정부가 중국 네티즌의 비난을 받기도 했다. 무엇보다 해운사들의 이익단체인 해운조합이 회비를 내는 회원사에 대한 안전관리를 한다는 것부터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 주성호 해운조합 이사장은 국토해양부 시절 2차관을 지냈다. 해운조합은 78년 이후 지금까지 해수부 출신 관료가 이사장을 맡고 있다. 정부 부처 관계자는 “퇴직 후 소속 공공기관으로 옮기는 관료는 쉽게 파악되고 그에 따라 여론의 비판도 받지만 해수부처럼 위임 업무를 많이 갖고 있는 곳은 어떤 관료가 어디로 갔는지 눈에 잘 띄지 않는다”고 말했다.
해피아가 진출한 곳은 선박 안전 분야뿐만이 아니다. 이장훈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 고문은 해사안전정책관 출신이다. 해수부는 조합이 체결한 보험계약 내용을 바꿀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조합에 손해가 생길 수 있는 결정을 해수부가 내릴 수 있어 조합으로선 정부에 대한 연락 창구 역할을 할 관료 출신이 필요한 셈이다.
결국 해수부에서도 예외 없이 나타나는 관료 낙하산에 따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부에 대한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거나 정부 제재를 방어하기 위해 민관 가릴 것 없이 낙하산 영입에 나선다”며 “그 피해는 국민이 질 수밖에 없고 세월호 사건도 그런 낙하산 관행과 무관치 않다”고 말했다.
선박관리 기관 장악한 `해피아` 손보나?
(매일경제 2014.04.21 17:28:15)
해수부 퇴직 관료들 선박안전공단 등 요직…패거리 형성 봐주기
세월호 침몰 사건을 계기로 선박 검사, 선사 관리 등의 문제점을 드러내면서 주목받고 있는 이른바 `해피아(해수부+마피아)`에 대한 고강도 정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객선 운항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한국해운조합과 선박의 안전 검사를 대행하는 선박안전기술공단ㆍ한국선급 모두 해양수산부 출신 공무원 또는 해수부와 관계가 깊은 인물이 대표직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세월호의 선박 안전 검사를 맡았던 사단법인 한국선급은 해수부 퇴직 관료들이 많이 가는 대표적인 기관이다.
선박 검사를 대행하는 한국선급은 1960년 출범한 이래 현직 전영기 회장 등 3명을 제외한 8명의 회장이 해수부 출신이다. 어선과 소형 선박의 검사를 대행하는 선박안전기술공단도 국토해양부 해양교통시설과장 등을 거친 부원찬 이사장이 2012년 조직을 이끌고 있다.
해운 업계는 과거부터 해운항만 계열 행시 출신들끼리의 패거리 문화가 횡행했다고 전하고 있다. 행시 특정 기수들끼리 동기를 노른자위 자리에 보내거나 산하기관장으로 보내기 위해 압력을 행사하는 일이 종종 발생했다는 것.지도점검 기관인 해수부와 관련 산하ㆍ유관기관이 결탁할 수밖에 없고 봐주기 관행이 굳어질 수밖에 없다.
해수부 장관의 조직장악력 부재가 근본 원인이라는 평가다. 해수부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전문성 없는 장관들이 해양수산부 장관 자리에 앉았다가 몇 개월 만에 교체되는 일이 반복되면서 일부 실세 간부들이 해수부를 좌지우지하는 문화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해수부 마피아’ 14곳 기관장 억대 연봉
(파이낸셜뉴스 2014-04-24 22:21)
부산항만·인천항만公 등 평균 1억1700만원 받아
전체 공공기관 평균 1억1410만원보다도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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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산하기관의 기관장 기본급(연간)이 전체 공공기관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월호 참사'가 국민들에게 큰 슬픔과 충격을 안겨주고 있는 가운데 해수부도 책임을 면키 어려운 상황에서 이를 거쳐간 관료, 소위 '해피아(해수부+마피아)'가 대거 산하기관을 장악하고 있어 관리 부실과 함께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까지 챙기고 있다는 비난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24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해수부 산하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 14개 기관의 2012년 현재 기관장 기본급은 평균 1억1590만원으로 전체 공공기관(277개) 평균 기본급 1억1410만원보다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중에서도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선박안전기술공단, 여수광양항만공사, 한국어촌어항협회, 해양환경관리공단의 기본급은 모두 1억1700만원으로 전체 평균을 훌쩍 뛰어넘었다.
특히 이들 기관은 공히 해수부(전 국토해양부, 전 농수산식품부 포함) 퇴직 관료들이 기관장을 맡고 있다.
인천항만공사는 국토해양부 물류항만실장을 역임한 김춘선 사장이, 여수광양항만공사는 해수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을 거친 선원표 사장이, 선박안전기술공단은 국토해양부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출신의 부원찬 사장 등이 각각 맡고 있다. 이 가운데 부산항만공사는 1인당 연간 복리후생비(2012년 기준)가 718만6000원으로 공공기관 중 11위를 차지,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말 지정한 '방만경영 중점관리 대상기관'에도 포함된 바 있다.
부산항만공사는 해부수 해운정책과장, 안전관리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등을 거친 임기택 사장이 2012년 7월에 취임, 현재까지 이끌고 있다.
이를 포함해 한국해양과학기술원(1억4300만원),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1억1700만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1억1400만원)까지 해수부 산하 전체 14개 기관 중 10곳이 공공기관 기관장 평균 기본급보다 높은 모습이다.
이와 함께 기관장의 연간 업무추진비는 ㈜부산항보안공사(4600만원), 인천항보안공사(3600만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3000만원), 해양환경관리공단(2500만원), 부산항만공사(2200만원), 여수광양항만공사(2200만원)가 집계대상 302개 공공기관 평균(2170만원)을 뛰어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