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생 사법시험 폐지 앞두고 공시족으로 (서울신문 2014-03-06)

사시생 사법시험 폐지 앞두고 공시족으로

시험과목 겹치는 직군 도전 늘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동안 사법시험 합격을 노렸던 정모(28)씨. 하지만 합격의 문은 정씨에게 좀처럼 열리지 않았다. 불합격을 거듭할수록 머릿속은 복잡해졌고 가슴은 까맣게 타들어갔다.

“지금까지 네 차례 사법시험에 응시했지만 2차 시험 문턱을 한 번도 넘지 못했어요. 사법시험 준비를 시작했던 시기가 20대 초반이었는데, 어느덧 20대 후반이 되었네요. 사법시험을 볼 수 있는 날도 얼마 남지 않은 마당에, 장시간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하다 보니 여러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 정씨는 올해부터 사법시험이 아닌 다른 시험에 도전하기로 했다.

정씨는 현재 오는 8일 시행되는 법원사무직 9급 시험 준비에 한창이다. 그는 “미련이 남아 사법시험을 포기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았다”면서 “열패감에 사로잡히기도 했지만 안정적인 직장을 갖고 결혼도 해야 부모님도 편하고 내 마음도 편해질 것 같다”고 털어놨다. 새로운 결심을 굳힌 정씨는 오늘도 학원과 고시원 독서실을 오가며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50여년의 전통을 지켜 온 사법시험이 2017년을 끝으로 사라질 예정인 가운데 사시생들의 사법시험 이탈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사법시험에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입학하기 위해 법학적성시험(LEET)을 준비하는 수험생 외에도 공무원 시험, 입법고등고시, 법원행정고시 등 법률 과목이 응시 과목에 포함된 다른 시험에 도전장을 내는 수험생 수가 증가하는 분위기다. 5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2012년 응시원서 접수 단계에서의 법원사무직 9급 시험 경쟁률은 14대1이었지만 지난해에는 19.1대1, 올해는 17.9대1로 올라갔다.

이러한 양상은 5급 공무원 시험 법무행정직에서 눈에 띄게 나타났다. 이모(31)씨는 한때 ‘사시생’이었다. 2006년 본격적으로 사법시험 제1차 시험 과목을 공부했던 김씨는 3년 만에 1차 시험을 합격했다. 이후 2010년까지 사법시험 제2차 시험에 도전했다. 하지만 두 차례 연속으로 2차 시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불합격을 반복하고, 장기간 수험 생활이 이어지면서 이씨는 조금씩 지치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2011년 1차 시험을 보고 나서 가채점을 해봤더니 ‘합격할 수 있겠다’는 기대감이 생겼다. 합격자 발표일을 손꼽아 기다렸다. 그러나 발표일, 예상과 달리 정반대의 결과를 마주하고 말았다. 실망감은 극에 달했다. 이씨는 “합격을 기대해서인지 불합격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다. 사법시험 합격 정원 수가 계속 줄고 있었기 때문에 불안감은 더욱 컸다”고 회상했다.

불투명한 미래에 힘들어하던 이씨는 오랜 고민 끝에 ‘공시생’이 되기로 결심했다. 결국 2012년 5급 1차 시험 합격을 계기로 지난해 5급 시험 법무행정직에 최종 합격했다. 이씨는 “제 주변에도 사법시험 준비를 포기하고 법원행시 등 다른 여러 시험을 동시에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많다”면서 “지금까지 사법시험을 붙잡고 있는 수험생은 이제 손에 꼽을 정도”라고 전했다.

 

 

 

 

안전행정부가 올해 5급 공무원 시험 응시원서 접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9명 선발 예정인 법무행정직에 총 835명이 몰렸다. 경쟁률은 92.8대1을 기록했다. 지난해 선발 인원 10명에 들기 위해 총 583명이 법무행정직에 지원(경쟁률 58.3대1)한 것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5급 법무행정직 경쟁률은 2012년 54.7대1 이래로 꾸준히 오르는 추세다.

전영일 합격의법학원 행정고시·사법시험 팀장은 “사법시험 폐지를 앞두고 많은 사법시험 수험생들이 5급 법무행정직에 대거 지원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법무행정 직렬과 사법시험 간 응시과목이 일부 겹치기 때문에 사시생들이 사법시험 불합격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준비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입법고시도 5급 법무행정직, 9급 법원사무직과 마찬가지로 사법시험 폐지 영향으로 최근 들어 수험생이 몰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2012년 208.3대1이었던 응시 단계 경쟁률은 지난해와 올해 각각 243.5대1, 232대1로 올랐다.

사시생 수가 감소하는 흐름을 오히려 역행하는 일도 나타나고 있다. 이하율(32)씨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2012년부터 사법시험을 공부하고 있다. 이씨는 “노량진 학원가에서도 사법시험은 하향세라는 게 전반적인 분위기”라고 말했다. 적잖은 나이인데다 기회 자체가 많지 않다는 걸 감안하면 사법시험 준비를 결심하는 게 쉽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과감하게 도전장을 던진 이유는 ‘안정된 일자리’ 때문이다. 이씨는 “정년 보장도 안 되고 언제 구조조정 대상자가 될지 모르는 기업 현실을 보면서 안정감 있는 일자리를 찾아야 한다고 느꼈다”고 설명했다.

 

 

“사시·로스쿨 병행 운영이 합리적”

 (서울신문 2014-03-06)

나승철 서울변호사회장 인터뷰

 

변호사 예비시험제’ 도입을 골자로 한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이 지난 1월 발의됐다. 2월 임시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회부됐지만 상정되지는 못했다. 그러나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측은 예비시험 도입에 명확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서울신문 2월 27일자 25면>

이에 대해 나승철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5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서민층이 법조인이 되는 통로를 열어둬야 한다는 차원에서 예비시험의 도입 취지에 매우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2017년 사법시험이 폐지되면 로스쿨을 나와야만 법조인이 될 수 있게끔 단일화되는데, 이처럼 폐쇄적인 시스템은 위헌의 소지가 높다”고 주장했다.

예비시험 도입이 로스쿨의 근간을 흔든다는 입장과 관련, 나 회장은 “그것은 로스쿨 스스로 자신이 없기 때문”이라며 “교육의 품질이 뛰어나고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으면 여력이 되는 이들은 로스쿨을 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로스쿨이 오히려 더 기회균등에 이바지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나 회장은 “로스쿨이 요구하는 고액 등록금은 학생들을 위축시켜 형편이 어려운 이들은 지원조차 꿈도 못 꾸고 있다”면서 “등록금을 내리지 않고 장학금 제도만 내세우는 것은 혜택의 불확실성 때문이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나 나 회장은 현재 발의된 예비시험 법안에도 문제점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안에 따르면 예비시험 합격자는 이후 3년간의 교육을 다시 받도록 돼 있어 수험생의 부담이 크다”며 “또 어떤 기관에서 교육을 진행할지, 교육 과정은 어떻게 정비할지 등 복잡한 문제들이 남아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예비시험 도입과 사법시험 존치는 취지가 같고 방법상의 차이일 뿐이므로, 현행과 같이 사시를 로스쿨과 병행 운영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나 회장은 “예비시험이 도입된다면 별도의 대학원 과정 없이 연수원과 같은 단일 기관에서 교육하는 시스템이 돼야 할 것”이라면서 “서두르다 졸속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합격자 교육 부분에 대해 많은 논의와 제도 보완을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