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감사원 쇄신 확실한 의사전달 (서울신문 2014-03-04 25면)

박 대통령, 감사원 쇄신 확실한 의사전달

황찬현 감사원장과 첫 만남에 담긴 뜻은

 

박근혜 대통령과 황찬현 감사원장의 지난달 28일 만남은 대통령의 감사원에 대한 메시지 전달에 무게가 실려 있다. 박 대통령의 메시지는 공기업 정상화 및 개혁을 위해 감사원이 역할을 다해 줄 것과 감사원 내부에 대한 변화와 혁신을 강조한 것으로 요약된다.

감사원 측은 3일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장의 수시 보고 형식으로 만났다”고 확인했다. 감사원장은 관례적으로 정부 업무보고가 다 끝난 뒤 3월 중·하순 무렵에 대통령을 만나 주요 업무 계획과 감사 결과 등을 보고해 왔다. 감사원 측이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장의 수시 보고를 준비해 왔지만 이번에는 예상보다 빨리 청와대와 만남이 이뤄졌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만남은 황 감사원장이 지난해 12월 취임한 뒤 이뤄진 대통령과 감사원장의 첫 만남이란 점에서도 무게가 실린다. 첫 만남의 내용이 향후 감사원의 감사 방향과 국정 처리에 대한 입장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앞서 황 감사원장의 공기업 감사 계획에 관한 요약 보고에 대해 박 대통령은 만족을 표시하면서 황 감사원장에게 무게를 실어 준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에서 황 감사원장은 공기업별 특징과 문제점, 감사 방향과 개선안 등을 대통령에게 설명했다고 한다.

대통령의 감사원 내부 쇄신 주문은 이례적이다. 박 대통령이 기존 인사의 틀을 흔들기보다는 현안 처리를 위해 조직 안정을 선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져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이날 만남에서 황 감사원장에게 감사원 내부 쇄신의 필요성에 대해 확실한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감사원장은 대통령과 만난 뒤 바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 따로 만나 내부 쇄신을 포함한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비서실장이 청와대 인사위원회 위원장으로 공직 인사를 총괄하고 있어 감사원 내부 쇄신에 대한 논의도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들에 따르면 황 감사원장이 이에 대해 동감을 표시하고 있어 취임 이후 주요 고위직 인사를 미루고 기존 인사 틀 내에서 전보 등 소폭 충원인사를 해 오던 감사원의 고위직 물갈이 등도 예상된다. 감사원 내부에서 감사위원으로 승진한 H 위원의 경우 용퇴설이 돌고 있어 후임 인선도 주목된다.

또 감사원 실무를 총괄하고 있는 야전사령관 격인 김영호 사무총장의 교체 여부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그동안 황 감사원장은 “현안 업무에 역량 집중이 필요하다”며 전임 양건 원장 때 임명된 기존 인사 틀을 오는 7월 정기 인사 때까지는 그대로 유지해 나갈 뜻을 비쳤었다. 지난달 11일 단행된 감사원 1급 인사에서도 황 감사원장은 “감사원 간부들의 의견을 존중해 인사를 했다”고 밝히는 등 감사원의 개혁 및 변화보다는 안정에 방점을 둔 인사를 단행했다.

 

 

감사원 조직 전면 쇄신한다

 (서울신문 2014-03-04 1면)

朴대통령, 황찬현 감사원장 면담… 신뢰 회복·공직 분위기 일신 당부

 

감사원이 고위직 교체를 포함해 조직 내부에 대한 쇄신 작업을 적극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황찬현 감사원장

 

황찬현 감사원장은 지난달 28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단독 면담하고, 공공기관 감사에 대한 진행 사항과 향후 계획 등을 보고한 뒤 박 대통령으로부터 감사원 내부의 변화와 쇄신을 주문받았다고 청와대 관계자들이 3일 전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4대강 사업 감사 등으로 실추된 대내외적인 신뢰 회복과 공직 분위기 일신을 위해 조직의 전면 쇄신이 필요하다는 뜻을 전했고, 황 감사원장도 이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감사원장은 대통령 보고를 마친 뒤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을 따로 만나 감사원 업무 전반과 내부 쇄신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비서실장은 공직 인사를 총괄하는 청와대 인사위원회 위원장을 겸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안 처리를 강조하며 큰 틀을 건드리지 않고 빈자리를 메워 나가는 식’의 충원 인사에 치중하던 감사원의 고위직 인사 처리에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감사위원과 사무총장을 포함한 고위직의 교체설도 흘러나온다. 또 감사원에 대한 쇄신 주문은 그동안 공직사회의 조직 안정을 우선해 왔던 청와대 입장에도 변화가 생긴 것으로, 이는 다른 정부 부처들에도 1급 등 고위 공무원들에 대한 대대적인 물갈이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이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물러나도 안행부를 포함한 장차관들을 전면적으로 바꾸기보다 내부의 최소 범위에서 장관직을 수행하도록 하고, 다만 그동안 인적 쇄신이 미뤄지던 주요 부처 1급직에 대한 개편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다. 이에 앞서 지난 1월 정홍원 국무총리는 국무조정실과 총리비서실의 1급직 10명 중 5명을 전격 교체함으로써 공직사회에 긴장감을 불어넣은 바 있다. 결국 감사원에서 전면적 인사가 단행되면 안행부 등에서 연쇄 반응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의 또 다른 관계자도 “조직 안정과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라도 각 부처에서 필요한 고위직 인사를 단행할 방침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 의견] “청와대 등 외부 눈치 보지 않는 게 가장 중요”

 (서울신문 2014-03-04 25면)

 

그동안 감사원은 직무에 관하여 독립적 지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제상 대통령 소속기관에 머물러 있어 ‘정치 감사’, ‘코드 감사’라는 비판을 꾸준히 받아왔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황찬현 감사원장에게 공공기관 정상화 실현과 감사원 내부 쇄신을 강조했지만 이러한 변화가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윤태범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는 “황 감사원장이 취임사에서 국민의 신뢰, 국민의 공감을 강조한 만큼 청와대에 의한 감사원의 쇄신 역시 감사원이 국민의 입장에서 공명정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감사원 내부 인사 조치가 새로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결국 감사원이 수행하는 직무는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윤 교수의 설명이다.

하지만 소속기관이라는 구조적 한계가 감사원의 독립성 확보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은 계속 제기돼 왔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감사원장이 대통령과 독대가 가능하기 때문에 공직 사회를 향한 감사원의 직무 감찰에 힘이 실리고, 감사 지적 사항이 국가기관 정책 및 제도 개선책에 바로 반영될 수 있다”면서도 “나라 살림이 튼튼한지,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현 정부 공직자들은 잘하고 있는지를 따져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감사원이 청와대를 비롯해 외부 눈치를 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