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부처·기관 근무경력 있어야 고위공무원 승진 가능 (한국경제 2013-09-01 14:46:36)

타 부처·기관 근무경력 있어야 고위공무원 승진 가능

 

내년부터는 일정기간 타 부처나 기관에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고위공무원으로 승진할 수 있게 된다.

안전행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고위공무원이 정책 현장과 협업 부처를 거치며 폭넓은 시각을 갖출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4급 이상 공무원이 1년 이상의 다른 기관 근무경력이 있어야 고위공무원단 역량평가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규정은 타 기관 근무경력 없이도 고위공무원 역량평가에 응시해 승진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올해 6월 말 기준 과장급(3·4급) 이상 중앙부처간, 중앙-지방간, 정부-공공기관간 인사교류자 27명은 연간 고위공무원단 승진자 200명 전체로 늘어난다. 따라서 인사교류자는 7배 이상으로 불어날 전망이다.

타 기관 근무경력은 파견·고용휴직·기관간 전보 등 소속 장관을 달리하는 기관에서 근무한 모든 경력을 인정한다. 단 교육훈련이나 부처 통폐합에 의한 근무, 시보 임용기간의 타 기관 근무경력은 제외된다.

안행부는 일괄시행 시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다른 기관 근무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은 다수직렬 공무원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행정직렬, 2016년 공업직렬, 2017년 시설·전산직렬 순으로 타 기관 근무경력이 의무화될 예정이다.

안행부 측은 "부처 이기주의로 인한 행정 비효율성을 없애기 위한 규정 개정"이라며 "앞으로 공무원의 인사교류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를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기관 근무경력 있어야 고위공무원 승진 가능

 (한국경제 2013-09-01 14:00:00)

 

내년부터 과장급 기관 간 인사교류 7배 이상 늘어날 듯

내년부터 일정기간 다른 기관에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고위공무원으로 승진할 수 있게 된다.

이 때문에 과장급(3·4급) 공무원의 기관 간 인사교류는 7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안전행정부는 2일 다른 기관 근무경력을 고위공무원단 역량평가 시 응시요건으로 하는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지금까지 4급 이상 공무원은 타 기관 근무경력이 없어도 고위공무원 역량평가에 응시해 승진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부처 간 칸막이를 벗어나 전 국민을 위한 정책결정을 하기 위한 고위공무원단 제도 도입 취지와 다르게 대다수 고위공무원이 부처 이기주의에 빠지는 결과를 낳았다.

안행부는 고위공무원이 정책현장과 협업 부처의 시각을 겸비할 수 있도록 4급 이상의 경우 1년 이상 다른 기관 근무경력이 있어야 고위공무원단 역량평가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경우 올해 6월 말 기준 과장급(3·4급) 이상 중앙부처 간·중앙-지방간·정부-공공기관 간 인사교류자 27명이 연간 고위공무원단 승진자 200명 전체로 확대되면서 인사교류자가 7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타 기관 근무경력으로는 파견·고용휴직·기관 간 전보 등 소속 장관을 달리하는 기관에서 근무한 모든 경력을 인정한다.

다만, 교육훈련·부처통폐합에 의하거나 시보 임용 기간에 다른 기관 근무경력은 제외한다.

아울러 내년 현재 3·4급 공무원으로 4급 임용일로부터 5년이 지났거나 고위공무원단 후보자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등 역량평가가 진행 중인 공무원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안행부는 일괄시행 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른 기관 근무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은 다수직렬 공무원부터 단계적으로 적용을 확대해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행정직렬, 2016년에는 공업직렬, 2017년에는 시설·전산직렬까지 고위공무원 승진 시 다른 기관 근무경력이 의무화된다.

아울러 7급 이하 공무원의 근속 승진기간을 산정할 때 기관 상호간 인사교류 경력의 50%를 추가로 셈에 넣고, 4·5급 승진 시 직급별 승진예정인원의 20% 이상을 기관 상호 간 인사교류 예정자나 경력자로 선정할 계획이다.

인사교류 중인 공무원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근무성적과 성과급 평정 시 인사교류전 등급과 같은 등급이나 한 단계 높은 등급을 주게 할 계획이다.

김승호 안행부 인사실장은 "부처 이기주의로 인한 행정 비효율성을 없애기 위한 규정 개정"이라며 "앞으로도 공무원의 인사교류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를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