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전세반환금 더하면 가계빚 2천조(?) (뉴스1 2013.07.04 09:41:01)

[기자의 눈] 전세반환금 더하면 가계빚 2천조(?)

 

가계빚이 961조에 달한다는 정부 공식 발표가 나온 가운데 실제 부채 규모가 그 배에 육박한다는 주장이 다시 고개를 들면서 한국경제의 뇌관으로 작용하는게 아니냐는 경고음을 키우고 있다.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전세금이 부채로 잡히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가계부채가 2000조원에 달한다는 요지다.

그럼에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은 눈에 띄지 않고 있다. 천문학적인 가계부채의 폭발성을 정부가 과소평가하는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3일 금융위원회가 가계부채 청문회에 앞서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말 현재 가계빚 규모는 961조6000억원이었다. 2003년 472조1000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10년새 2배 이상 불어난 수치다.

하지만 가계 부채를 바라보는 정부 당국의 시각은 그리 심각해보이지 않는다. 지난 2011년 6월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을 추진한 이후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둔화되고 대출구조도 개선된 점을 내세웠다.

하지만 저소득층이나 고령층 등 채무상환능력이 약한 취약계층의 부채비율이 높은 것은 분명 고민거리다. 금융위에 따르면 가장 낮은 소득 1분위 계층의 소득 대비 부채비율은 무려 184%였다. 지난해 말 기준 322만명으로 추산되는 다중 채무자 중 저소득층(연소득 3000만원 이하) 비율이 30%대에서 43.9%까지 증가한 것도 잠재적 위험 요소다.

뿐만 아니다.

사실상 빚이라고 할 수 있는 전·월세 보증금까지 따지면 실제 가계부채 규모는 2000조에 육박한다는 지적이다. 전·월세 보증금은 계약 기간이 지나면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할 빚이지만 가계부채 통계에는 잡히지 않는다. 집주인에겐 부채지만 세입자에겐 자산이기 때문이다.

키움증권은 지난해 10월 '가계부채에 대한 오해와 진실' 보고서를 통해 "부동산정보업체에서 추정한 아파트 전세 시가총액(907조8,000억원)을 감안하면 전체 가계부채는 2000조원, 가처분소득대비 가계부채비율은 296%에 달하며, 보수적으로 평가하더라도 각각 1600조원, 230% 수준"이라고 추산했다.

전국 아파트 전세 시총은 올 1월에는 1107조원으로 급증했다.

게다가 집값은 떨어지고 있어 갑자기 전셋값이 하락한다면 전세금 반환이 큰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실제 금융감독원이 이날 이용섭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분기 말 현재 LTV(주택담보대출비율) 한도 60%를 초과한 은행권 대출은 52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잔액(297조1000억원)의 17.8%에 달한다. 이 같은 LTV 한도 초과 주택담보대출은 최근 3년 새 2.2배로 늘어났다.

나아가 경매에 넘겨질 경우 원금 회수 차질이 불가피한 LTV 70% 초과 주택담보대출은 11조4000억원으로 파악됐다. 대출금이 집값의 70%를 넘는 사실상 깡통주택을 끼고 있는 대출이 11조원이나 된다는 얘기다.

깡통주택은 통상 집값의 70%인 경매가로는 대출금과 전세금을 갚지 못하는 집을 말한다. 이런 아파트는 팔아도 대출금을 상환하면 전세금을 돌려주기 어렵다.

물론 이같은 추정은 지나친 감이 있다. 집주인의 소득과 부채상환 능력을 감안하지 않은 깡통주택 계산도 현실성이 떨어진다. 그렇지만 마냥 외면할수는 없다는 딜레마가 있다.

정부는 이날 가계빚 해결 방안으로 고정 금리 대출상품의 비중 확대와 행복기금 지원, 하우스푸어 채무 재조정, 대부업과 불법 사금융 감독 강화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가계빚의 원인이 장기 불황과 부동산 침체등 근본적인 경제요인이어서 약발이 먹힐지는 미지수다.

결국 해답은 경제성장과 일자리창출을 통해 대출자들의 빚 갚을 능력을 키워줘야 한다는 경제원론적인 얘기로 귀결될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정부당국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