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 핵심은 청년창업·SW 육성
[뉴스분석] 정부 청사진 발표
국민 창의력과 ICT 결합해
새 시장·일자리 만들게 지원
중소·중견기업 대책은 미흡
유주완(21) 서울버스모바일 대표는 고등학교 2학년 때인 2009년 학원을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창업 아이디어를 얻었다. 막차 시간을 몰라 집으로 걸어가던 중 옆으로 버스 막차가 지나간 것이다. 그는 버스의 위치와 배차 상황을 알려주는 애플리케이션을 떠올렸고, 아이폰이 국내에 출시되자마자 ‘서울버스’ 앱을 출시했다. 그러나 경기도에서는 “공공정보인 버스 시간표를 못 준다”며 소송을 걸겠다고 나섰다. 서버 운영비를 벌기 위해 앱에 광고를 설치했다가 “공공정보를 돈벌이에 쓴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한 국내의 대형 포털업체는 그의 아이디어를 그대로 차용한 기능을 지도 서비스에 추가했다. 개발자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부은 결과물의 가치를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았다.
정부가 5일 서울 세종로 서울청사에서 발표한 ‘창조경제 실현 계획’의 핵심은 유 대표와 같은 젊은 창업가를 맥 빠지게 만드는 환경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정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ICT)과 결합해 새로운 시장을 만들고 일자리 창출로 연결하겠다는 전략이다. 미래창조과학부의 최문기 장관은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방안’을 발표하며 “지난 40여 년간 우리 경제의 성장을 이끈 추격형 전략은 글로벌 경제위기와 신흥 산업국가의 추격 등에 따라 한계에 봉착했다”고 말했다. 그는 “모방·응용을 통한 추격형 성장에서 벗어나 국민의 창의성에 기반한 선도형 성장으로 전환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한국의 산업구조는 제조업과 대기업 중심이었다. 원가를 낮추고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데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 경쟁력 강화 방안은 ‘마른 수건 쥐어짜기’에 그쳤다. 김대중 정부 시절 벤처기업을 지원할 때도 아이디어보다는 매출이 중요한 잣대가 됐다. 이렇다 보니 혁신이 들어설 공간은 거의 사라졌고, 소프트웨어와 같은 무형자산은 천대를 받기 일쑤였다.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한 김성훈(41) 홍콩과기대 교수는 대구대 4학년이던 1995년 한국 최초로 검색엔진인 ‘까치네’를 개발했다. 97년에는 벤처기업 ‘나라비전’을 창업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벤처 사업가가 아니다. 그는 “소프트웨어는 사람의 생각을 옮겨놓는 것이기 때문에 가격 매기기가 어렵다”며 “그러다 보니 국내에서는 ‘소스 코드 쓰는 데 몇 시간 걸렸나’로 가격을 정하고, 기업에서 발주한 유지보수 작업은 아예 무료가 돼버린다”고 지적했다. 그가 벤처 대신 학교로 방향을 전환한 이유다.
이번 창조경제 실현계획에서는 소프트웨어의 비중이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 ICT와 융합이 키워드인 만큼 교육과 인력 양성에 방점이 찍혔다. 최 장관은 “앞으로 5년간 64만∼65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올해 배정한 예산만 6조9000억원”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창조경제의 정의가 여전히 모호하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빠져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래부 관계자는 “향후 5년간 각 부처 소요예산 합계는 40조원 이상”이라고 밝혔지만 정확한 사업 규모조차 아직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규제 철폐 등 중소·중견기업을 키우기 위한 대안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부분도 문제다. 중소기업연구원 오동윤 연구위원은 “창업만 집중 지원할 경우 앞으로 퇴직률이 높아지고, 그만큼 실업이 증가하는 악순환을 가져올 수 있다”며 “10년 된 기업이 성장해 20년, 또 30년이 돼 고용을 유지하고 산업의 허리가 튼튼해질 수 있도록 중견기업군 육성에도 힘써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창업지원금 퍼주는 것보다 소프트웨어 제값 받게 하고, 애플 앱스토어처럼 소프트웨어를 쉽게 등록하여 바로 돈 벌 수 있게, 창업 절차를 논스톱으로 하고 규제를 획기적으로 줄이는게 핵심이다. 청년창업이라고 마구 퍼주면 제2의 번처 거품붕괴 일어날 수 있고, 정부 지원금 받아쓰면 복잡한 신청과 관리절차 때문에 정작 사업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돈 될 아이디어 사업화 손쉽게 … 현장 "액션플랜 부실"
(중앙일보 2013.06.06 01:27)
정부 계획 들여다보니
5000억원 규모 창업지원 펀드 조성
규제 완화에 대한 언급 없어 아쉬움
‘추격형 성장에서 창의성에 기반한 선도형으로’. 박근혜정부의 캐치프레이즈인 창조경제 실현 계획이 5일 발표됐다. 전날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내용이다. 지난달 15일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표한 ‘벤처·창업 자금 생태계 선순환 방안’에 포함된 ▶창업 생태계 조성 ▶벤처·중소기업 지원책 등 두 가지 전략을 내놓은 데 이어 이날 ▶신산업·신시장을 위한 성장동력 창출 ▶글로벌 창의인재 양성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ICT) 혁신역량 강화 ▶창조경제 문화 조성 등 총 6대 전략이 추가됐다. 구체적인 수치가 부족하고 큰 그림만 보여주다 보니 액션 플랜이 부실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래창조과학부 노경원 창조경제기획관은 “이번 달부터 8월 이후까지 구체적인 세부 실천계획이 줄줄이 발표된다”고 말했다.
비타민은 우리 몸의 활력을 위해 꼭 필요한 물질이다. 체내에서 합성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외부에서 흡수해야 한다. 정부는 과학기술과 ICT를 활용해 농업(A)·문화(C)·환경(E)·식품(F)·정부(G)·인프라(I)·안전(S) 분야를 포함하는 ‘창조경제 비타민 프로젝트’를 가동키로 했다.
▷여기를 누르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스마트 기기로 농작물 재배 상황을 실시간 확인하는 ‘스마트팜’(농업분야 비타민A), 바코드에 스마트폰을 갖다 대면 소가 자란 곳과 도축 일자 등이 바로 뜨는 ‘장수 한우 전자라벨’(식품분야 비타민F) 등이 앞으로 키워나가야 할 대표적인 비타민 사례다. 노경원 기획관은 “미래부는 부처 간의 융합을 지원하고 기존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창조경제의 비타민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양한 비타민 프로젝트 성공사례를 발굴하기 위한 키워드는 창의성과 융합, 그리고 부담 없는 사업화다. 누구나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있으면 투자를 받아 창업할 수 있고, 문화적인 요소 또는 인근 분야와 융합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미래부가 제시하는 청사진이다. 과거처럼 벤처 붐을 일으키기 위해 하드웨어 인프라를 확충한다는 내용은 없다. 오히려 소프트웨어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신산업 창출에 집중한다. 관련 교육을 강화하고 보안전문인력도 2017년까지 5000명을 양성한다. 음악·영화·게임·애니메이션(캐릭터)·뮤지컬 등 ‘5대 킬러 콘텐트’를 중심으로 디지털 콘텐트를 육성할 방침이다. 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한 노력도 다양해진다. 정부 연구개발(R&D) 투자 중 기초연구의 비중을 올해 36%에서 2017년 40%로 확대하고, 미래 도전형 모험연구 사업과 혁신 도약형 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창의적·도전적 연구를 활성화한다. 또 연구자들이 연구성과를 사업화할 경우 이를 적극 지원키로 했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별로 특화된 산업 분야에 대해 창업지원펀드와 연계한 기술사업화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5000억원 규모의 미래창조펀드를 조성하고 창의적 아이디어가 시장성이 큰 특허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올해 안에 2000억원 규모의 특허 투자펀드도 만든다.
이처럼 창조경제의 실현을 위한 큰 그림이 제시됐지만 산업현장 분위기는 밝지만은 않다.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을 지낸 이준석 클라쎄스튜디오 대표는 “창조경제 발표의 핵심은 창업과 융복합인데 이는 업계에선 이미 5년 전부터 해온 얘기”라며 “무작정 교육을 통해 단순한 소프트웨어 기술자를 양산하는 것이 아니라 창의성 있는 인재가 적절한 보상을 얻을 수 있는 기술환경 생태계를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창조경제를 활성화하려면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필수인데, 규제완화를 비롯한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빠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KAIST 경영대학의 이창양 교수는 “벤처나 경제적 약자를 선별해 지나치게 보호하거나 지원하는 정책은 피해를 보는 쪽이 생기게 마련이기 때문에 경제 전체의 활력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창의성이 발을 뻗지 못하는 우리 문화와 교육실태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잇따랐다. 다양한 창의적 인재를 배출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천편일률형 학생 선발 방식과 커리큘럼 등 대학교육을 개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애드투페이퍼 전해나 대표는 “예술고등학교에서 자기 주도 프로젝트를 수행했던 게 대학 진학 후 창업하는 데 도움이 됐다”며 “순위경쟁·입시 위주의 한국 사회가 창의성을 강조하도록 변화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의료격차·환경오염 등 사회문제 해결도 ICT 활용
(중앙일보 2013.06.06 01:27)
미래부 'C코리아 프로젝트' 보니
창조경제를 효율성 높이는 도구로
황철주·이우일 등 참여 추진단 준비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병원과 환자의 ‘미스매칭’이 심각하다. 환자들이 대형 병원으로만 몰리면서 중소 병원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반면에 외떨어진 섬이나 산간지방에 사는 사람,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나 장애인 등은 집 근처에 병원이 없어 몸이 아파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스마트 의료네트워크’ 구축에 나선다. 환자와 의사를 첨단 네트워크로 연결해 환자가 병원에 가지 않고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동네 병원과 대형 병원도 의료 인프라와 진료 정보 등을 공유할 수 있다. 이 같은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병원 쏠림’과 ‘의료 소외’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계산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5일 창조경제를 실현할 방안으로 ‘C코리아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본지가 입수한 이 보고서에 따르면 C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의 수렴(Convergence) ▶기술과 인문·사회의 연결(Connection) ▶정부와 민간의 협업(Collaboration) ▶사회시스템의 전환(conversion) ▶새로운 패러다임의 창조(Creation)를 뜻한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의 창조경제 역량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운데 20위권에 불과하다. 분야별로 사회적 자본은 21위, 인적 자본은 22위, 문화 자본은 29위다. 하지만 정보통신기술(ICT) 역량은 압도적으로 1위다. 이처럼 경쟁력 있는 ICT을 활용해 의료뿐 아니라 고령화·환경오염 등 다양한 사회구조적 문제들을 풀어나간다는 복안이다. 창조경제를 단순히 성장의 도구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효율성을 높이는 지렛대로 삼겠다는 의미다. 창조경제 역량도 자연스럽게 강화된다.
이를 위해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의료의 경우 환자가 병원에 가지 않고 진료를 받으려면 바이오센서·헬스로봇 등 첨단 의료장비가 있어야 한다. 원격진료를 엄격히 제한하는 현행 의료법도 고쳐야 한다. 이런 복잡하고 오래된 문제를 미래부 혼자 하루아침에 푸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대해 미래부 이석래 융합기획담당관은 “C코리아 프로젝트는 범부처 사업”이라고 말했다. 일개 부처가 혼자 만들기 힘든 시스템을 미래부가 주도해 구축하고, 실제 사업 추진은 주무부처에 맡긴다는 것이다. 미래부가 일종의 ‘코디네이터’ 역할을 맡는 셈이다. 이 담당관은 “예를 들어 병원 상생 시스템 개편의 경우 복지부의 역할이 80%”라고 설명했다.
미래부는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도 폭넓게 들을 생각이다. 이미 파격적인 제안도 나오고 있다. 올 4월 처음 열린 전문가 자문회의에 참석했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의 유승준 생명복지사업예산실장은 “의료시스템을 효율화해 절약하는 사회적 비용을 (원격진료 도입에 반대하는) 의사들에게 인센티브로 제공하자”고 제안했다. 미래부는 이달 중에 이우일(기계공학) 서울대 교수, 황철주 주성엔지니어링 대표, 이철중 사회적기업 대표 등이 참여하는 C코리아 추진단을 구성할 방침이다.
미래부는 병원 시스템 개혁 외에 농촌-도시 간 농산물·자원 선순환시스템 구축, ICT 등에 기반한 사회취약계층 지원을 우선 추진 과제로 선정했다. 도시·농촌 자원 선순환 시스템은 농산물 IT망을 구축해 유통단계를 줄이고 음식물쓰레기·분뇨 등을 자원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취약계층 지원 모델은 장애인·독거노인 등과 이들에게 제품·서비스를 공급하는 사회적기업, 대기업·공공기관·대학 등 후원 기관을 온라인 네트워크로 묶는 사업이다. 각각의 과제 기간은 3년 이상, 실질적으로 사업 첫해인 내년 예산은 60억원 내외로 예상하고 있다.
우수 기술 가진 외국인에겐 창업비자
(중앙일보 2013.06.06 01:27)
창의형 인재 확보 어떻게
우수 벤처의 해외 진출과 더불어 외국 인재의 국내 유입 활성화도 추진된다.
정부가 5일 밝힌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방안에는 우수 기술을 보유한 외국인이 ‘창업비자(가칭)’를 받아 국내에서 창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정부 관계자는 “주거·의료·교육 등 해외 인재의 한국 체류 여건을 개선해 2017년까지 세계 상위 1% 연구자 300명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에서 마음껏 연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해외 진출을 꿈꾸는 국내 창의 인재에 대해서는 새로 구축되는 해외 현지 일자리 정보 제공 인터넷 사이트인 ‘K무브포털’과 올해 2600여 명을 파견 예정인 ‘정부해외인턴십 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해외 산업현장 실무 경험을 키우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무엇보다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서는 창의형 인재를 길러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초·중·고교에 융합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28종인 융합 관련 콘텐트를 2017년까지 35종으로 늘려 교과서에 반영한다. 대학생들을 위해선 웰빙, 문화예술과 같은 유망산업 분야에서 융합 특성화 대학원을 늘리고 융합형 디자인 대학의 설립도 확대한다.
또한 취업 준비생들이 불필요한 스펙 쌓기에서 벗어나 창의적 역량 개발에 몰두할 수 있도록 ‘직무역량평가 모델’을 개발한다. 미래부 이창한 기획조정실장은 “앞으로 기업들이 취업 응시자들의 학력·스펙이 아니라 직무역량평가 모델을 통해 인재를 찾을 수 있도록 권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전문가가 멘토링을 해주고 취업을 지원하는 ‘스펙 초월 멘토 스쿨’도 이달 중으로 발족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소요 예산 6조9000억 배정 … 새 일자리는 5년간 65만 개 예상"
(중앙일보 2013.06.06 01:27)
최문기 미래부 장관 일문일답
최문기 장관
“앞으로 5년간 64만∼65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민간 기업 투자가 활성화할 것입니다.”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5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정부 합동브리핑에서 일자리 창출을 특히 강조했다. 최 장관은 “창조경제의 중심은 정부보다는 민간”이라며 “정부는 민간이 주도적인 위치에 설 수 있도록 인프라를 확충함과 동시에 인력 양성과 기초과학 강화 등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구체적인 일자리 창출 목표와 재원은. “상세 계획은 앞으로도 계속 발표할 것이다. 올해 소요 예산은 6조9000억원이 배정됐다. 내년 예산은 중기 재정 계획 수립과 예산 편성 과정을 거쳐 확정될 것이다. 일자리는 5년간 64만~65만 개를 예상하나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번 실현 계획의 경제적인 효과에 관한 구체적인 수치가 없다. “이미 삼성이나 LG, SK가 기초연구 투자 계획과 인력 양성 투자 계획 등을 발표했다. 정부의 창조경제 실현 계획을 보면 상당한 부분에서 이러한 투자가 더 일어날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이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포함하지 않았다.” -30개 부처·청 간 협업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 어떻게 조율하나. “미래부 장관 주재하에 관계부처 차관급이 참여하는 창조경제실무위원회가 있다. 관계부처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 구성 추진단은 조직을 어떻게 구성할지 현재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최고 기구인 관계부처 장관들과 민간 분야 주요 인사들이 모이는 창조경제추진위원회도 있다. 위원회에 누가 참여할지와 운영 방안을 협의 절차를 거쳐 결정할 것이다.” -미래창조펀드 5000억원 재원은 어떤 방식으로 마련할 계획인가. “미래창조펀드는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 펀드는 주로 창업 초기 기업과 벤처기업에 투자된다.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펀드를 하나로 운영하기는 하지만 분야별로 구분해 개별 운영이 가능토록 하겠다. 펀드는 공공 투자와 민간 투자 부문으로 나누어진다. 민간 투자 확대를 위해 민간에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공공에서 투자하는 부분으로 보존하고, 반대로 공공에서 이익이 발생할 때에는 민간에 우선 배분할 계획이다.”
[사설] 창조경제, 국민 열정 끌어내야 성공한다
(중앙일보 2013.06.06 01:27)
창조경제의 실행계획이 어제 발표됐다. 창의적 아이디어가 있는 국민을 주인공으로 삼고,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로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했다. 향후 5년간 40여조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이 같은 창조경제의 비전을 비판할 생각은 없다. 아이디어와 신기술이 제대로 평가받고, 유명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성공하며, 기업가 정신을 북돋워 창업을 활성화하고, 중소·벤처기업이 ‘쌍끌이 경제’의 한 축이 되는 건 전 국민이 바라는 우리의 미래상일 것이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창조경제에 시큰둥해하거나 모르겠다는 국민이 많을까라는 점이다. 특히 창조경제는 국민을 주역으로 하는 경제다. 성공 여부가 국민의 열정과 동참을 이끌어 낼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얘기다. 그래서 어제 발표된 실행계획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기를 기대했지만 ‘역시나’였다.
무엇보다 실행계획이 진부했다. 예컨대 창의적 아이디어와 신기술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겠다거나 연대보증제 등을 폐지해 재도전의 기회를 주겠다고 했는데 이는 역대 정부도 똑같이 추진했던 것들이었다. 그랬는데도 실패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달라진 게 별로 없다. 정부 부처 간 칸막이 폐지, 규제 혁파,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는 문화 조성 등도 마찬가지다. 과거 정부도 똑같이 공언했지만 관치는 여전히 횡행하고 민간 자율성은 억제돼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정부의 접근법이 달라야 했다. 뭔가를 하겠다고 할 게 아니라 왜 과거에는 안 됐는지 원인을 분석하고 장애를 개선하는 데 주력해야 했다. 하지만 이 정부는 과거 정부와 똑같이 40조원의 돈을 새로 붓겠다는 물량 공세만 했다. 그러니 역대 정부도 못했는데 이 정부라고 별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국민의 열정과 동참을 이끌어 내려면 미사여구만 늘어놓는 식이어선 안 된다. 과거에 대한 치열한 반성과 단 한 가지라도 제대로 개선하겠다는 진지한 접근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려면 대통령과 정부의 리더십부터 달라져야 한다. ‘깨알 리더십’이나 ‘받아쓰기 문화’론 안 된다. 정부가 바뀌어야 국민이 바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