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의원(나주화순) 발의, 폐특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폐광지역 지원기금 20년 연장, 기금 산출기준 대폭상향 조정 - 기금액 37.5% 인상, 연평균 약 564억원 추가로 폐광지역에 돌아갈 것(2021...
❍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이 2021.02.26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개정안은 현행 2025년까지인 시효를 20년 연장하여 2045년까지로 하고, 시한 이후 존속 여부를 새롭게 결정하도록 했다. 강원랜드의 폐광기금 납부기준도 현행 이익금의 25%에서 매출액의 13%로 변경했다. ❍ 이에 따라 폐광지역에 대한 지원기금은 2021~2024년 강원랜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기준, 4년 동안 연 평균 개정 전 (순이익의 25%) 1,506억 7,500만원에서 개정 후 (매출액의 13%) 2,071억 2,500만으로 37.5% 인상되며, 해당 기간 평균 약 564억 5,000만원의 기금이 더 걷혀 화순을 비롯한 폐광지역에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규정은 올해 1월 1일부터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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