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국세수입 작년보다 8조원 줄어… 연말까지 지속땐 올해 36조원 부족할 듯 (조선일보 2013.05.17 01:04)

1분기 국세수입 작년보다 8조원 줄어… 연말까지 지속땐 올해 36조원 부족할 듯

세수 급감… 공약 재원 마련 비상

 

박근혜 정부가 경기 살리기에 나선 것은 지난 1분기 세수(稅收)가 급격히 줄어 공약재원 마련에 비상이 걸렸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올 1분기 국세수입은 47조163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7조8311억원이나 줄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런 상태가 연말까지 지속되면 올해 36조원 정도가 구멍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1분기에 걷힌 14개 세목(稅目) 가운데 11개 세목이 작년보다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 등 3대 세목은 물론 증권거래세, 관세, 주세 등 주요 세목들이 줄줄이 감소했다. 이는 경기침체 상황이 소비 부진은 물론 수출, 생산, 투자 등 전 분야에 걸쳐 번지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가계의 경우 수입이 빠듯해지니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고, 증권투자나 술 소비까지 자제하는 긴축 모드로 접어들었다. 특히 1분기 법인세는 작년보다 1조8909억원 줄었는데, 올해에도 경기가 살아나지 못하면 내년 세수도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서라도 SOC 투자 등 건설경기를 부양하기로 한 것은 세수 확충을 위해 어떤 식으로든 경기를 살려야 한다는 위기의식 때문으로 풀이된다. 신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정책을 뒷받침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주요 재원인 세금이 걷히지 않으면 빚을 내야 하고 그렇게 되면 건전 재정을 약속한 공약도 물거품이 되니 경기 진작에 올인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朴대통령 "部處 입장 뛰어넘어 달라"… 장관들끼리는 '우리 예산 깎지말라' 공방

 (조선일보 2013.05.17 03:00)

청와대서 비빔밥 먹으며 회의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장관들에게 부처 입장을 뛰어넘어 국가 전체의 재정건전성을 생각해 달라고 주문했다. '균형 재정'에 방점을 둔 것이다.

이 때문에 장관들의 토론도 '부처 예산 감축'을 방어하는 데 맞춰졌다. 장관들은 당초 예정된 토론 시간을 30분 넘겨 낮 12시 20분까지 열띤 토론을 벌였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국민에게 생방송하고 싶을 만큼 밀도 있는 논의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참석자들은 구내식당에서 비빔밥으로 점심식사를 했다. 장관들은 박 대통령이 약 3시간쯤 자리를 비운 동안, '우리 부처의 예산을 이렇게 감축할 경우 이런 부작용이 있다는 것을 감안해 달라'는 얘기도 많이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전체 지출이 깎이더라도 자기 부처 예산은 지키겠다는 것이었다. 정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재정 감축안에 대해 장관들 사이에서 첨예한 공방이 오갔다"며 "고성(高聲)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끈질긴 난상토론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예산이 많은 한 부서의 장관은 "정부의 SOC 투자를 줄여야 한다는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갑자기 너무 심하게 구조조정하면 지방이 반발할 수 있지 않으냐"는 주장을 펼쳤다고 한다. 역시 SOC 예산이 많은 다른 부서의 장관은 "일방적으로 재정 감축을 지시할 것이 아니라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정부가 잘 설명해야 한다"고 했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이날 오후 가장 적극적으로 토론에 나섰다. 김 장관은 "북한의 위협이 큰데 국방 예산은 좀 더 배정이 필요하다"며 장시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景氣가 우선… 장관 17명과 마라톤 토론

 (조선일보 2013.05.17 03:00)

[朴대통령 "공약 이행도 중요하지만 경기 상황 고려해 추진할 필요"]

첫 재정전략회의 주재
SOC예산 삭감 규모 축소, 당초 20조서 13조 안팎으로… 대신 경기 위해 民資 활용

 

박근혜 대통령이 기계적인 공약 이행에서 먼저 경제를 살리는 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기고 있다.

박 대통령은 16일 새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경기가 살아나야 세수도 늘고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財源) 조달도 용이해진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면서 경기 회복이 공약 재원 조달의 전제 조건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날 재정전략회의엔 국무총리를 비롯, 17개 부처 장관과 청와대 수석비서관이 모두 참석해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7시간 동안 넥타이를 모두 풀고 난상토론을 벌였다.

모두 넥타이 풀고… 박근혜 대통령(왼쪽 셋째)이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대선 공약 재원 문제에 대해“가급적 초기에 조달하는 게 공약 실천의지를 보여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만 경기 상황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고 했다. 자유로운 토론을 위해 이날 참석자들은 넥타이를 모두 풀었고, 발언 순서도 따로 정하지 않았다. /청와대 제공

 

이날 회의는 원래 복지 확대, 창조경제 기반 구축 등 박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위해 필요한 135조원의 재원 마련 방안을 논의하는 장이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회의에서 "올해와 내년 경제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SOC(사회간접자본) 투자 등을 급격하게 줄이게 되면 경기가 지나치게 위축될 수도 있지 않으냐"고 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대선 공약 재원과 관련해 "재원을 가급적 초기에, 특히 2014년, 2015년에 조달토록 하는 것이 공약 실천 의지를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만 경기 상황을 고려해 추진할 필요도 있다"고도 했다. 경기 침체를 우려해 공약 이행의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경기 회복 모멘텀이 조금씩 살아나는 상황에서 공약을 지킨다고 경기 회복의 싹을 죽이지 말라는 것이 대통령의 뜻"이라며 "경제 살리기가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당초 내년부터 4년간 18조~20조원가량의 SOC 예산을 삭감하려던 방침을 바꿔, 삭감 규모를 13조원 안팎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불가피하게 SOC 예산을 줄이더라도 그 대안으로 '민간 자본'을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특히 지방 경제는 건설 경기가 핵심이기 때문에 재정 사업 축소가 불가피하다면 (민간이 사회 기반 시설을 투자·건설하고 정부가 임대료를 지급하는) BTL 방식 등 민간 유휴자본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민간 자본으로 SOC 사업을 벌여 정부 지출을 줄여보자는 의도다.

박 대통령은 "임기 내에 균형재정을 달성하고 국가 채무는 30% 중반 이내에서 관리하겠다"며 임기 초반에는 균형재정보다는 경기 부양과 공약 이행에 주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양대 이영 교수는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 결국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마련도, 균형예산도 어렵다"며 "박 대통령이 공약 이행 우선이란 도그마에서 벗어나 서로 상충하는 목표 간의 절충점을 찾으려는 것 같다"고 했다.

 

 

올 세수부족 6조 아닌 8조 2000억원…정부, 나라곳간 사정 의도적 축소 의혹

 (서울신문 2013-05-15)

소비부족 탓 부가세 감소 늘어

 

정부가 17조 3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근거로 내세웠던 국세 부족액 추산치가 6조원이 아닌 8조 2000억원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추경을 통해 경기 불황에 따른 세수 부족에 대응하겠다고 했지만 나라 곳간 사정의 심각성을 의도적으로 축소시킨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14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경기 침체에 따라 당초 예상보다 덜 걷히는 국세 규모가 6조원이라고 발표했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매각 중단에 따른 세외수입 부족분 6조원을 더해 총 12조원의 세입(歲入) 결손이 발생하는 만큼, 추경으로 이를 메꿔야 한다는 논리였다.

하지만 당초 기재부 세제실이 추산한 국세 부족분은 8조 2000억원이었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경기 불황에 따른 소비 부진 여파로 부가세에 미치는 타격이 예상보다 커 8조 2000억원의 국세 수입 결손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추경 편성이나 부동산 규제 완화 등에 따라 하반기에 경기가 살아나면 국세 부족분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 6조원으로 (발표하기로) 정리했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경제정책의 바탕이 되는 세수 추계를 사실상 2조원 이상 부풀려 외부에 발표한 셈이다. 이는 지난 3월 현 경제팀이 우리 경제의 실상을 제대로 알리겠다며 2.3%의 낮은 성장률 전망치를 내놓은 것과도 반대되는 태도란 점에서 논란을 낳고 있다. 김유찬(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 홍익대 경영대학원 세무학과 교수는 “정부가 정확한 세수 부족분과 그에 따른 원인, 그리고 장기적인 대책을 내놔야 시장의 혼선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