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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치

< PSI참여 > 한 `시의적절한 조치` 환영 (연합뉴스 2009.05.26)

< PSI참여 > 한 "시의적절한 조치" 환영

한나라당은 26일 정부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참여 발표와 관련, "시의적절한 조치"라며 환영했다.

지난달 초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도 불구, 정부가 그간 남북 간의 특수관계를 고려해 PSI 전면참여 선언을 미뤄왔지만 핵실험까지 한 만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게 한나라당의 입장이다.

한나라당은 특히 민주당 등 야당의 비판기조에 대해 핵실험을 한 상황에서 무작정 반대할 경우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아주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정부가 국제사회와 철저히 공조해 대량살상무기 제조나 유통 등에 대해서는 공동대응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조윤선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북한의 무모한 핵실험과 핵개발은 이제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 전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면서 "국제공조를 통한 핵확산 금지노력에 대한민국이 동참하게 된 것은 시의적절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진 영 의원은 "그동안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 늦춰졌던 것인데 진작 했어야 했다"면서 "굳이 북한과 연관시키지 않더라도 국제사회의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노력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방위 김성회 의원도 "이미 했어야 할 당연한 조치로, 늦었지만 아주 환영한다"면서 "북한의 위협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제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도 재검토할 시점이 됐다"고 주장했다.

핵심 당직자는 야당에서 `신중검토' 필요성을 제기하며 부정적 입장을 보인데 대해 "2차 핵실험으로 국제사회의 평화, 특히 우리 국민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반발하면 국민이 지지하겠느냐"고 지적했다.

한나라당은 북한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강화 방침을 환영하면서 정부와 국제사회의 강력 대응 방침을 거듭 주문했다.

윤상현 대변인은 "북한 핵실험은 세계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반문명적 도발행위"라는 점을 거듭 강조한 뒤 "유엔안보리 결의 1718호의 많은 부분이 그간 사문화 돼 있었다. 앞으로 유엔 차원의 보다 더 강력한 대북결의안을 추진하는 등 국제사회가 더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외통위 한나라당 간사인 황진화 의원은 "북한 핵실험은 북한정권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것으로, 국제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면서 "북한이 국제사회의 요구와 기대를 저버린 만큼 안보리는 분명하고 확실한 제재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