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종합실천계획 구상에서 확정까지> (연합뉴스 2010.01.29)

<새만금 종합실천계획 구상에서 확정까지>

새만금지구 전경 정부는 29일 새만금 종합실천계획을 확정, 조기 개발키로 했다. 사진은 이달 초 촬영한 새만금 지구 전경.

이명박정부 출범 직전인 2008년 1월 중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새만금 태스크포스(TF) 강현욱 팀장은 전북 부안군 변산면 새만금 전시관을 방문한 자리에서 "새만금사업은 국가의 운명이 걸린 국책사업"이라며 "새로운 국제적 수요에 따라 동북아의 경제중심지로 탈바꿈돼야 한다"고 밝혔다.

새 정부의 새만금 개발에 대한 밑그림이 발표된 것이다.

이는 간척사업으로 조성된 2만8천300ha의 광활한 새만금지구 토지의 활용이 농지 중심에서 '경제중심도시'로 전환하는 시점이기도 하다.

강 팀장은 "새만금을 농지만으로 조성해서는 결코 안된다"며 "경제적으로 국가가 부강할 수 있는 발판이 되도록 새로운 개발안이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시작으로 새만금 사업은 이명박 정부출범과 함께 기존 개발구상안을 사실상 전면 백지화하고 '동북아의 두바이'라는 방향으로 설정됐다.

새만금 TF는 애초 농지(71.6%) 위주로 활용하려던 참여정부의 토지이용계획 기본구상을 바꿔 산업과 관광, 환경, 도시용지 등의 비율을 최대 70%까지 높이기로 했던 것이다.

새로운 땅이 드러난 부지부터 민자나 외자를 유치해 우선 개발하고 30만t급 배가 입ㆍ출항할 수 있는 새만금 신항만과 2천여ha의 거대한 배후 해양물류단지 조성도 이때 계획됐다.

새만금 개발 시기도 적정 수질 도달을 전제로 2030년에서 2020년으로 10년 앞당겨졌다.

이 같은 구상은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무총리실 산하의 새만금 위원회와 새만금사업추진기획단 설치로 이어졌다.

그동안 농식품부와 환경부, 국토해양부 등 부처별로 나뉘어 분산됐던 새만금 관련 업무가 사실상 통합되고 체계적인 관리가 시작된 셈이다.

각 정부 부처와 전북도, 전문가 등이 참여한 새만금추진기획단은 1년 간의 다양하고 깊이 있는 논의를 거쳐 작년 7월 종합실천계획안을 발표한 뒤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이날 실천계획안을 확정한 것이다.

<새만금사업 추진 일지>

▲1986∼87년 = 사업 타당성과 기본조사 실시

▲1987. 5.12 = 황인성 농림수산부장관, 서해안 간척사업 추진계획 발표
12.10 = 민정당 노태우 후보, 새만금 사업 공약 발표
12.11 = 농림수산부, 사업추진계획 발표

▲1991. 8.19 = 사업시행계획 확정고시
10.10 = 1조3천억원 사업비 확정
10.17 = 공유수면 매립면허 고시
11.18 = 새만금 간척사업 착공

▲1993. 2.22 = 사업비 1차 변경, 1조4천800억원
9.14 = 사업비 2차 변경, 1조8천680억원

▲1996. 7 = 시화호 오염사건으로 새만금호 수질오염 논쟁 시작

▲1997.11.29 = 사업시행계획 변경, 사업비 2조180억원

▲1998. 2 = 환경단체들 공조, 사업 백지화 요구
4.27 = 감사원, 새만금 간척사업 특별감사 돌입
7.15 = 정부, 영산강 4단계 간척사업 포기
12.30 = 제1호 방조제 공사 준공

▲1999. 1.11 = 유종근지사, 새만금사업 전면재검토 선언-공동조사단 구성 제의
1.22 = 총리실 수질개선기획단, 민관공동조사단 구성 결정
5.19 = 새만금사업 환경영향 민관공동조사단 발족

▲2000. 4.30 = 공동조사단 조사결과 발표 연기
8.18 = 민관공동조사단, 조사결과보고서 제출

▲2001. 2.21 = 총리실, 새만금사업 지속여부 발표 연기
3월말= 총리실, 새만금사업 지속여부 발표 예정
3.21 =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정부방침 결정유보 건의
5.7∼11 = 국무조정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공동주관 공개토론회
5.25 = 총리 주재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에서 정부방침 결정
8.6 = 정부방침에 대한 후속세부실천계획 수립
8.21 = 매립면허 취소 소송 (2006.3.16 대법원 판결-정부측 승소)

▲2006. 4.21 = 방조제 최종연결공사 완료

▲2007. 4.3 = 새만금 내부토지개발 기본구상 수립 (농지 72%, 산업·관광 등 28%)
12.27 =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 2008.12.28 특별법 발효)

▲2008. 2.12 = 인수위에서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개발계획 발표
4.25 = 새만금 일부지역 경제자유구역 지정 (산업.관광지구 2천860ha)
10.21 = 새만금 내부토지개발 기본구상 변경안 보고(국무회의)
12.3 = 새만금사업추진기획단 발족 (대통령 훈령 제234호)

▲2009. 1.14 = 새만금위원회 발족
4.30 = 새만금사업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국회의결
7.23 = 새만금 내부개발 기본구상 및 종합실천계획(안) 정부 발표
11.27 = 명품복합도시 국제포럼 개최
12.22 = 새만금 내부개발 기본구상 및 종합실천계획 공청회

▲2010. 1.29 = 새만금 내부개발 기본구상 및 종합실천계획 확정

새만금 명품도시 `아리울', 수질개선에 3조 투입

새만금에 조성되는 명품 복합도시의 명칭이 `아리울(Ariul)'로 확정됐다.

향후 외국인 직접투자(FDI), 관광ㆍ레저, 국제업무 등의 용도로 활용될 명품 복합도시의 형태는 반지 모양의 `방사형 구조'로 결정됐다.

새만금 사업에는 2030년까지 총 21조원이 투입되며, 이 가운데 3조원은 현재 농업용수 수준에 불과한 새만금의 수질을 관광ㆍ레저 활동이 가능한 수준으로 개선하는데 쓰인다.

정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새만금사업 종합실천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총 2만8천300㏊에 달하는 새만금 사업의 최종 마스터 플랜이 나온 것은 첫 삽을 뜬 지 19년만이다.

새만금에 조성되는 국제도시 `아리울'은 `아리(물의 순우리말)'와 `울(울타리, 터전의 순우리말)의 합성어로 `물의 도시'라는 새만금의 특성과 함께 외국인의 발음 편리성이 고려됐다.

`아리울'은 새만금 전체의 23.8%인 중심지역(6천730㏊)에 들어서며, 세계적인 수변도시인 암스테르담과 베네치아 등을 모델로 건설된다.

`아리울'의 디자인은 새만금위원과 전문가의 의견 수렴 결과, 상징성과 도시 기능간 연계성 등에서 유리한 평가를 받은 `방사형 구조'가 선정됐다.

정부는 특히 새만금의 수질을 뱃놀이 등 수상레저 활동이 가능한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내년부터 2020년까지 2조9천905억원의 수질개선비용을 추가로 투자키로 했다.

새만금의 항만과 도로 등 기반시설 계획도 구체화됐다.

정부는 내년말 우선 3-4선석 규모의 신항만 건설에 착수하며 새만금-포항 고속도로 및 새만금-군산 철도 등 새만금과 국내외 주요지역을 연계하는 교통.물류 구축 계획을 마련했다.

내부간선도로는 남북 노선 3개, 동서 노선 4개, 순환형 도로 1개가 각각 신설된다.

새만금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총비용은 약 21조원이며, 이중 용지조성비가 13조원으로 62.5%를 차지한다. 기반시설 설치비와 수질개선대책비는 각각 4조8천억원과 3조원 가량이다.

정부는 새만금사업의 차질없는 진행을 위해 우선 ▲명품도시 건설 ▲방조제 및 다기능부지 명소화 ▲매립토 확보 및 조달사업 ▲방수제 착공 ▲만경.동진강 하천종합정비 등 5대 선도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새만금의 용도에 따라 ▲산업용지(3천900㏊) ▲관광ㆍ레저용지(2천490㏊) ▲국제업무용지(500㏊) ▲생태ㆍ환경용지(5천950㏊) ▲과학ㆍ연구용지(2천300㏊) ▲신재생에너지용지(2천30㏊) ▲농업용지(8천570㏊) ▲도시용지(1천460㏊) 등 8개 용지로 나눠 개발된다.

박영준 총리실 국무차장은 "이번 종합실천계획 확정으로 새만금 사업이 보다 가시화되고 이미 추진 중인 개발사업들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앞으로 세부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실행에 옮겨 새만금이 명실상부한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도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새만금 마스터플랜 19년만에 확정>

서울의 3분의2 크기에 달하는 전라북도 새만금 지역을 동북아 경제 중심지이자 세계적 명소로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마스터 플랜'이 29일 최종 확정됐다.

작년 7월 새만금 중심지역을 `명품복합도시'로 만드는 내용의 `종합실천계획'을 발표한지 반년만에 나온 것으로 새만금 개발 사업에 첫 삽을 뜬지 무려 19년만이다.

정부가 29일 총 21조원이 소요될 새만금 종합실천계획을 확정, 발표함에 따라 그동안 우여곡절을 겪었던 새만금 사업이 보다 가시화되고 이미 추진 중인 개발 사업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의 세종시 수정 추진과 관련해 전북도 내에서는 새만금 사업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던 만큼 이날 계획의 발표가 이 같은 우려를 불식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는 전체 2만8천300㏊의 면적을 산업과 관광.레저, 국제업무, 생태.환경, 과학.연구, 신재생에너지 용지 등 8대 용지로 구분, 여기에 유치할 시설을 구체화했다.

이중 산업.국제업무.관광레저.생태환경 용지 일부를 묶어 세계적인 수변도시인 암스테르담이나 베네치아에 버금가는 명품복합도시를 개발하며 이 면적은 6천730㏊로 새만금 전체의 23.8%에 달한다.

새만금의 핵심 전략개발지역인 명품복합도시는 중앙부에 원을 중심으로 핵심기능을 배치하는 `방사형 구조(Sha-Ring)'를 기본으로 하되 나머지 후보였던 집중형(Full Moon)과 연결형(Delta)의 장점도 부분 수용, 반영했다.

투자 유치에 유리한 매력적인 요인을 살리면서 매립 비용을 최소화하고 토지경쟁력을 확보하는 등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한 최적의 디자인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단기간 내에 수요가 발생하지 않는 4천500㏊(18.9%) 면적의 용지는 유보용지로 지정해 농지 등으로 활용, 관리하되 수요가 발생하면 적기에 개발키로 했다.

정부는 또 명품도시 건설, 방조제 명소화, 매립토 확보 및 조달사업 등 `5대 선도사업'에 대한 개발 계획을 보다 구체화해 새만금 개발 지연에 대한 우려를 불식코자 했다.

이에 따라 조성원가를 절감하기 위한 매립토 확보 및 조달 방안을 올해 상반기 중에 마련하기로 했다. 8.77㎞에 달하는 새만금∼고군산군도 연륙교 건설 사업은 오는 2013년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또 방조제.다기능 부지 및 기타 공사용 부지를 2017년까지 `메가 리조트'로 개발하고 제1호 방조제 도로높임공사를 2010년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내년 초 국토해양부가 세부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부처별로 개발 사업.용지별 기본 및 실시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이 지역 개발은 더욱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새만금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오는 2015년까지 추진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 주관부처별로 연차별 투자계획이 올해 중기 재정계획에 반영되도록 하고 주요 사업별로 주기적인 점검 또는 평가 시스템을 구축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그간의 환경 파괴 이미지를 벗고 `녹색 새만금'을 건설하기 위해 목표수질을 기존 농업용수 수준에서 관광.레저활동 등 쾌적한 생활환경 등이 가능한 수준으로 상향 조정했다. 내년부터 2020년까지 총 2조9천905억원의 수질개선비용이 투자된다.

새만금의 명칭도 외국인이 발음하기 쉽고 `물의 도시'라는 특성을 살리기 위해 물을 의미하는 순우리말 `아리'와 울타리를 의미하는 `울'의 결합어 `아리울(Ariul)'을 선정했다.

이처럼 새만금 마스터플랜이 확정되기까지는 취임 후 1년여간 `새만금 전도사'로 나섰던 박영준 총리실 국무차장의 공이 컸다는 후문이다.

박 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환황해권 중심지에 위치한 새만금을 동북아 경제중심시로 건설하겠다"며 "특히 세계적인 명품도시로 개발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