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한국판 뉴딜의 추진방향임.
ㅇ 이번 코로나 위기는 전세계적 동시 충격, 수요(인적 이동제한)/공급(글로벌 GVC 훼손) 동시 위축, 그리고 비대면화·디지털화의 급격한 가속화 등 경제·사회구조 변화까지 동반하는 양상임
□ 전례없는 위기의 극복은 물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사회구조 변화를 ‘기회’로 살리기 위해서는 ‘한발 더 앞서고 한치 더 내다보는’ 선제대응이 매우 긴요.
ㅇ 정부는 국조실을 중심으로 범정부적 post-코로나대책 마련에 나섰으며, 특히 경제산업분야 경우 기재부 등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포스트코로나TF 및 6개 작업반*을 구성, 대응방안 마련에 이미 착수
* 거시·총괄, 산업·중기, 고용, 바이오, 국토·교통, 과학·정보통신 등 6개반 (TF팀장: 기재부 1차관) → 이는 논의시작 단계로 앞으로 국민 집단지성과 지혜, 부처간 협업과 당정 등 의견수렴 등 여러 단계를 거쳐 검토될 중기과제 중심의 작업
□ 반면 소위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19 계기 경제·사회구조 변화 중 특히 우리 경제 디지털화 가속 및 비대면화 촉진 등에 중점을 둔 디지털 기반 일자리 창출 및 경제혁신 가속화 프로젝트 중심 추진으로 요약
ㅇ 이는 기존의 토목사업 위주의 경기부양성 뉴딜 정책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개념으로
- 구체적으로 ❶디지털 기반 프로젝트에 집중하고 ❷민간투자와 시너지 효과가 크면서 ❸경제 전 영역의 생산성·경쟁력 제고와 직결되는 ❹임팩트있는 대규모 혁신프로젝트로 향후 2~3년간 집중 추진될 일종의 성과프로젝트 성격.
- 한국판 뉴딜은 크게 ①데이터·5G·AI 등 디지털 인프라 구축, ②비대면 산업 집중 육성, ③SOC의 디지털화 등 3대 영역 프로젝트가 중심이 되며 세부적으로 10대 중점 추진과제*가 마련 될 것
* 10대 중점과제: 데이터 全주기 인프라 강화, 국민체감 핵심 6대 분야 데이터 수집·활용 확대, 5G 인프라 조기 구축, 5G+ 융복합 사업 촉진, AI 데이터·인프라 확충, 全산업으로 AI 융합 확산, 비대면 서비스 확산 기반 조성, 클라우드 및 사이버안전망 강화, 노후 국가기반시설 디지털화, 디지털 물류서비스 체계 구축 →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회의후 별도 브리핑 예정이며
오늘 확정된 추진방향에 따라 5월말까지 프로젝트별 세부사업을 마련하여 6월초 “한국판 뉴딜 세부 추진방안”을 발표토록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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