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처 '소방방재청+안행부 안전본부+α' 예상 (한국일보 2014.04.29 15:16:25)

국가안전처 '소방방재청+안행부 안전본부+α' 예상

총리실 안전정책관실, 국토부 등의 안전기능 통합 가능성도
"특별교부세 권한도 이전돼야 제 기능"…안전행정부→행정자치부 회귀할듯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새로 만들어질 총리실 산하 국가안전처는 소방방재청과 안전행정부의 안전 관련 조직을 통합한 '강력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다 강력한 통합 기능을 위해 국토교통부 등 정부 각 부처에 산재한 안전기능을 추가 흡수할지도 주목된다.

◇재난 대응은 국가안전처로 일원화

현 정부는 출범과 함께 국민 안전을 강조했다.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개편, 안전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그 의지를 현실화했다.

그러나 알맹이는 그다지 충실하지 못했다. 실무적 능력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행정관료 중심으로 조직이 운영된 탓에 재난대응 전문성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고, 안전행정부와 소방방재청이 각각 사회재난과 자연재난을 별도로 맡았던 탓에 재난 대응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받아야 했다.

재난대응 준비도 충분하지 못한 가운데 세월호 참사가 터지자 현장 책임기관은 '갈팡질팡' 그 자체였다.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기는커녕 구조 타이밍을 놓쳤고 수습작업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혼란과 불신을 자초했다.

이 때문에 새로 만들어질 국가안전처는 분산된 재난관리를 한 곳으로 일원화하고 전문성을 보강한 컨트롤타워로 설계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국가안전처는 기본적으로 과거 참여정부 때 재난관리 컨트롤타워였던 소방방재청과 안행부의 재난안전 조직인 안전관리본부(안전정책국 등 3개 국)가 통합돼 구성될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아울러 총리실의 국 단위인 안전정책관실까지 합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각종 산업 관련부처 안전 기능도 흡수할지 주목

사회재난과 자연재난 이외에 각종 산업 관련 정부 부처의 안전기능도 국가안전처가 관할할지도 관심이 쏠린다.

국토부의 건설 안전, 산업통상자원부의 전기안전과 가스안전 기능 등이 대상이 될 수 있다.

사실 산업 관련 각 부처에 분산된 각종 안전 기능은 부처 본래의 산업 기능에 밀려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따라서 정부 안팎에선 차제에 국가안전처가 이를 총괄함으로써 견제 기능을 확실히 하자는 주장이 나온다.

방재 당국의 한 관계자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자력발전소를 처음부터 모두 책임지는 상황에선 원전 중단은 상상하기 어려웠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생긴 이후로는 오로지 안전의 관점에서 빈번하게 원전이 중단되는 게 바로 단적인 사례"라면서 "이런 메커니즘을 재난 위험이 많은 다른 분야로까지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총리실 소속 한국행정연구원은 지난 2012년 발간한 '범정부적 재난관리시스템 연구' 보고서에서 소방방재청과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실(현 안전행정부 안전관리본부)의 기능을 통합하는 장관급 처(處) 신설을 제안한 바 있다.

국가안전처가 군 또는 국가안보 기능과 어떤 형태로 연계할지도 주목거리다. 실제 재난 대응에는 군의 지원이 필수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국가안전처가 제대로 기능하려면 예산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점에서 안행부의 재난안전 관련 특별교부세의 집행 권한이 이양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안전행정부는 행정자치부로 회귀할듯

국가안전처가 신설되면 현 정부의 재난 및 안전 컨트롤타워로서의 안행부는 1년여 만에 이전의 행정자치부로 돌아가게 된다.

안행부가 정부조직, 인사, 총무, 지방자치 등의 업무만 맡는 과거로 회귀하는 셈이다. 이렇게 되면 현행 1,2차관 체제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이번 국가안전처 신설은 총리실이 주도하고, 안행부가 실무지원할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방재청이 올 10월 세종시 이전을 앞두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신설 국가안전처도 세종시에 둥지를 틀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되면 현재 서울 정부청사에 있는 안행부 안전관리본부 직원 160여명은 세종시로 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침몰 참사] 해경 권한 커진만큼 능력 갖췄나?

 (국민일보 2014.05.01 01:25)

 

여객선 세월호 사고로 해양경찰청의 해사 사고 예방 및 사후 대처 능력에 대한 의문이 확산되고 있다. 과거 해양 사고가 날 때마다 해사 안전 관리 기능을 조금씩 넘겨받았지만 그에 걸맞은 역량을 키우는 데에는 소홀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해경은 1993년 10월 서해훼리호 사고 이후 여객선 안전 관리 기능을 이관받기 시작했다. 서해훼리호 사고 이후 안전 사고 예방 기능과 구난 기능을 일원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1996년 해경이 해양수산부 외청으로 통합된 이후 해운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여객선 안전운항과 관련된 조치는 해수부장관이 해경에 위임토록 명문화돼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여객선 안전관리 기능이 이관된 데 이어 2010년에는 일부 연안 해상교통관제(VTS)도 이관됐다. 세월호 사고가 난 진도 연안 VTS를 시작으로 관련 기능을 이관받아 현재는 진도·여수 백야도 두 곳의 연안 VTS를 해경이 관할하고 있다. 2007년 사상 최악의 기름 유출사고인 허베이스피리트호 사고 이후 사법권 등 현장 집행력이 있는 해경이 관제 업무까지 같이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국무총리실의 지적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안전관리에 대한 유기적 통합을 이유로 해경의 권한이 점차 강화됐지만 세월호 사고를 통해 그간의 맹점이 한꺼번에 드러났다.

해경은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운항관리자에 대한 지도·감독 의무가 있지만 화물 과적 문제 등 세월호와 관련된 규칙 위반 사실을 적발하지 못했다. 해양경찰청이 고시한 여객선안전관리지침에 따르면 해양경찰서장은 승선권이 보관된 장소 확인, 선내 비상훈련 실시여부 확인, 구명기구 완비 여부, 과적·과승 여부 확인과 운항질서 유지 등 운항관리자의 직무를 점검해 해양경찰청장과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VTS 이원화에 따른 혼란도 나타났다. 세월호 사고 발생 해역이 진도 VTS 관할이었지만 세월호로부터의 최초 신고는 해수부가 관할하는 제주 VTS에 접수되면서 ‘골든타임’이 허비됐다. VTS 전체를 해경으로 넘겼어야 한다는 국무총리실 지적이 있긴 하지만 해경으로선 자신들이 관할하는 해역에서 발생한 사고를 최초 인지하지 못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7년 전 해양긴급 전화 122를 만들어 홍보해왔음에도 이번 사고에서 122 접수 신고는 없을 정도로 인지도가 낮았다.

해경과 해수부 간의 공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문제점도 여전했다. 사고 초반 ‘세월호가 권장항로를 벗어났느냐’는 문제로 이견을 노출한 데서 단적으로 알 수 있듯 두 기관 사이의 지휘체계는 불명확하다. 정책을 마련하는 해수부와 현장에서 수행하는 해경이 따로 놀면서 안전 관리가 겉돈 셈이다. 정부 관계자는 30일 “해경이 해수부 외청이긴 하지만 해수부는 한때 폐지되는 등 입지가 약화된 반면 해경은 독립 이후 조직이 확대되면서 해수부의 영(令)이 서지 않는다”고 말했다.


 

‘관피아’ 못잖은 ‘정치인 낙하산’

 (경향신문  2014-04-30 21:50:15)

ㆍ해수부 산하 14개 공공기관 정치권 출신 인사 모두 5명

 

해양수산부 산하 14개 공공기관에 청와대나 여권에서 ‘낙하산’으로 내려온 정치권 출신 인사는 5명이다. 지난해 취임한 부산항보안공사 최기호 사장은 대통령 경호실 경호안전교육원장을 지냈다. 인천항보안공사 최찬묵 사장도 경호실 차장 출신이다. 주요 항만공사는 올해 정치권 인사를 상임이사로 대거 영입했다. 부산항만공사 박충식 운영본부장은 새누리당 이군현 의원의 보좌관을 지냈다. 울산항만공사 김진우 운영본부장은 한나라당 기획조정국 부장, 인천항만공사 양장석 경영본부장은 새누리당 부대변인 출신이다.

세월호 참사 후 무능한 사고 대응의 배후로 ‘관피아(관료 마피아)’의 병폐가 지목되고 있지만 정치인 출신 낙하산 인사도 끊이지 않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8일 기술신용보증기금(기보) 신임 상임이사로 강석진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 비서실장(55)을 임명했다. 강 신임 이사는 민정당 사무처 공채 출신으로 한나라당 부대변인, 거창군수 등을 지냈다. 금융권 경력은 전무하다. 세월호 참사로 어수선한 틈을 타 금융계에 정치인 출신 낙하산 투입이 소리소문 없이 진행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관료사회에 대대적인 개혁을 예고했다. 퇴직 공무원들이 유관 기관에 재취업하는 관행이 민관의 유착 구조를 만들고, 비리나 사고가 발생할 소지를 높인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관피아’ 못지않게 문제가 많은 것이 정치인 낙하산이다.

금융권의 한 인사는 “대통령이 관피아 추방을 외치고 있지만 정치인과 관료 낙하산이 서로를 암묵적으로 인정하면서 공생하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30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를 보면 금융위원회 산하 9개 공공기관에 포진한 여당 정치인 출신 임원은 7명에 이른다. 주택금융공사는 상임이사 2명, 비상임이사 1명 등 3명이 정치권에서 왔다. 한나라당 중앙선대위 부위원장을 지낸 한상열 상임이사와 새누리당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인 최희철 상임이사는 지난해 12월 임명됐다. 올 1월 임명된 김기호 비상임이사도 새누리당 국회의원 보좌관 경력이 있다. 현재 공석인 사장 자리도 최근 분위기상 관료 출신의 이동이 어려워지면서 정치인 출신이 올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기보의 박대해 감사는 한나라당 국회의원을 지냈다. 예금보험공사의 문제풍 감사, 자산관리공사의 정송학 감사도 새누리당 당협위원장 경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