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베이션 코리아] ㈜ 대한민국, 혁신만이 살 길이다 (서울경제 2014.01.01 17:01)

[이노베이션 코리아] ㈜ 대한민국, 혁신만이 살 길이다

자본투입 통한 성장엔 한계… 변화 속도 못 따라가면 도태
정부 비전 갖고 민간과 연계… HW·SW 전반 혁신 이뤄야

 

1인당 국민소득이 79달러였던 대한민국은 정부 주도의 경제발전으로 경이적인 성장을 이뤘다. 지난 2000년 1인당 국민소득이 1만달러를 넘어서더니 7년 뒤에는 2만달러를 돌파했다. 47년간 무려 273배의 성장이다.

기적은 이뤘지만 거기까지다. 흐름을 따라가지 못한 구시대적인 경제 시스템과 산업구조, 후진적 정치·사회의 관행이 추가 성장의 발목을 잡았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순위는 1990년대 중반 이후 20년 동안 11위권에 머물고 있고 1인당 국민소득 역시 10년 이상 30위권이다. 2007년 2만달러를 넘어선 뒤 5년이 흐른 2012년에도 2만2,708달러다.

 

 

 

산업구조 또한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등 5대 그룹이 500대 기업 전체 이익의 3분의2를 차지할 정도로 쏠림현상이 극심하다. 새로운 성장 엔진이 나오지 않고 있다. 노키아가 무너지면서 동반 몰락한 핀란드 경제가 남 얘기가 아닐 정도로 스마트폰 등 특정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GDP 성장률이 과거 10년 중 8년이나 세계 평균 성장률을 밑돌아도 당연하게 치부된다.

정구현 KAIST 교수(전 삼성경제연구소장)는"인풋(자본투입 등)을 통해 성장을 이끌기에는 한계점에 다다랐다"며 "앞으로의 성장은 혁신을 통해 가능하다"고 말했다. 경제부처의 한 고위관료도 "미국·유럽연합(EU) 등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한국은 세계무대에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는데 지금 혁신을 통한 추가 성장을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오히려 엄청난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3만달러 달성을 위해서는 국가 시스템 전반에 특단의 혁신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산업구조 등 하드웨어 측면에서 차세대 성장을 이끌 '제2, 제3의 스마트폰'을 하루속히 찾아야 하며 후진적 교육 시스템과 정치구조 등 소프트웨어 부문의 대수술도 시급하다.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은 "저성장의 늪에 빠지는가 탈출하는가의 기로"라며 "청마(靑馬)처럼 활력을 갖기 위해서는 수술과 혁신이 필요하다"고 했고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은 "변화 속도에 맞추지 못하면 도태한다"면서 "정부가 높은 비전을 갖고 민간과의 역할분담을 통해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전반의 혁신을 이뤄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경제신문은 이 같은 국가적 현실에 주목해 지난해 '국가 시스템을 개조하자'에 이어 '이노베이션 코리아'라는 주제의 연중 대기획을 시작한다.

 

 

[2014 신년기획 이노베이션 코리아] 1부 ㈜ 대한민국 혁신해야 산다 <1> 왜 다시 혁신인가 - 하드웨어

 (서울경제 2014.01.01 17:17)

잠재성장률 25년후 0%대로 추락 … 새로운 도약 엔진 찾아라
산업구조·시스템 뒤떨어지고 특정부문 의존도 너무 높아
민관 협력·역할 분담으로 미래성장 로드맵 마련 시급

 

'2만2,708달러와 1만138달러.' 언뜻 보면 엄청난 차이가 난다. 하지만 뜯어보면 느낌이 달라진다. 2012년 기준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과 전세계인의 1인당 국민소득을 나타낸 숫자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 반열에 올라 있는 한국이지만 국민소득만 놓고 보면 겨우 전세계인(213개 국가)의 두 배에 불과하다. 순위를 보면 불편한 현실은 드러난다. 국내총생산(GDP)만 놓고 보면 14위다. 세계에서 25번째로 많은 인구 덕이다. 인구 변수를 뺀 1인당 국민소득으로 놓고 보면 현실이 보인다. 34위다. 지난 1964년 69위였던 것에 비해 많은 상승은 했지만 그동안 대한민국에 수식어처럼 따라붙던 '한강의 기적을 이룬 국가'에는 걸맞지 않다. 이유가 뭘까.

혁신의 실패다. 과거의 압축성장기에나 어울렸을 법한 혁신을 아무런 변화를 주지 못한 채 답습하고 있는 결과물이라는 것이다. 50년간 압축성장을 해왔지만 근래 들어 급속도로 빨라지고 있는 성장 정체가 국민소득 증가의 발목을 잡고 있는 셈이다.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은 "21세기에 맞는 혁신을 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면서 "정부와 정치권이 국가사회 전반의 유연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부진한 하드웨어 혁신…곳곳에 드리운 성장정체=

정체된 성장의 모습은 곳곳에서 포착된다. 당장 기업실적에서는 뚜렷하다. 2012년 기준으로 10대 그룹의 1인당 매출액은 12억800만원으로 2008년보다 14%가 증가했다. 하지만 10대 그룹을 제외하면 같은 기간 1인당 매출액은 19%나 감소했다. 4대 그룹을 제외한 30대 그룹의 수익성(매출 기준 순이익률)은 2002년 6.38%에서 2012년 2.71%로 뚝 떨어졌다. 몇몇 그룹이 성장을 이끌고 있다는 얘기다. 이런 이유로 최근 한국 경제는 세계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10년 동안 딱 2년만 세계 평균 성장률을 소폭 넘었다. 1인당 국민소득이 2만달러 벽에 갇힌 것도 이런 이유다. 일본과 스웨덴이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에서 3만달러를 돌파하는 데 5년, 독일은 4년이 걸렸고 선진국들은 평균 9.6년이 소요됐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2007년 2만달러를 넘어선 뒤 5년이지난 2012년에도 2만2,000달러 수준이다. 3만달러를 돌파하기까지 앞으로도 7~8년은 더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많은 만큼 2만달러의 덫에 확실히 걸려 있는 셈이다.

외부의 경고음도 높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해 6월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038년 0%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퇴보'의 경제가 시작된다는 것이다. 맥킨지컨설팅도 지난해 4월 "'한강의 기적'을 이끈 한국 경제의 성공전략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직언했다.

◇각개약진 버리고 국가 차원의 혁신체계 마련해야=

'1등이 아닌 2등은 의미 없다.' 글로벌 경쟁에 뛰어든 기업들만의 얘기가 아니다. 이제는 국가 간의 경쟁에도 적용된다. 국가의 이익을 위해 경쟁국가의 글로벌 기업에 족쇄를 채우는 것도 쉽게 목도된다. '국가생존'이 우선일 정도로 경쟁이 점입가경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국가 차원에서 민관을 아우르는 혁신체계를, 그리고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다. 더욱이 5년 넘게 성장이 정체돼 있는 한국으로서는 성장을 위한 혁신의 그림을 만들지 못할 경우 도태될 것이라는 우려감도 높다. 김대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국가 전반에서 미래를 생각하고 설계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드웨어의 측면의 혁신이 우선이다. 그 과정에서 민관의 협업은 필수다. 산업발전전략이나 기술 로드맵 작성 등은 전문성을 갖고 있는 기업 부문이 맡는다면 국가는 재정적·제도적 지원을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동시에 발전전략이 특정 기업의 이익이 아닌 경제계 전체에 파급될 수 있도록 조율하는 것도 국가의 역할이다. 그래야 혁신이 가능하다. 아울러 기술과 지식강국이 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주도하고 서비스 산업의 새로운 동력도 찾아야 한다. 체력이 떨어진 기업들에 '규제완화'가 병행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2014 신년기획 이노베이션 코리아] 무기력증 퍼져 .. 사회통합·유연성 높여야

 (서울경제 2014.01.01 17:19)

■ 원로들이 본 혁신의 방향

 

국민소득 2만달러 벽에 갇힌 한국경제는 기로에 서 있다. 2만달러 벽을 넘느냐도 관건이지만 그 시점이 언제이냐도 중요한 포인트다. 한국 경제를 현장에서 직접 진두지휘하거나 밑그림을 그렸던 원로들은 "국가 전반의 혁신 없이는 3만달러 돌파가 한없이 늦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군산대 석좌교수)은 "한국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지느냐, 탈출하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면서 "청마처럼 활력을 갖기 위해서는 아픈 데가 없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 수술하고 치유하는 것이 지금 시대에 필요한 혁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혁신은 엄청난 에너지가 드는 일이다. 사회와 국민통합이 선행돼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대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사회 곳곳에 혁신보다는 무기력이 퍼지고 있다"고 진단한 뒤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고 설계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또 "정책 구심력이 행정부에서 국회로 넘어가면서 여러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면서 "국회가 전문성이나 장기적인 시각 대신 표를 의식해 예산을 많이 쓰는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면서 혁신을 가로막는 요인이 된다"고 설명했다. 과거와는 다른 경제정책 방향이 만들어지는 행태도 꼬집었다. 그는 "과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정권과 관계없이 담당 공무원과 연구소, 대학 모두 고민했는데 지금은 대선공약과 대통령직인수위원이 만든 정책과제가 전부고 정권이 바뀌면 그마저도 바로 폐기된다"고 지적했다. 단기적인 목표만 있을 뿐 세대 간 분업을 고려한 장기 안목의 비전, 과제가 없다는 얘기다. 혁신이 시대 흐름과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다.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은 "변화를 좇아가기 위해서는 혁신이 필요하다. 그런데 기업이 변화하려고 해도 노조가 막고 정부의 규제가 많으면 한계가 있다"면서 "우리는 특히 사회 전체의 유연성을 올려주는 비전이 없다"고 진단했다. 혁신을 가로막는 게 결국 유연성 부재라는 것이다. 그는 "정부와 정당이 사회 전반의 유연성을 높여야 혁신도 가능하다"면서 "정부 역시 유연성의 키워드에 맞춰 정책 시스템을 만들어내야 혁신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신뢰의 기반을 만드는 것도 주요 요소로 꼽았다. 김 원장은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소통이 중요하다"면서 "미국에서는 쓰레기 하치장을 만들기 위해 특정 지역에 예산의 30% 정도를 주민과의 소통을 위해서 할애한다. 우리는 그런 노력을 안 한다. 소통이 있어야 신뢰가 있다. 소통 없이 신뢰가 있겠냐"고 지적했다.

 

 

[2014 신년기획 이노베이션 코리아] 혁신 출발은 인재 양성

 (서울경제 2014.01.01 17:21)

1등·주입식 학습 벗어나 국가차원 전략분야 선정
엘리트·전문 교육 나서야

 

경제발전의 핵심요소로 인재와 교육은 빼놓을 수 없다. 소프트웨어의 혁신이 가능하기 위해서도 인재와 교육은 필수다.

애플의 성공도 기술력을 앞선 인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정부는 물론 민간기업까지 인재와 교육을 강조하는 이유다. 우리의 현실은 어떨까. 1등밖에 모르는 주입식 교육제도가 여전히 주를 이룬다. 사례를 보자. "학생, 왜 지금 방과후수업을 안 하고 있어?" "엄마가 방과 후는 안 된대요." "그냥 수업이 안 좋다는 거야?" "네. 선생님들이 제대로 안 가르쳐 주신다고…." 방과 후에 학원으로 가고 있는 광주 안전초등학교의 당시 6학년 학생과 연구자가 나눈 대화를 소개한 내용이다.

 

 

정부는 주입식 교육을 넘어서기 위해 공교육 재건을 외친다. 방과후수업 확충을 단골 메뉴로 내놓았지만 현실은 이처럼 초라하다. 공교육은 국민을 영유아기부터 보살피며 미래에 대한 비전과 사회에 대한 신뢰를 제시하는 기초 인프라다. 현실 속에서는 초등학교 과정부터 이미 공교육은 무너진 지 오래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유년 시절부터 사회에 대한 불신을 알게 모르게 체득하게 되는 셈이다.

인재의 수준은 또 어떨까. 지난해 삼성경제연구소는 '9대 미래 유망산업에서 한국의 기술경쟁력은 선진국의 57% 수준에 불과하고 인적자원도 선진국의 55% 수준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미국과 독일·이스라엘 등 전통적인 기술 강국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국가 차원에서 전략 분야를 선정해 국가경쟁력에 우위를 점하고 있다.

독일은 우수 대학을 중심으로 기초연구 강화와 과학기술 핵심인재를 육성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엘리트 교육 시스템을 바탕으로 첨단기술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인재 양성에 두각을 나타낸다. 싱가포르도 지난 1997년부터 세계 초일류 대학 프로그램으로 꼽히는 인재 허브 전략을 통해 금융·물류·바이오 산업에 맞는 차세대 인재들을 양산하고 있다. 인력 강국을 외치지만 초등교육부터 고등교육까지 1등과 주입식 교육에 매몰된 한국과는 대조적이다.

전문가들은 인재 육성을 위해서도 교육이 당면한 현실을 극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학생들의 학력 양극화 심화, 학력과 실력의 괴리, 교육과 취업의 엇박자, 창의력을 저해하는 획일적 교육 프로그램, 평준화의 함정 등을 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학생들에게 장래 유망직종, 산업, 학문 등에 대해 전문적인 상담을 해줄 수 있는 진로 전담인력과 프로그램, 네트워크 확충도 필요하다. 고학력만이 성공의 열쇠가 아니라는 정책철학을 현실에서 실증할 필요도 있다. 서울 강남권 유명 입시학원에서 활동하는 김모 강사는 "요즘엔 이미 고교 시절부터 특수목적고·자립형사립고 등 일부 유망 학교 중심으로 학벌이 형성돼 일류 대학에 똑같이 입학하고도 고교 학벌에 따라 진골, 성골이 나뉘며 이후 취업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이야기가 심심찮게 들린다"며 "이러니 초등학생 시절부터 명문 고교 학벌에 들기 위해 학부모들이 사교육에 힘을 쏟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2014 신년기획 이노베이션 코리아] ㈜ 대한민국 혁신해야 산다 <1> 왜 다시 혁신인가 - 소프트웨어 1부

 (서울경제 2014.01.01 18:31)

정책·정치 불신에 떼법문화 만연 … 후진형 시스템 걷어내야
공기업 개혁·서비스 선진화 등 불신 풍조에 급제동 일쑤
중진국 함정 벗어나려면 고질적 병폐 치유·신뢰 살려야

 

공기업 개혁, 서비스 산업 선진화, 중산층 복원, 고용 미스매치(수급 불일치) 해소….

꺼져가는 대한민국의 성장엔진에 시동을 다시 걸기 위해 정부가 역점을 둬온 정책들이다. 하나하나가 모두 중진국의 함정을 벗어나기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이지만 외환위기 이후 어느 정부도 이루지 못했다. 이들 정책이 제자리걸음을 하는 이면에는 우리 사회가 앓고 있는 고질적인 병폐가 작용해왔다. 신뢰의 소프트웨어가 작용하고 있지 않다는 것. 불신의 풍조가 하나의 사회문화처럼 확산되고 있다는 게 문제다.

 

 

 

당장 공공 서비스 경쟁체제 도입, 교육 및 의료의 영리사업 허용 확대, 사업서비스산업 규제 개선 등을 추진하려는 정부정책들은 이해집단의 '떼법'과 불신에 발목이 잡혀 있다. 사회혁신(리노베이션·renovation)을 가로막는 불신의 한국병을 치유하지 않고서는 한국 경제를 재부팅하기 어렵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불신 수준 짚어보니=신뢰 저하는 객관적 지표로도 나타나고 있다. '아시아바로미터'의 조사를 보면 우리나라의 행정·입법·사법부 등 통치기관 전체의 신뢰도는 지난 1996년 38%였지만 2003년에는 7%, 2011년에는 6%로 급락했다. 스위스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평가 조사를 봐도 2012년 우리나라의 정책결정 투명성 순위는 총 148개 조사 대상국 중 137위로 거의 꼴찌 수준이다.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결과나 성과보다는 절차의 투명성이 한층 더 중요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정부의 신뢰도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던 박종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설사 가계의 경제형편이 어려워지고 정책 자체에 대해 국민적 이견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한다면 정부에 대한 신뢰는 유지된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우리의 정치 및 정책 현실은 아직도 절차의 투명성과는 거리가 멀다. 지난달 국회의 상황만 봐도 그렇다. 당시 예산조정소위원들은 구랍 10일부터야 뒤늦게 소위를 가동했다.

그나마도 제때 안건들을 다 처리하지 못해 그달 12일에는 무려 1,700여건에 달하는 증액안건들의 공개심사를 포기하고 양당 간사에게 합의를 보도록 일임해버렸다. 수조원에 이르는 예산안 증액건을 양당 지도부의 밀실협상에 떠넘겨버린 셈인데 이는 거의 매년 관행처럼 반복된 지 오래다.

정부의 말 바꾸기도 절차의 투명성에 흠집을 내는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 이명박 정부가 최대 업적이라고 내세웠던 4대강 사업이 박근혜 대통령으로 바뀐 후 "총체적 부실사업"으로 낙인찍히는 모습은 오락가락하는 정책의 슬픈 자화상이다.

◇형식보다는 내용의 투명성 이뤄야=물론 정부·국회도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지 과거보다 많은 정보를 공개하고 의사결정 절차를 공정하게 꾸리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노력이 형식의 투명성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정책결정 시한에 임박해 요식적으로 공청회를 열고 참석 패널이나 방청객도 정부에 우호적인 집단·단체로 의도적으로 조정하거나 각종 정책 관련 위원회나 협의회를 구성할 때 어용 인사, 낙하산 인사를 위주로 끼워넣는 방식처럼 한층 교묘하게 '투명성을 위장'하는 관행은 좀처럼 고쳐지지 않고 있다.

사법 당국 역시 공개변론·국민참여재판을 도입하는 등 절차적 투명성을 높이고 있지만 여전히 상당수 재판에서 판결 방향은 이미 공판의 배후에서 검찰-판사-변호인 간 비공개협상으로 짜 맞춰지고 있다는 불신이 사회적으로 팽배하다.

행정전문가들은 정책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무엇보다 정보공개에 좀 더 정성을 쏟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지금처럼 e나라지표·국가통계포털·알리오 등 중구난방식으로 행정자료·통계가 공개되고 그마저도 상당수 데이터가 수개월, 수년째 업데이트되지 않는 방식이라면 어렵게 예산과 인력을 들여 자료를 공개해도 국민의 체감도는 높아지지 않는다.

중요정책 관련 각종 협의회·위원회·기구 등의 인선 기준과 절차·결과·활동내역(출석부, 회의 속기록 등) 등을 공개해 '밀실정책' 의혹을 방지하는 것도 필요하다.

특히 국회의 경우 민생과 관련이 높은 예결위의 심사안건에 대해 간사 일임 등의 밀실협상을 남발하지 못하도록 간사·위원장에 대한 안건 일임요건을 특정한 경우로만 제한하는 규정 마련도 필요해 보인다.

 

 

 [이노베이션 코리아] 1부. 혁신만이 살 길 <3> 갈등 조정 없인 국가혁신 없다

 (서울경제 2014.01.08 17:29)

갈등비용 年 최대 246조 … 관리만 잘해도 GDP 7~21% 늘어
기초연금·영리 의료법인 등 제대로 대응 못해
소득·세대·지역·이념 싸움으로 확산 일쑤
원칙 지키되 유연성 발휘해 사회불안 줄여야

 

철도파업이 한창이던 지난해 12월14일 서울역 광장. 철도노조와 민주노총 조합원, 진보 성향 시민단체 회원 1만여명은 이곳에서 대규모 시국집회를 열었다. 철도 민영화 문제에서 시작된 집회는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과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같은 이슈까지 번졌다. 반면 인터넷에서는 철도노조원들의 임금이 도마에 올랐다. 취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배부른 파업'이라는 질책이 쏟아졌다. '일베' 같은 보수 성향 사이트에서는 노조원들을 폭도로 규정하는 사이 트위터 같은 소셜네크워크서비스(SNS)에서는 KTX 요금이 40만원이 된다는 민영화 괴담이 떠돌아다녔다. 대한민국은 갈등공화국이다.

과거 님비(NIMBY)나 단순 지역갈등 수준을 넘어서 하나의 분쟁요소가 생기면 계층·이념 갈등으로 확산되고 여기에 SNS나 인터넷이 사태를 폭발시킨다. 갈등을 중재해야 할 정부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되레 갈등을 확대·재생산한다. 민간 연구소가 추계한 갈등비용만 연간 최대 246조원에 달하는 게 우리 현주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7개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는 터키에 이어 두 번째로 갈등수준이 높다.

 

 

◇중첩갈등에 제대로 대응 못하는 정부=

전문가들은 우리 사회가 다원화하면서 요구가 다양해지고 최근의 갈등 양상은 소득·세대·지역·이념갈등이 혼재돼 나타나는 데도 정부가 지나치게 단순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당장 전·월세가는 폭등하고 비정규직 근로자는 34.9%에 달한다. 기초연금 갈등에서 보듯 급격한 노령화에 따른 복지갈등이 터져 나오고 통합진보당과 국정원 사태에서는 이념갈등이 분출된다. 최근에는 이런 갈등요소가 서로 혼합되면서 사회불안 요소가 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를 뒤흔들었던 광우병 촛불시위는 단순히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 문제를 넘어 이념·계층 간 갈등이 도사리고 있었다. 철도파업도 마찬가지인데 파업기간 중 나온 민영화 프레임은 의료산업 민영화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충남 천안에서 11~12일 전국의사총파업 출정식을 갖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원격진료 반대, 의료법인의 영리 자회사 허용(의료민영화) 반대 등이 명분이다.

문제는 사안의 성격을 결정하는 프레임 싸움에서 정부가 뒤처지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주무 부처가 사회갈등의 성격과 배경에 대한 이해가 없다 보니 대국민 홍보나 정책집행에서 존재감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말을 꺼내지만 '불통 정부'라는 말이 나온다.

원리원칙을 지키는 것은 중요하지만 종교계의 시국미사가 나올 정도로 갈등이 확대되고 있다. 김상조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의 갈등관리 방식에서는 답답함을 많이 느낀다"고 했다.

◇원칙 지키되 유연성 있어야=

전문가들은 정부가 원칙을 갖고 갈등관리에 나서되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한 민간경제연구소의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가 철도파업에 법과 원칙대로 대처하긴 했지만 문제는 앞으로 노사관계를 어떻게 유지하느냐와 이들을 어떻게 품고 갈 것이냐 하는 점"이라고 조언했다.

지속 가능한 성장모델을 만드는 것은 최우선 과제다. 우리나라 갈등의 상당 부분은 경제 양극화와 상대적 박탈감에서 나온다. 노사갈등이나 이념갈등, 무조건적인 대기업 때리기도 경제적 이유에 주로 원인이 있다.

핵심은 시간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0년대에 연평균 4.1% 수준인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2020년대에 2.8%, 2030년대에는 1.7%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양극화를 해소하고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은 제한돼 있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원활한 노사관계를 유지해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치·사회적으로는 대통령 5년 단임제를 뼈대로 하는 1987년 체제에 대한 진지한 고찰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말이다. 대통령 5년 단임에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 선거가 계속 반복되다 보니 지역·이념갈등이 갈수록 커진다는 의미다. 무상급식 논란에서도 봤듯 정치권이 선거 때마다 이념과 지역갈등을 활용하는 탓이다.

전직 고위공무원은 "독재를 막기 위해 나온 1987년 체제는 이제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구조가 됐다"며 "대통령 연임제 등을 포함한 개헌을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제라도 갈등을 막지 못하면 우리 사회의 미래는 어둡다. 갈등의 양상이 사회혼란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탓이다.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사회갈등에 따른 경제적 손실비용은 연간 적게는 82조원, 많게는 246조원이다. 박준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원은 "한국의 사회갈등지수가 OECD 평균 수준으로만 개선되면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7~21%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갈등만 잘 조정돼도 성장률을 높일 수 있다는 얘기다.

 

 

[이노베이션 코리아] 규제 탓에 교육비 연 4조 해외로

 (서울경제 2014.01.13 17:21)

10년간 유학·연수비 404억弗

 

최근 들어 정부가 규제의 대못을 뽑겠다고 나서고는 있지만 규제 때문에 한해 동안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빠져나가는 교육비용이 4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년 동안 우리나라 학생들이 해외에서 유학이나 연수에 사용한 돈은 404억3,000만달러에 달한다. 이를 현재 환율로 계산하면 약 42조8,900억원에 해당한다. 교육을 목적으로 한해 평균 4조원 넘는 돈이 해외로 빠져나간 셈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교육서비스수지는 좀처럼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만 하더라도 1~11월 우리나라 학생들의 유학·연수 지급액은 35억390만달러(약 3조7,418억원)인 반면 같은 기간 한국의 유학·연수 수입액은 9,760만달러(약 1,032억원)에 그쳤다. 11개월 동안 무려 3조6,000억원 이상의 교육서비스수지 적자가 발생한 것이다.

지난 10년간 한국 교육서비스수지는 매년 3조~4조원의 적자를 보이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직전해인 2007년에는 5조원을 넘어서기도 했다.

 

 

 [이노베이션 코리아] 고령화 극복하려면 일본 반면교사 삼아라

 (서울경제 2014.01.15 17:01)

생산가능 인구 급감 속 여성·외국인 활용도 낮아
저성장 탈출 성과 없어

 

대한민국이 여성과 외국인을 활용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노인의 나라' 일본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우리나라가 전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성인력과 양질의 외국인 근로자를 과감하게 들여와 노동인력의 생산성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은행 도쿄사무소가 낸 '인구고령화 심화에 따른 일본 경제의 특징 및 당면과제'에 따르면 일본은 그야말로 늙어버린 국가다.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지난 1995년 8,716만명을 고점으로 2012년 8,000만명으로 쪼그라들었다.

 

 

고령인구 부양비율(생산가능인구/고령인구)은 1995년 4.8에서 2012년 2.6으로 하락했다.

젊은 세대의 어깨가 무거워진 것이다. 일본 역시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추진했으나 뚜렷한 성과를 보지는 못했다.

여성인력에 있어서는 여전히 여성 근로자의 경력단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일본의 여성 노동참가율은 2012년 기준으로 63.4%를 기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62.3%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70%대인 주요 선진국보다 낮다. 일본 여성의 노동참가율은 결혼 후 출산·육아기인 30대에 낮아지다가 40대부터 다시 증가하는 'M자형' 그래프를 따라간다.

전세계에서 'M자형' 그래프를 보이는 것은 일본과 한국뿐이다. 외국인 인력에도 일본은 '닫힌' 시장이다. 일본의 외국인 거주비율은 2011년 현재 1.6%로 OECD 회원국 평균인 8.5%보다 훨씬 낮다. 일본에 취업 중인 외국인노동자 수는 68만2,000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1.1%에 불과하다.

여성인력과 외국인노동자의 활용도가 낮은 노동시장 인력구조는 저성장으로 귀결된다. 일본에서도 이 때문에 여성들을 일터로 끌어내기 위해 보육시설 확충, 단기근로제도 개선 등을 추진했다.

고급 외국인인력을 끌어오기 위해 일본은 일본 내 유학생의 국내 취업을 적극 유도하는 정책도 쓰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저 출산율과 길어진 평균수명으로 급속하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2000년 고령화사회(65세 이상 인구비중 7%)에 진입한 지 17년이 되는 오는 2017년 고령사회(14%)에 진입하고 또 9년 후인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20%)에 들어선다. 각각 24년, 11년 만에 진행된 일본과 비교하면 훨씬 빠른 속도다.

여기에 일본과 유사한 'M자형' 여성 노동참가구조, 저조한 외국인 거주비율 등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역시 인력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정규 한은 도쿄사무소 차장은 "선진국이 경험하지 못한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 중인 우리나라도 일본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과제를 감안해 신속한 대응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노베이션 코리아] 1부. 혁신만이 살길 <5> 숨은 인재 투자가 답이다

 (서울경제 2014.01.16 15:37)

여성·외국인력만 잘써도 성장률 2%P 올라 … 차별·순혈주의 깨야
대졸여성 고용률 'L자형' … 잠재소득 손실분 30조
해외 전문인력 5만명도 안돼 글로벌 경쟁력 떨어져
경력단절자 일터 늘리고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을

 

각종 기관들이 예측한 10년 뒤의 대한민국 잠재성장률은 2%대다. 1인당 국민소득이 채 3만달러에 미치지 못한 상황에서 잠재성장률마저 2%대로 추락, 성장 없는 국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희망은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여성과 외국인 등의 경제참여율을 높이면 성장률은 2%포인트 가까이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오는 2025년께 3.5~4%가량의 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결국 숨어 있는 인재 활용에 대한 혁신 없이는 성장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지난해 말 삼성그룹은 475명의 임원 승진인사를 단행했다. 여성 임원 15명, 외국인 임원 12명이 포함됐다. 두 분야 모두 사상 최대 규모다. 하지만 삼성그룹 전체 임원 2,100명 중 여성 임원은 50명. 2.38%에 그친다. 외국인 임원은 37명으로 1.76%다. 세계 유수기업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글로벌 기업이지만 여성과 외국인력 활용에 있어서는 낙제점이다.

뒤집으면 앞으로 인재 확보에 따라 성장 여력이 훨씬 클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선진국 진입을 위해 갈 길이 먼 우리나라는 특히나 인재에 목말라 있다. 출산 및 육아 시스템을 견고하게 만들어 여성인력을 일터로 끌어내고 외국 전문인력을 한국에 모시기 위해 조세제도는 물론 의료·교육·주거 등 다양한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성장률 견인, 결국 여성인력 활용에 달려=지난 2008년 미국 투자은행 리먼브러더스의 파산으로 미국 금융위기가 시작되자 월가에서는 '리먼시스터스였다면 금융위기가 안 났을 것'이라는 말이 농담처럼 공공연히 돌았다.

남성 중심의 월가 문화를 꼬집은 것이다. 질리언 테트 파이낸셜타임스(FT) 칼럼니스트는 "여성이 마술이나 뛰어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다양한 시각, 경험, 성, 나이,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이 시야가 좁아지는 걸 방지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의 설명대로라면 한국의 시야는 좁을 대로 좁다.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12년 55.2%로 미국(67.6%), 프랑스(66.7%), 일본(63.4%)보다 현저히 낮다. 출산과 육아에 따른 경력단절 때문이다. 특히 고학력 여성은 고용시장에서 아예 퇴출당한다. LG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국 대졸 여성의 고용률은 60.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79.3%)과 20%포인트 가까이 벌어진다.

한국 여성 평균 고용률이 OECD 평균보다 8.3%포인트 낮은 것과 비교하면 2배 이상의 차이다. 이혜림 LG경제연구원 연구원은 "경력단절을 경험한 대졸 여성은 아예 노동시장에서 퇴장해 40~50대가 돼도 고졸 여성처럼 'M자형'으로 고용률이 회복되지 못하고 'L자형'을 나타낸다"며 "대졸 여성의 잠재소득 손실분은 2012년 기준 약 30조원"이라고 말했다.

고급 여성인력의 경력단절은 개인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손실이다. 포춘지가 500대 기업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여성 임원 비율이 높은 상위 25% 기업의 자기자본이익률(ROE)은 13.9%로 하위 25% 기업(9.1%)보다 높다.

여성부 초대 차관을 지낸 현정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한국 경제의 퀀텀점프를 위해선 새로운 인풋이 필요한데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에 고학력 여성을 활용하지 않고는 경제활력을 높이기 어렵다"며 "고용률 70% 달성도 여성 고용률을 올리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시간선택제 근로, 근로시간조정청구권 등의 제도 개선을 통해 여성 일자리 확산을 추진 중이다. 유경준 한국개발연구원(KDI) 인적자원정책연구부장은 "북유럽에서 광범위하게 허용하는 '근로시간조정청구권'을 도입해 풀타임 근로자가 파트타임으로 전환했다가 다시 풀타임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법제화한다면 출산·육아 문제로 고민하는 여성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순혈주의 깨고 해외 두뇌 모셔야=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지난해 9월 말 현재 158만명이다. 이 가운데 전문인력은 4만6,043명이다.

대기업은 주로 해외지사에 인력을 직접 채용하지만 중소기업은 해외에서 직접 구해오기는 비용부담이 커 산업통상자원부의 '골드카드', 미래창조과학부의 'IT카드' 등 정부지원사업을 통해 고급인력을 들여온다.

하지만 한국에 들어온 전문인력 가운데는 취업비자가 아닌 단기비자로 들어온 사람도 있고 전문인력 내에서도 전문성에 격차가 커 통계의 정확성이 떨어진다. 부처별로 인력관리가 나뉘다 보니 전체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도 없다.

유 부장은 "다른 나라에선 이민청이 이런 기능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위원회 조직이라 관리가 느슨한 편"이라며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동관 이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출산율은 1.2명에 불과해 인구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2.1명에 턱없이 모자란다"며 "국내 노동자를 대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숙련된 인구로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 고급管쩔"？한국을 '살고 싶은 나라'로 만드는 노력도 중요하다. 언어는 물론 의료·교육·주거 등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중장기 계획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