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이가 지적재산권 수입에 미친 영향은? (이데일리 2013.07.21 12:00)

싸이가 지적재산권 수입에 미친 영향은?

강남스타일로 1000만 달러 저작권 수입 증가..한류관련 수입 두배 늘어

지적재산권 수지는 만성적자..IT수출 늘면 더 커져

 

 지난해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전 세계를 휩쓸었다. 미국 팝 가수 저스틴 비버의 매니저인 스쿠터브라운과 손을 잡으면서 강남스타일은 그야말로 돌풍을 일으켰다.

 

강남스타일은 우리나라 지적재산권 수지에도 영향을 미쳤다. 2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수지 현황 및 향후과제’라는 제하의 BOK이슈노트에 따르면 K-POP을 비롯해 온라인 게임, 드라마 등 한류와 관련된 지적재산권 수입이 지난해 8억 달러를 기록, 전체 수입(34억4000만달러)의 23.2%를 차지했다.

이 중 강남스타일 효과는 10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싸이의 해외공연과 강남스타일 등에 대한 판권이 스쿠터브라운에게 팔리면서 싸이의 소속사인 YG엔터테인먼트는 그에 따른 저작권료를 받게 됐기 때문이다. 노충식 한은 국제수지팀장은 “지난해 늘어난 엔터테인먼트 등 한류 업체(게임 제외)의 지적재산권 사용료 수입 1000만달러의 대부분이 강남스타일에서 나왔다”고 말했다.

한류콘텐츠를 통한 지적재산권 수입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 2010년 3억4000만달러에서 2011년 6억8000만달러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넥슨 등 게임업체가 중국 등 해외에 판권계약을 맺고 저작권료를 받으면서 게임업체들의 저작권 수입도 지난해 6억8000만달러를 기록하는 등 추세적으로 늘어난다.

그러나 전체 지적재산권 수지는 여전히 만성적인 적자 구조다. 지난해는 지적재산권료로 34억4000만달러를 벌어들이고 83억9000만달러를 지출해 49억5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올 1월~5월까지는 23억달러 적자로 적자 폭이 커지고 있다. 경기가 좋아 수출이 잘 되면 적자 폭은 더 커진다. 경기가 활황세를 탔던 2010년 지적재산권 수지는 58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등 IT제품을 수출하면 할수록 미국 퀄컴사에 내는 WCDMA 등 원천기술에 대한 저작권료도 동시에 늘어난다. 이에 따라 전기전자 업종은 지난해 30억달러가 넘는 적자를 냈다. 지적재산권 수지가 흑자인 업종은 자동차가 유일하다. 자동차는 2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현대자동차는 기술자립도가 높아 미국, 중국, 러시아 등에 해외현지법인을 통해 저작권료를 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원천기술을 보유한 미국(-48억5000만달러), 유럽연합(-10억9000만달러), 일본(-5억7000만달러) 등에서 적자를 내고, 중국(10억8000만달러)이나 동남아(2억6000만달러)에서 흑자를 내고 있다. 지적재산권 최대 흑자국은 미국으로 2011년 842억2000만달러 흑자를 냈다. 반면 중국은 같은 해 139억6000만달러 적자로 그 폭이 커지고 있다.

노 팀장은 “만성적인 지적재산권 적자는 우리나라 서비스수지를 악화시키는 요인 중 하나”라며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지적재산권에 강한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적재산권 풀을 만들어 필요시 매매하거나 라이선싱 등을 중개하는 등 지적재산권 전문업체(NPEs) 등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