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國産우주로켓 조기 발사' 예산 모자라 포기 (조선일보 2013.06.15 01:42)

정부 '國産우주로켓 조기 발사' 예산 모자라 포기

대선 '2019년 공약' 없던 일로… 2020년 달 착륙도 재검토

 

정부가 첫 국산 우주로켓이 될 한국형 발사체 발사 시기를 2019년으로 2년 앞당기기로 했던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발사 시기 단축 계획이 사실상 수포로 돌아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미래창조과학부 이상목 제1차관은 14일 "한국형 발사체를 2019년 발사하려면 앞으로 매년 3000억원을 추가로 더 투입해야 한다"며 "예산 투입에서 다른 과학 분야와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2019년 발사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021년 발사 예정인 한국형 발사체를 2년 당겨 2019년에 발사하고, 달 착륙선은 2020년에 쏘아 올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형 발사체는 실용위성을 우주로 쏘아 올리는 로켓으로, 국내 기술로 개발될 1·2·3단 로켓이 모두 액체연료 엔진을 장착할 예정이다. 올 1월 30일 발사한 나로호는 러시아가 만든 1단 액체연료 엔진 로켓과 국내 제작 2단 고체연료 로켓으로 구성됐다.

정부가 재검토 입장을 밝힌 것은 무엇보다 단축에 따른 추가 예산이 너무 많이 든다는 판단 때문이다. 한국형 발사체 사업 예산은 1조5000억원 규모로 잡혀 있는데, 정부는 일정을 2년 단축하는 데 7000억원이 더 필요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재정 계획을 담은 '공약가계부'는 발사체·위성·달 탐사선을 모두 합해 5년간 1조3000억원만 할당해 놓고 있다.

 

 

發射일정 2년 단축하려면 7000억 더 들어, 기존 일정에 맞추려해도… 예산 크게 부족

 (조선일보 2013.06.15 02:45)

돈에 발목잡힌 '한국형 발사체'

 

 

우리 기술로 만든 첫 우주로켓이 될 한국형 발사체 발사 시점이 정치 논리에 따라 2년 앞당겨졌다가 원래대로 돌아갈 가능성이 커졌다. 전문가들은 "과거 나로호 개발 실패의 전철을 다시 밟지 않으려면 오로지 과학적 논의로만 우주로켓 개발이 진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형 발사체는 15t짜리 실용위성을 지상 600~800㎞에 쏘아 올릴 수 있는 3단형 우주로켓으로, 당초 2021년 발사 예정이었다.

하지만 작년 12월 6일 당시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TV토론에서 "2020년에 달에 태극기가 펄럭이게 하겠다"고 공약하면서 일정 단축론이 제기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4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공약 실천을 위해 한국형 발사체 개발계획을 2021년에서 2019년으로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개발 일정 단축이 원점으로 돌아간 것은 예산 부족 때문이다. 미래부는 발사 일정 2년 단축에 추가예산이 7000억원 정도 들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현재로선 추가예산은커녕 기존 일정을 맞추기 위한 예산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박태학 한국형발사체사업단장은 "작년까지 지원된 발사체 개발 예산은 당초 계획의 47%에 그쳤다"며 "올해는 추경으로 대폭 늘었으나 아직도 소요예산의 70% 정도만 확보한 상태"라고 14일 말했다.

미래부 이상목 제1차관도 "최근 발간한 '국정과제' 자료에서 발사체 개발 일정을 뺀 것은 예산 확보 면에서 대통령 공약 실현이 가능한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앞서 "발사체 개발 일정을 무리하게 단축하면 한국형 발사체가 제2의 나로호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본지 2월 1일 A1면 기사 참조〉. 나로호가 10년 넘게 표류한 것도 DJ 정부 당시 청와대의 일정 단축 지시 때문이란 것.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발사에 자극받은 청와대의 압력에 2002년 정부는 시간이 걸리는 자력 개발 대신 러시아 기술 도입으로 방향을 틀었다. 이번에도 작년 12월 북한의 은하 3호 로켓 발사와 맞물려 우주개발 일정 단축론이 나왔다.

현재 한국형발사체사업단은 엔진 시험 시설 구축과 엔진 예비설계를 진행 중이다. 내년 8월 예비설계가 끝나는 대로 실제 제작도면 설계에 들어간다. 사업단 인력 190여명과 삼성테크윈, 현대로템 등의 기업 인력 50여명이 초기 설계부터 함께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