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국립 한국섬진흥원 유치(전남도 보도자료 2021-04-14)
-목포 삼학도에 대한민국 섬 연구진흥 전문기관으로 8월 출범-
목포 삼학도 공원 조감도. 섬 뒷편의 주차장 옆 건물에 한국 섬진흥원이 들어선다. 전남도 제공
전라남도가 대한민국 섬 정책이 중심지 역할을 할 국립 한국섬진흥원을 유치했다.
전남도는 행정안전부의 ‘한국섬진흥원’ 설립지역 공모에서 9개 지자체의 높은 경쟁률을 뚫고 목포 삼학도가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한국섬진흥원’은 섬 지역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연구·정책 시행을 위해 설립하는 정부 출연기관이다.
오는 8월 목포 삼학도에 50여 명 조직규모로 출범할 예정이다. 행안부 용역 내용을 분석한 결과 앞으로 5년간 생산 유발 407억 원, 부가가치 274억 원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다.
전남도는 지난 2012년 ‘한국섬진흥원’ 설립방안을 전국 최초로 제시하고 전남 설립 당위성을 계속 건의했다.
2016년부터 세계 최초 ‘섬의 날’ 제정을 건의해 2019년 8월 8일 제1회 섬의 날 기념행사를 삼학도 일원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섬 가꾸기 10개년 기본계획(2015~2024년)’을 세워 주민주도형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 등 다양한 섬 발전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등 섬 정책의 견인차 구실을 했다.
특히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행안부와 국회를 수시로 방문해 전남도의 설립 당위성에 따른 유치를 건의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
대상지로 선정된 목포시는 서해안과 남해안의 중심이자 섬의 관문이다. 반경 200km 이내에 전국의 79%인 약 2천700여 섬이 분포하고 있다.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 (사)한국섬재단, (사)한국섬학회 등 섬 관련 전문연구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어 섬 발전 정책수행이 가장 용이해 최적지임을 강조함으로써 유치 쾌거를 이뤘다.
전남도와 도의회, 도내 어촌지역 시장군수들이 목포 유치지지 성명을 발표하고 김영록 도지사, 섬 주민들이 직접 ‘전남도민 동행릴레이’에 참여하는 등 하나가 돼 적극적으로 유치에 대한 염원을 보여준 것도 유치에 큰 힘이 됐다.
김 지사는 “한국섬진흥원 유치는 도민과 섬 주민들이 간절한 의지와 염원을 담아 응원해 이뤄낸 쾌거”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한국섬진흥원 유치를 계기로 섬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도록 정부와 함께 힘껏 노력하고, 섬 주민의 교통기본권과 정주기반을 확충해 섬 주민 삶의 질을 높이겠다”며 “특히 섬이 해양 영토를 수호하는 전초기지 기능을 하고,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떠오르도록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김종식 목포시장은 “한국섬진흥원 목포 유치에 한마음 한 뜻으로 힘을 실어준 목포시민과 200만 전남도민께 감사드리고, 한국섬진흥원이 대한민국 섬 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섬진흥원 전남유치
□ 설립 배경
❍ 우리나라는 유인도 466개를 포함해 3천 3백여 개의 섬을 갖고 있는 다도해 국가로 섬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전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 영토수호‧자원‧생태‧환경‧역사‧문화‧관광 등 모든 분야에서 섬의 가치는 날로 증가되고 있으나, 그동안 섬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가 부족*한 실정이었음
* 부처 이원화, 기초통계 부재, 일부 난개발 문제, 문화유산 발굴보존 미흡 등
❍ 이에 전남도에서는 ’12년부터 섬 주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섬이 갖고 있는 고유한 특성을 개발·지원하고, 연구‧진흥‧보전을 담당할「한국섬진흥원」설립을 꾸준히 건의해 빛을 보게 됨
(전남도 유치 당위성)
❍ 정부의 ‘섬 발전 추진대책’(’18.6.) 수립 이전인 ’12년부터 「한국 섬 진흥원」설립 필요성을 전국 최초로 제시하고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해 왔음 * 전남도, 행안부 건의(’16.1월)
*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12.12월 제안) : 1983년 설립, 국내 유일의 섬 연구기관
❍ 또한, 2016년에 정부에 8. 8일을 세계 최초로 섬의 날로 제정해 줄 것을 건의해 2019년 제1회 섬의 날* 국가기념 행사를 목포에서 개최, 섬 발전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함
* 이낙연 국무총리 기념사에서 한국섬진흥원 설립 약속 / 2018. 2월 섬의 날 제정
❍ 무엇보다 섬 진흥원 설립 근거인 도서개발촉진법 개정을 지역 국회의원* 주도로 대표 발의해 개정하게 된 것임
* 20대(박지원), 21대(서삼석, 김원이) / ’20.12.22. 섬발전촉진법으로 개정
□ 역할 및 기능
❍ 통합적 섬 정책 추진을 위한 중추적 기관으로서 역할 수행
- 정부부처 및 지방정부의 섬 정책 및 사업 추진에 따른 지원기관으로서 중추적 역할 필요
- 국내·외적으로 섬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 향상되고 있으나 다원화된 섬 관리체계로 국제영토분쟁 대응, 통합적 섬 정책 추진 및 성과관리, 섬 통계 관리, 섬 정주환경 개선, 환경오염 방지 등 통합적인 섬 관리가 어려움
- 국가와 국가, 부처와 부처, 정부와 지자체, 행정과 주민, 정책과 연구 등의 중간지원자로서 통합적 섬 관리와 주민들의 삶이 있는 섬 만들기에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 한국섬진흥원 설립안
❍ (조직구성) 원장, 3실(경영지원실, 기획연구실, 사업운영실) /50여명
❍ (주요기능) 섬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연구·정책수립 지원·진흥, 섬 주민 소득증대 등을 위한 컨설팅·교육업무
❍ (경제적 파급효과) 향후 5년간 생산유발효과 407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274억원, 취업유발효과 279억원
❍ (향후일정) 법인설립(4월), 원장선출(5월), 인력채용(7월), 출범(8월)
「한국섬진흥원」 전남 유치
|
|
【한국섬진흥원 설립(’21.8월 출범 예정)】 |
|
|
|
|
|
|
•위 치 : 전남 목포시 삼학도 내 구 항운노조 건물 •사 업 비 : 300억 원(5년간) •조직구성 : 3실(기획관리실, 정책연구실, 사업평가운영실), 50여명 •주요기능 : 섬 조사·연구·평가 및 정책 수립, 발전방안 마련 등 ※ 경제적 파급효과 : 향후 5년간 생산유발효과 407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274억원, 취업유발효과 279억원 |
||
□ 유치 추진활동
❍ 가칭 국립 섬 발전연구진흥원 설립 지원 건의 : ’15. ~
❍ 전남,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섬의 날 제정 공식 건의 : ’16.11.14.
- 섬의 날 제정(’18. 2.), 제1회 섬의 날 기념행사 개최(’19. 8./목포)
- 섬의 날 국무총리 기념사에서 한국 섬 진흥원 설립 약속
❍ 국회 도서발전연구회(대표 박지원의원) 공동 정책토론회 개최 : ’19.2.20.
- 섬 진흥원 설립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 및 설립 방안 모색
- 국회의원, 국내 섬 관련 기관·단체, 섬 전문가, 섬 주민 등 300여명 참석
❍ 전남, 섬 발전 연구원 설립·유치 연구용역 완료 : ’19. 4. ~ 8.
❍ 설립근거인 「도서개발촉진법」 개정안 발의 : ’19. ~ ’20.
- 20대(박지원), 21대(서삼석, 김원이) / ’20.12.「섬발전촉진법」으로 개정
❍ 행안부 및 국회 방문 한국 섬 진흥원 전남 설립 건의
- 도지사(서영교 행안위원장 ’21.1.22, 장관 ’20.11.2. ’21.1.22.)
❍ 전남도, 행안부 한국섬진흥원 설립 준비기획단 방문 : ’21. 1. 26.
- 지역공모, 설립위원회에 전남 섬 관련 기관 및 전문가 위촉 등 건의
❍ 道의회 ‘한국 섬진훙원’ 전남 설립 촉구 건의안 채택 : ’21. 2. 2.
- 신의준의원 대표 발의, 국회, 행안부 등에 건의, 도의회 ‘섬발전연구원’ 결성
❍ 행안부, 한국섬진흥원 설립지역 공모 결정 : ’21. 2. 17.
- 전남도 건의 사항 반영 : 先 세종설립 후 이전 방침에서 지역공모 방식으로 결정
❍ 목포시, 신안군 한국섬진흥원 유치신청서 제출 : ’21. 3. 8.
❍ 신안군, ‘한국섬진흥원’ 유치 신청 철회 : ’21. 3. 25.
- 신안군수 기자회견(3.24.), 공모사업 신청 철회 공문 제출(행안부, 도)
❍ 전남도, ‘한국섬진흥원’ 전남도민 동행릴레이 추진 : ’21. 3. 26.
- (1호) 지사님, (2호) 목포시장, 신안군수 (이후) 가고 싶은 섬주민들
❍ 전남시군의장협의회, ‘한국섬진흥원’ 유치지지 성명 : ’21. 3. 26.
- 박창수 목포시의회 의장 ‘유치지지 요청문’에 21개 시·군의장들 서명
❍ 도, 서남권 4개 시군(목포, 신안, 완도, 진도) 공동 유치건의문 발표 : ’21. 3. 28.
- ‘한국섬진흥원 목포 설립 공동 유치 건의문’ 행안부 제출
❍ 전남어촌지역시장군수(16개 시군) 목포설립 지지성명서 발표 : ’21. 3. 29.
- ‘대한민국 가장 많은 섬 보유지 전남의 다도해 관문인 목포에 설립’
❍ 전남도의회, ‘한국섬진흥원’ 목포 유치지지 성명 : ’21. 3. 31.
- 전경선 운영위원장 대표 ‘섬진흥원의 목포시 유치 적극 지지, 협력 선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