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의원(나주화순) 발의, 폐특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폐광지역 지원기금 20년 연장, 기금 산출기준 대폭상향 조정 - 기금액 37.5% 인상, 연평균 약 564억원 추가로 폐광지역에 돌아갈 것(2021...
❍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이 2021.02.26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개정안은 현행 2025년까지인 시효를 20년 연장하여 2045년까지로 하고, 시한 이후 존속 여부를 새롭게 결정하도록 했다. 강원랜드의 폐광기금 납부기준도 현행 이익금의 25%에서 매출액의 13%로 변경했다.
❍ 이에 따라 폐광지역에 대한 지원기금은 2021~2024년 강원랜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기준, 4년 동안 연 평균 개정 전 (순이익의 25%) 1,506억 7,500만원에서 개정 후 (매출액의 13%) 2,071억 2,500만으로 37.5% 인상되며, 해당 기간 평균 약 564억 5,000만원의 기금이 더 걷혀 화순을 비롯한 폐광지역에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규정은 올해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총매출액에 적용된다.
❍ 신정훈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으로서 지난 7월, 폐광기금의 시효폐지와 지원기준 확대를 골자로 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특히 법안소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소위 심사과정에서 폐광기금과 관광기금의 납부 기준이 달라 되레 관광기금이 더 많이 납부되는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예를 들어 작년같이 코로나로 강원랜드 이익금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폐광기금이 0원이 되는 불합리한 상황을 계속적으로 지적한 것이다.
❍ 신정훈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일몰이 도래할 때마다 야기되던 화순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여, 인구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폐광지역의 경제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발판이 되리라 기대한다. 또한 석탄산업 사양화라는 불가피한 시대적 변화로 폐광, 감산되어 피해를 입은 폐광지역의 아픔을 보듬고 새 희망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앞으로도 에너지 전환에 따른 폐광지역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를 회생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끝 (아래 첨부)
폐특기금 기준 변경 (폐특법 개정)에 따른 추계안
(자료: 산업부, 단위: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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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순이익의 25% (폐특기금 산정방식) |
카지노 매출액의 13% (관광기금 산정방식, 폐특법 통과 개정안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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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
1,030 |
1,6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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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
1,608 |
2,1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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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
1,658 |
2,1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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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
1,731 |
2,2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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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
6,027 |
8,285 |
* 2021 ~ 2024년 : 강원랜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기준
대한석탄공사 화순광업소
[정의] 전라남도 화순군 동면 복암리에 있는 대한 석탄 공사 산하 광업소.
[개설] 대한 석탄 공사 화순 광업소는 석탄 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대한 석탄 공사로 재편된 광업소이다. 석탄 채굴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나아가 국가 발전을 기하기 위해 한국 전쟁 이후 미 군정청이 관리하던 화순 광업소의 운영권을 이관 받음으로써 대한 석탄 공사 산하 화순 광업소로 재편되었다.
[변천] 대한 석탄 공사 화순 광업소는 1905년 4월 5일 박현경에 의해 발견되어 최초로 광구 등록을 하였으나 채굴에 이르지 못하였다. 실질적인 채굴은 1931년 화순 무연탄 주식회사에 의해 일부 구역이 개발되면서 광주의 종연 방직[전남 방직과 일신 방직의 전신]에 석탄을 공급하기 시작하면서 이루어진다.
1945년 12월 30일 일제가 패망하면서 운영권은 미 군정청으로 이관되었다. 종연 탄광과 남선 탄광을 이관 받은 미군정청은 두 개의 탄광을 통합하여 화순 광업소로 명명하였다.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하면서 일시적으로 휴광하였다가, 1950년 11월 1일 대한 석탄 공사가 창립되면서 화순 광업소의 운영권은 대한 석탄 공사로 이관되었다. 이로써 화순 광업소는 대한 석탄 공사 화순 광업소로 새롭게 재편되었다.
창립 초기 북갱 단일 체제로 운영하다가 1960년 11월 4일 남갱을 신설하였다. 신설된 남갱을 중심으로 남구 구역 개발에 착수하면서 생산량이 증가하여 석탄 생산 60만 톤을 달성하였다. 하지만 화순 광업소 탄층의 특성상 탄층이 하천 밑으로 발달하고 심부화가 본격화되는 등 탄층의 불규칙적인 발달로 인해 생산량이 급감하면서 1988년 7월 남갱이 폐쇄되었다.
그러나 1988년 8월에는 복암갱을 신설하여 동갱 구역의 12편 하천 보안선 기준 동쪽 부분을 담당하여 개발하면서 1989년 생산 규모 70만 톤을 달성하였다. 1998년 11월 16일 2교대로 석탄을 생산하던 작업 체제를 3교대로 전환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구성] 화순 광업소는 고생대 화순층에 해당되는 탄층으로, 탄층수는 1~2매가 발달되어 있다. 탄층 주향은 대부분 북북동에서 남서서 방향이며, 탄층의 경사는 상부 70°, 하부 45°로 발달하였다. 지질 구조는 복암 배사 구조의 동익부에 해당하는 동갱 지구 구역이며, 동갱 지구의 북동향 연장부에 해당하는 복암 지구의 주향 이동 단층으로 형성되었다. 화순 광업소는 총 3,075㏊ 면적에 17개의 광구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가행하고 있는 광구는 9개이다. 하지만 가행하지 않는 8개 광구 중 2개는 가행이 가능하며 나머지 6개는 가행이 불가한 광구이다.
[현황] 대한 석탄 공사 화순 광업소는 광주광역시에서 동남방 방향으로 24㎞ 떨어져 있으며, 이용 가능한 대중교통 수단은 철도와 항공이 있다. 매장된 광량은 3,800만 톤이며 점유율은 전국 매장량의 15%를 차지하고 있다. 가채량은 1,900만 톤이며 전국 가채량의 25%를 점유하고 있다. 가행 연수는 향후 87년[연간 22만 8000톤 생산 기준]으로 추정된다. 2012년 현재 생산량은 23만 2000톤이며, 판매량은 22만 7000톤, 1인당 채탄 능률은 8.920톤이다. 화순 광업소는 개광 이래 생산량은 2,456만 2000톤[1908~2010]으로 연간 최고 생산 실적은 1989년의 70만 5000톤이었다.
[특징] 메탄가스가 발생하지않는 전국에서 유일한 을종 탄광으로 화순 석탄은 접착력이 가장 우수하여 연탄제조업자들이 가장 선호함. 유황성분이 타 지역 석탄보다 낮음.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 - 향토문화전자대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