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뉴딜정책, 한국과 세계가 경쟁한다 (지디넷코리아 2009.05.20)

[창간기획]②SW뉴딜정책, 한국과 세계가 경쟁한다

[지디넷코리아]최근 소프트웨어(SW)산업에 대한높아진 전략적 가치는 한국에만 해당되는게 아니다. 주요 선진국사이에서공통 이슈가 됐다.각국 정부가SW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천문학적인 투자를 감행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한국과 하드웨어시장 패권을 놓고 자웅을겨루고 있는 중국 정부도최근들어 SW에 전력을 쏟기 시작했다. 정부 차원의 물량공세가 계속되고 있다.이를 기반으로 중국 SW 시장은 급팽창하는 양상이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중국 SW산업 소득 규모는 2000년 593억 위안(한화 11.8조원)에서 2007년 5,834억 위안(한화116.7조원)으로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세계 SW산업 점유율도 같은 기간 1.2%에서 8.7%로증가, 한국을 멀찌감치 따돌렸다.국내 SW시장 규모는 2007년 기준으로 174억 달러에 그쳤다. 세계 시장 점유율 1.8%다.

경제 위기의 직격탄을 맞은 미국 정부도IT중심의 경기 부양책을 뽑아들었다. 오바마 정부는 출범하자마자IT, SW 인프라스트럭처 사업에연간 300억달러(약 45조원)를 투자, 90만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야심찬 청사진을 들고 나왔다.

이웃나라 일본도 IT와 고용을 연결한정책에드라이브를 걸었다.향후 3년간 IT산업에 3조엔(약 45조원)을 투자, 50만명에 달하는 고용 창출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인도의 경우SW육성을 통해 체질 개선에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인도는 다른 아시아 국가들이 제조업 중심의 경제 성장전략을 펼때 SW를 적극 육성, 세계 SW강국으로 자리매김했다.

인도에서 SW산업 비중은 IT산업의70%를, 총수출의20%대에이르고 있다.SW를 앞세워인도는 2003년 이후 연속 연평균 8%대가 넘는 높은 경제성장률을기록하고 있이다. 생명공학(BT), 나노기술(NT) 분야에서 목소리를 키우는데도SW가 효자노릇을 하고 있다.

한국 정부도가만히 앉아 구경만한것은 아니다.제조업과 SW간 융합을 위해 팔을 걷어부쳤다. 오픈소스SW도 키우겠다고 선언했다.

최근 발표된 임베디드SW산업 활성화 대책도 이같은 일환이다. 하드웨어에내장되는 임베디드SW는IT를 기기를넘어최근 자동차, 휴대폰, 조선 등 제조업 전반에 걸쳐 적극 활용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임베디드SW 기술 개발과 마케팅 지원을 위해지난해보다 3배가량 많은 654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우선 194억원을 들여 자동차 등 전략 산업과의 SW 융합형 R&D를 확대하고 신규로 선박통합관리시스템 등 조선분야 연구개발(R&D)도 추가할 예정이다.

주력 제조업·서비스 산업과 SW 산업의 융합을 위해 대규모 융합제품 상용화 지원에는 4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이를 기반으로 지식경제부는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이 IT를 통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 고급 일자리를 대거 창출할 수 있는 SW산업의 기술 수준을 끌어올린다는 전략이다.

이에 앞서 이명박 정부는 출범과 함께뉴IT를 화두로 던졌다. 참여정부의 IT정책기조가 'IT839'로 대표되는 IT간 컨버전스였다면 이명박 정부는 뉴IT를 통해 전체 산업과 IT간 융합을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IT839전략이 통신 위주의 서비스와 네트워크, 기기 통합에 초점을 맞춘 것과 달리 뉴IT는 자동차와 조선, 기계 등 전체산업에 IT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외연이 확대됐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오는 2012년까지 5년 동안 3조5천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3대 전략분야로 전체 산업과 IT의 융합, IT의 경제사회문제 해결, 핵심 IT산업의 고도화를 내걸었다.

이같은 정부 정책을 바라보는SW업계 시각은아직은 갈길이 멀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방향은 수긍하지만투자금액이 부족할 뿐더러 이대로 가면국내 SW업체들이 파고들 공간은 없을 것이란 지적이다.

SW업체한 임원은 "예전처럼 순수IT에만 투자해 대박신화를 만드는게 어려워진 만큼, 전통산업과의 융합은 바람직하다고 보지만 뉴IT정책에서 SW는 다른 분야와 달리 그저 SW로 불리운다"면서 SW에 대한 세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자칫하면 대기업이 모든 것을 주도하고 중소SW벤처는 단순한 부속품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모 SW업체 CEO는 "뉴IT정책의 핵심은 전체산업과 IT산업을 융합하자는 것인데 원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특정 성장동력 부문에 대한 집중과 여전히 대기업 위주 정책이란 점에서 반길 일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07년 정부예산 237조원 가운데 52조8,000억원이 공공부문 건설투자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전체 예산의 22%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10%의 2배다. 나름 SW에 관심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는 참여정부 시절, 건설에 투입된 국가 예산규모가 이정도다. 이쯤되면 과잉투자고 난개발이다.

상황은쉽게 개선될 것 같지 않다.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건설 의존도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는 모습이다. 건설에 들어간 예산중 상당액은 우리사회에 꼭 필요한 환경, 복지, 중소기업 활성화 등을 위해 쓰였어야할 돈이다.그중에는 건전한 SW산업 생태계를 위한 투자도 포함될 것이다.

SW업계 한 관계자는 "공정경쟁환경 조성, SW제값주기 등 SW산업 발전에 꼭 필요한 무형의 인프라들이 정부의 건설위주 경기부양책에 무참하게 희생당한 것이라면 이제 그걸 돌려달라고 해서 '집단이기주의'로 내몰릴 이유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SW는 하드웨어 산업을 위해서라도 키워야 한다는'슬로건이 아니더라도 SW업계가 정부를 상대로 좀더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할 명분은 충분하다는 것이다.